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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보안법 아직 살아 있는것 맞죠?
자유게시판 > 상세보기 | 2013-06-28 16:10:36
추천수 1
조회수   628

제목

국가 보안법 아직 살아 있는것 맞죠?

글쓴이

남두호 [가입일자 : 2006-08-21]
내용


대법원에서 확정 판결이난 시국사건(? 용어가 적절한지 모르겠지만, 이럴테면

5.18 민주화 운동 이라든가, 전두환 반란수괴죄 같은 것 말입니다.)에 대해

폄훼하거나 부정하여 국론을 분열 시키고,



지역 감정을 조장하고, 민주주의 꽃이라 할 수 있는 선거를

방해 하는 정도는 이적 행위가 아닌가 합니다.



기존 형법이 아니라 국가 보안법으로 다스려야 하는 것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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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준승 2013-06-28 16:22:07
답글

저도 예전부터 그렇게 생각 했습니다

groovydude@hanmail.net 2013-06-28 16:22:32
답글

같은 생각입니다. 안그래도 일베같은 곳에서 하도 518 민주화 운동을 두고 폭동이다 사태다 광주화 운동이라고 조롱을 하는데.. 이번 기회에 518에 대한 논란거리들을 하나하나 확실히 정리하고 넘어가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br />
그리고 일베충들이 더이상 518 민주화 운동에 대해 거짓 선동질을 못하게끔 국보법으로 엄격하게 다스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전두환은 뭐 뒈지든 말든 상관 없습니다.

이태봉 2013-06-28 18:58:48
답글

부일매국노독재세력들은 또다시 끄집어 내어서 논란거리로 만들고 싶어 환장하겠지만,<br />
5.18민주항쟁, 독재자 이승만, 5.18군사반란 등은 이미 역사적으로 법적으로 정리가 끝났습니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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