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더위에 나라를 위해서 고생도 마다하지 않네요.ㅉㅉㅉㅉㅉ

그나저나 요 근래 분위기는 숨겨둔 부채가 막 드러나는거 같던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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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와대, 무더위에 절전 논란



· 박근혜 대통령은 더위를 별로 타지 않는 데다 에어컨을 싫어한다고 하며, 그래서인지 집무실에 선풍기도 없다고 함.

· 박 대통령의 절전은 선친인 박정희 대통령에게 배운 것이기도 한데, 박정희 대통령은 대통령 재직시절에 런닝셔츠 바람에 부채질을 하면서 집무하기도 했음.

· 문제는 청와대 직원들인데 에어컨을 안 틀어서 실내 온도가 40 도까지 오르기도 한다는 것인데, 얼음주머니를 머리 위에 얹고 일하기도 한다 함.

· 일부 언론에선 청와대 비서진처럼 극히 중요한 일을 하는 사람들이라면 에어컨도 켜고 시원한 가운데 정신집중을 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는데, “상쾌한 머리로 고질적인 전력난 해소 방안이나 다른 국정현안을 고민하는 게 국가적으로 더 이익일 것”이라고 주장함.

· 하지만 박 대통령은 전력대란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공직자부터 모범을 보여야 국민들이 전력 절약에 동참할 것이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공무원들은 그 어느 때보다 더운 여름을 보내야 할 판임.





◎ 박 대통령, ‘無부채론’ 성공 열쇠는 지지율 유지



· 박근혜정부는 대선 전부터 ‘無부채론’을 강조해왔는데, 집권을 위해 기대기 일쑤인 대표적 기득권세력인 재벌과 언론, 권력기관에게 빚을 지지 않겠다는 의지를 강조해왔던 것으로 집권 이후에도 “우리는 빚이 없기 때문에 소신껏 일할 수 있다”는 입장임.

· 집권 초에는 이 같은 입장이 관철되는 분위기지만, 향후 임기가 일정 정도 흐른 뒤에도 이 소신이 유지되기 위해선 지지율이 받쳐줘야 한다는 분석으로 만약 지지율이 부침을 겪으면 기득권의 반격에 휘말릴 수 있다는 우려임.

· 박근혜정부는 ‘無부채론’을 강조해왔고 최근 들어 더욱 이를 부각시키려는 분위기인데, 無부채론은 재벌과 언론, 권력기관으로부터 빚이 없다는 것임.

· 우선 박근혜 정부는 재벌로부터 부적절한 도움을 받지 않았다고 자신하는데, 역대정권들이 재벌들로부터 ‘검은 돈’을 받아 대선을 치르기 일쑤였지만 자신들은 박 대통령의 의지에 따라 전혀 도움을 받지 않았다는 것임. 이에 따라 집권 이후에도 재벌들의 이해와 상충될 수 있는 경제민주화를 적극 추진할 수 있다는 입장임.

· 박정부는 언론에게도 빚이 없다는 입장임. 역대 보수정권은 보수언론의 도움을 노골적으로 받았는데, 하지만 박정부, 특히 박 대통령은 보수언론과도 일정거리를 유지했다고 자평함. 이는 2007 년 이명박 후보와의 대선후보 경선 때 보수언론들이 노골적으로 이명박 후보를 지지한 데 대한 반감도 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짐. 보수언론들도 이를 잘 알고 있어, 박 대통령에 대해 상당히 긴장하는 분위

기임.

· 권력기관과도 마찬가지로 역대 보수정권은 검찰이나 국정원 등 권력기관의 노골적 도움을 받았지만 자신들은 그들의 도움을 받지 않았고,도리어 MB 정부 5 년간 권력기관의 사찰을 받았기 때문에 집권 이후 권력기관 개혁에 거리낌이 없다는 설명임. 국정원 대선개입 문제가 터졌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만큼 국정원 개혁을 진심을 갖고 잘 할 세력은 없다는 반론을 펴고 있음.

· 無부채론은 집권 초인 현 시점에선 상당히 먹히고 있는 게 사실인데, 박정부가 재벌과 언론, 권력기관과 적절한 거리를 두고 국정운영을 하면서 이들이 정권의 발목잡기를 하지 못하는 것은 물론 협조를 이끌어내고 있음.

· 기득권세력은 박정부의 행보가 상당부분 수긍하기 힘들지만 표면상으로 반대를 나타내지는 않는 기류로, 물론 이는 집권 초 박정부의 높은 지지율과 강력한 국정 주도력에 기인한 측면이 있음.

· 이는 이들 기득권세력이 자발성에 의해 박정부에 동조하고 있는 것은 아니라는 해석으로 연결되는데, 현재는 박정부의 기세에 눌려 비자발적으로 협조하는 척하지만 속내론 상당한 불만과 위기감을 느끼고 있다는 추정이 가능한 것임.

· 이런 추정에 따르면 박정부의 지지율이 중요한 관건이 될 것으로 보임. 박정부는 집권 초 허니문기간인데다, 대북문제에 비교적 성공적으로 대응하면서 60%대의 높은 지지율을 유지하고 있으며, 갈수록 상승세임.

· 따라서 이런 추세가 계속된다면 기득권세력의 비자발적 협조는 당분간 유지될 가능성이 높은데, 하지만 박정부가 국정운영 과정에서 국민의 기대를 충족시키지 못하면서 지지율이 급락할 경우에는 기득권세력의 역공이 예상됨.

· 기득권세력은 박정부의 지지율만 쳐다보고 있다는 것으로 이런 측면에서 박정부의 지지율 관리는 과거 어느 정부보다 중요한 측면이 있음.

· 하지만 박정부는 역대 어느 정부보다 지지율 관리에 대해 소홀한 편으로 박 대통령 본인이 지지율에 연연하지 않는 스타일임.

· 퇴임 시점의 지지율만 높으면 된다는 인식을 갖고 있기 때문에 임기 도중에는 지지율 관리를 위한 ‘맞춤형 국정’을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한다는 게 참모들의 전언임.

· 따라서 역대 어느 정부보다 지지율 관리가 필요하면서도 지지율 관리에 대해 신경 쓰지 않는 형국임.

· 박 대통령의 소신이 성공하면서 기득권세력을 변화의 길로 이끌고 나올지, 아니면 박 대통령이 국정실패와 지지율 하락의 고난 속에서 기득권세력의 흔들기에 속수무책으로 당할지는 향후 두고 봐야 할 대목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