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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기사에 FX 사업에 관련된 글을 읽다보니,, 참 이해가 가지 않은 부분이 있네요. 세 기종중, F-35는 가격이 제시되지도 않았고, 향후 미국 공군에 납품되는 가격에 맞춰 국내 공급가가 결정된다고 합니다.
상식적인 선에서,, 입찰이라 함은,, 일정 자격조건을 갖추었을 경우, 가격이 가장 큰 선정요인이 될 수 밖에 없습니다. 근데 가격도 제시되지 않은 상황에 FX사업 1차 가격입찰 종료라고 하니,, 정말 이해가 되질 않습니다. 그리고 F-35는 테스트 비행조차도 거부 했다는 사실은 다들 아실테구요..
그럼 과연 이 시점에서 F-35는 무슨 기준으로 입찰에서 평가가 되는지 잘 모르겠네요.
건군이래 최대의 무기구매 사업이라는 FX사업... 아무리 한미간의 특수한 상황을 고려하더라도 이건 잘 이해가 안갑니다.
이러다 보니, 다른 경쟁 입찰 업체의 가격인하 요인은 제한 될 수 밖에 없고, 그 부담은 고스란히 국민들 몫이겠지요...
이 시점에서 창중이 아저씨가 가장 관심이 크겠군요.. 기종 선정에 따라,, 경범죄로 끝날지,, 미국 깜방에 갈지,, 혼자 머리 굴리고 있을테니 말이죠.. 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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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김호준 기자 = 건군 이래 최대 무기구매 사업인 차기전투기(F-X) 1차 가격입찰을 종료한 결과 3개 후보기종의 가격이 모두 예산범위(8조3천억원)를 초과한 것으로 알려졌다.
F-X 입찰에 관여하는 한 관계자는 21일 "18일부터 어제까지 사흘간 1차 가격입찰을 실시한 결과 3개 기종 모두 예산 범위를 넘어섰다"며 "2차 가격입찰은 오는 25일부터 실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방위사업청은 F-X 사업에 뛰어든 EADS(유로파이터 타이푼 트랜치3), 보잉(F-15SE), 미 공군성(F-35A·제작사 록히드마틴)을 상대로 18일 7회, 19일 10회, 20일 3회 등 총 20회에 걸쳐 가격입찰을 실시했다.
방사청은 28일까지 가격입찰을 예산범위 내에서 마무리한다는 목표를 세워놓고 있다.
상업구매 방식인 유로파이터와 F-15SE는 확정가격이 제시됐으나 정부 간 계약인 대외군사판매(FMS) 방식이 적용되는 F-35A는 확정가나 상한가가 제시되지 않았다.
F-35A가 선정될 경우 록히드마틴이 미 공군에 공급하는 가격에 맞춰 매년 국내 공급가격이 결정된다.
입찰 당사자인 미 공군성은 F-X 인도시기(2017∼2021년)에 F-35A의 예상가격을 추산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처럼 F-35A는 가격협상이 불가능한 구조이기 때문에 경쟁기종인 유로파이터와 F-15SE의 가격 인하 의지가 약해질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게다가 F-35A는 개발 중인 전투기여서 미 정부가 품질 보증을 하지 않는데도 이 전투기가 F-X 기종으로 선정되면 FMS라는 이유로 미 정부에 수천억원의 수수료를 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FMS로 무기나 장비를 구입할 때 구매국은 미 정부에 FMS 행정비 3.5%, 계약행정비 0.85%를 지급해야 한다는 규정 때문이다.
수천억원 규모의 수수료는 F-X 총사업비에 포함된다.
첨단 전투기 60대를 구매하는 F-X 사업이 예산범위에서 마무리되려면 시간을 두고 후보기종의 가격 인하를 유도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또 지금이라도 F-35A로 하여금 확정가를 제시하도록 해 명실상부한 가격경쟁이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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