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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정부땐 없던 ‘청와대 협의’ 20차례나 등장



소득격차 등 민감한 발표 전날 비서관 면담도







정부에 불리한 국가통계 발표가 잇따라 누락·지연된 지난해 통계청장이 청와대와 잦은 업무 협의를 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참여정부 말기와 비교하면, 무척 이례적인 일이다. 노무현 정부에서 통계청장을 지낸 한 인사는 “임기 중 청장이 청와대 수석이나 비서관을 따로 만나 얘기한 적은 없었다”고 말했다. 통계청은 정책 부처가 아니라 국가통계를 생산·관리하는 게 주임무다. 업무상 정치적 중립성이 그만큼 중요할뿐더러, 통상적으로도 상급 부처(기획재정부)가 아닌 청와대와 직접 정책 협의를 하는 경우는 드물다. 실제 노무현 정부 말기 2년(2006~2007년) 동안 통계청장이 청와대 관계자와 만나 업무추진비를 쓴 내역은 전혀 없다. 유홍림 단국대 교수(행정학)는 “통계청장이 필요에 따라서는 청와대와 정책 조율을 할 수 있지만, 업무 협의가 특정 목적이나 의도로 활용돼선 안 된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명박 정권 초 통계청과 청와대의 ‘밀월’은 심각했다. 당시 김대기 통계청장(2008년 3월~2009년 4월)은 무려 8차례나 청와대 경제수석 등과 업무 협의를 했다. 정권 말 가계금융복지조사에서 산출한 ‘새 지니계수’ 발표가 누락되는 등 통계청에 대한 청와대의 압력이 집중된 시기는, 통계청장을 지낸 그가 청와대 경제수석 겸 정책실장을 지낸 때와 일치한다. <한겨레>는 우 전 청장과 김 전 수석에게 수차례 전화를 걸었으나 연락이 닿지 않았다. 홍종학 민주당 의원은 “통계청장이 청와대 관계자와 수시로 만날 이유는 없다. 잦은 업무 협의를 한다는 것은 주요 통계를 먼저 보고하려는 것일 텐데, 이는 납득할 수 없는 일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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