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글쓴이

변 ATM은 지가 한 명예훼손으로 바쁠텐데....<br />
<br />
http://www.media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10449<br />

이제 명예훼손죄로 역고소 해야겠어요<br />
<br />
판사들도 냄새 맡았나...

L 무혐의는 검새가 하는 겁니다. 검새들도 냄새 맡은 듯...<br />

그렇군요. 무죄가 아니라 무혐의 군요

당연한 판결입니다. 이 나라는 언론의 자유도 없나 뭐.

검찰이 고소사건에 대하여 무혐의처분을 할 때에는, "무고" 여부에 대해서도 판단을 했을텐데, 그 결과가 어땠는지 궁금하네요. (국정원이) 명백하게 허위 사실로 고소를 했고, 법률을 오해할만한 집단도 아니므로, 무고 혐의가 인정될테고, 그럼 검찰이 직권으로 인지해서 (고소를 주도한 국정원 수뇌부를) 수사해야 할텐데요.

검찰이 적당히 줄타기 하려는 것 같네요. 국정원 요원들의 공선법위반 및 국정원법 위반 행위에 대하여 "기소유예"처분을 하는 것도 그렇고...<br />
<br />
국정원이 표창원 교수를 명예훼손으로 고소했었는데, 이 건도 무혐의처분만 할 것이 아니라, 고소를 주도한 국정원 간부들을 무고혐의로 입건해서 기소해야 맞는 거 일텐데요.

위에서 시켜서 알바짓을 한 일개 국정원 직원일지라도<br />
그것이 불법 행위임을 알고도 그렇게 행동 했다면 처벌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무고협의 뿐 아니라 그노무 자식 허벅지 살쩜을 쌩으로 좀 도려 내야 합니다.

저런것을 병신 육값 하고 자빠졌네 라고 평하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