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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에는 환자나 보호자의 동의를 구해서 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제도가 생기면 못한다고 봐야 하지요. 해봐야.. 치료비를 주질 않는데... 의료기관이 할 이유가 없습니다... 즉 치료방법의 하향평준화가 일어나는 것이지요.. " <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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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료비를 청구할 수 없어 못하는 것이 아니라 심평원이 허가한 이외의 모든 치료 자체가 불법의료행위 입니다. <br />
2007년 성모병원의 백혈병 환자 치료과정에서 28억원의 진료

최영렬님// <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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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게 말이에요... 실제.. 현장에서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br />
당사자들은 지푸라기도 잡고 싶거든요. 그리고.. 그런 치료를 의사가 권하는 것이 아니라.. <br />
환자보호자들이.. 더 적극적으로 찾아 옵니다..... <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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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20% 알부민을 꼭 주어야 하는 상황인데. 이게 고가라.. 보험에서 인정하지 않으므로(보험이 인정하는 기준은 사람이 거의 사망해야

의료보험이 올바로 정착되기 위해서는 제도를 관리하는 정부와 의료공급자인 병의원과 의료소비자인 환자 등 3 축이 서로 경제원리에 따른 협의하에 계약을 맺고 그 내용 안에서 합법적인 공급과 소비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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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우리나라 현 건강보험제도는 과거 군사독재 아래 강압적으로 시행된 덕분에 세계가 부러워할만큼 빠른 정착을 이루었지만 경제논리는 무시되고 의료의 가장 중요한 축인 공급보다는 관리 및 소비 우선의 정책을

제가 첫 댓글에 적었던 성모병원이 백혈병 치료 과정에서 3번 답을 선택하고 낙제점을 받았습니다. 각종 언론과 온 국민들 앞에서 부도덕하여 죽일 놈들이 되었죠. 오늘도 의료 현장에서는 성모병원처럼 매도 당하기 싫고 환자와 다투기 싫어서 그냥 공짜로 치료를 하는 것들이 부지기 수라는 것을 정부는 모두 잘 알고 있지만 입를 굳게 닫고 있죠.<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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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국민들이 저렴한 비용으로 진료를 받고 있는 것은 순전히 의료 공급자인 병의원의

^^ 아마 최영렬님은.. 의료계쪽에 근무하시나 봅니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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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찌 되었든.. 건강보험 제정은.. 사상 최대의 흑자를 보고 있습니다.... 흑자니까 좋은 것이냐??<br />
그 내면을 보면 참 암울합니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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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료는 치료를 받든 받지 않든... 거두어들입니다.. 봉급자는 봉급대비로.. 자영업자는 재산대비로...<br />
그럼 수입은 거의 일정합니다... 그런데도.... 흑자

그 동안 발표된 각종 통계 지표를 감안할 때 환자의 병원방문이 줄어들어서 건강보험 흑자가 발생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오히려 건강보험이 시작된 이래로 살인적인 저수가 정책이 지속된 덕분이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