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정권에서는 MB를 그렇게 비호하던 검찰이
이번 정권에서는 그네를 비호하지 않고 있습니다.
국정원 사건을 대충 덮는게 아닌, 꽤 끈질기게 물고 늘어지고 있습니다.
신기한 일이죠.

MB때는 검찰이 기껏해야 땅주인 이름을 모를리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도곡동땅을 '누구지 알수 없는 제3자의 것'이라고 발표할 정도로 보호해 줬습니다.
그런데 이번엔 왜 안그럴까요?

단순한 권력다툼? 줄다리기?
흔히 검찰은 검찰일뿐이라는 말들을 많이 하는데, 검찰은 단순한 검찰이 아닙니다.








위 그림 다 아시죠?

저기서 검찰은 누구의 종으로 존재하나요?
MB도 그네도 아닌 건희입니다.
다르게 표현하면 권력이 아닌 자본의 종입니다.

지난 정권에서 검찰은 MB를 보호하고,온갖 웃긴 수발을 다 들었습니다.
(한명숙 사건에서 의자가 받아처먹었다는 웃긴 쇼까지..)
당시 검찰은 권력의 시녀라고 표현할 정도로, 정권에 아부하고 충성했죠.

왜?
이 이유를 잘 봐야 합니다.

검찰이 삼성가의 돈을 잔뜩 먹었다는건 이젠 다 아는 공공연한 사실이고,
그런 검찰은 자본의 종으로, 자본의 대변인으로서 권력을 대합니다.
그 검찰이 MB에게 그토록 충성한건
MB가 대기업(주로 삼성)이 원하는걸 다 들어주려고 했기 때문이죠.

환율조작(대기업의 이익을 엄청나게 올려준 정책)
금산분리완화 (삼성의 오랜 숙원)
의료민영화 (여전히 강력히 진행중)
한미FTA (검은머리 외국인들이 국가정책 공격 : 이 배경의 핵심도 삼성일테고,
그 보답으로 김현종(한미FTA담당)을 삼성으로 데려간 것이겠죠.)
이중국적 허용(돈을 외국으로 당당하게 빼돌릴수 있는)
이외에도, 물을 민영화 하기위한 온갖 조작
성남비행장의 활주로까지 뒤틀어서 허용한 롯데의 건물
노동자를 탄압하며 조작한 쌍용차 회계사건 등등등.. 다 나열하면 이루 말할수 없을겁니다.


만약 MB가 그렇게 자본의 이익을 챙겨주지 않았더라면,
과연 검찰이 MB를 그렇게 까지 보호해줬을까요?
절대 그렇지 않을겁니다.
지금도 검찰이 MB를 털려면 자료는 넘쳐날겁니다.
그런데 직접적으로 털진 않고 있죠.
그치만 그네정권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국정원사건은 여전히 털고 있습니다.
이 국정원 사건도 MB와 연관성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MB는 여전히 신나게 잘 놀고 있다는걸 언론을 통해 흘립니다. (자기는 걱정없다는 뜻이겠죠)

그럼 왜?
검찰은 그네를 견제할까요?



안타깝게도 그네는 자본의 이익을 챙겨줄 뚜렷한 계획이 없습니다.
한복입은 꼭두각시 하나 앉아 있을 뿐이니, 자본이 그네에게 충성할 이유가 없는거죠.
그치만 그네는 필요하다면, 애비한테 배운대로, 힘으로 컨트롤 하려고 하려 들겁니다.
그러니 자본은 국정원 사건으로 미리 약을 치는 중이고요.
박정희때처럼 자본이 권력에 설설기는 일이 없을거라는 걸 분명하게 보여주는 의식이기도 합니다.

힘겨루기가 맞긴한데, 이는 자본과 정권의 힘겨루기이지..
검찰의 힘겨루기가 아닙니다. 검찰은 그냥 도구일뿐이죠.


MB는 참여정권까지 억제했던 모든 것들을 다 풀어주어 대기업에게 이익을 잔뜩 줬다면,
그네는 더이상 줄게 없는 셈입니다. 청사진도 없고, 미래비전도 없고,
이상야릇한 창조경제라는 웃긴 소리만 해대니, 자본입장에서는
그네를 밀어줄 이유가 별로 없습니다.

여기다 국정원 사건은 자본이 정권을 향한 압력행사 이기도 합니다.
'넌 대체 우리에게 무슨 이익을 줄래? 뭘 내어 놓을래?' 라는 압력이죠.

전에도 몇번 언급했지만, 향후 5년간 우리나라는 먹거리가 없습니다.
유일한 탈출구가 북한 개발이라는 건 경제관련인물이라면 대부분 동의하는 항목이고요.

그러니 자본의 이런 정권압력은 결국 북한 개발로 이어질겁니다.
(전에 언급했던 비슷한 내용
http://board.wassada.com/iboard.asp?code=freetalk4&mode=view&num=556777&page=2&view=n&qtype=user_name&qtext=%C0%CC%C0%CE%BC%BA&part=board)
그래서 그네정권내에 남북한은 자본의 자유로운 왕래가 반드시 뚤릴겁니다.
가장 빠른 방법이 연방제를 구축하는거죠. (미국도 연방제니..)

물론 멍청한 수구꼴통 노인네들은 박그네가 통일을 이뤘다고(혹은 초석을 놨다고) 대단히 자랑스러워 하겠죠.
자본의 압력에 떠밀려 어쩔수 없이 이루어진거라는 생각은 못합니다.
진보정권이든, 보수정권이든, 북한개발은 필연적 흐름이고, 거스르지 못할 대세입니다.
진보쪽은 압력행사를 안해도, 북한과의 호의적 관계유지를 위해 애쓸테고,
보수쪽은 압력행사를 해야 끙끙대며 열어주겠죠.

북한에는 대기업(특히 삼성)에서 원하는 자원이 무척 많습니다.
반도체를 만드는 히토류 같은것도 중국보다 북한에 매장량이 더 많다고 할 정도니까요.
(자세한 사항은 저도 모릅니다만 그렇다고 하더군요)

정권초반에 북한관련 쇼를 펼친건, 북한쪽도 으름장 놓은 행위고, 우리쪽도 노인네들을 위한 쇼에 불과합니다.
미리 강경책을 보여준 다음에, 북한과의 대화를 이끌면, 북한에 끌려갔다는 소리 안들을수 있으니까요.



다시 검찰로 돌아와서..
지금 CJ가 털리는 것도, 정권의 힘이 아닌 삼성의 힘이라는 소문이 파다합니다.
생각해봐도 그네 정권에서 CJ를 털 이유는 별로 없죠.
털 꺼리는 MB측근이나, 다른데도 넘쳐납니다.

노무현 정권때도 검찰은 정권에 개겼고,
노대통령은 권력은 이미 시장(자본)에게 넘어갔다....라는 표현에 검찰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건희는 정권에 대한 불만을 샌드위치 위기론을 들먹이며,
우리(대기업)를 더 지원해라...는 사회적 여론몰이를 하기도 했습니다.
(이걸 보고 우석훈 박사는 개소리 하지마라 라며 '샌드위치 위기론은 허구다' 라는 책을 냈죠)

앞으로도 검찰은 자본의 종 노릇을 충실히 할겁니다.
친자본주의 정권이 등장하면, 열심히 빨아주고,
그렇지 못한 정권이 들어서면, 열심히 개기고 깔테죠.
그리고 이번처럼 꼭두각시 하나 들어서면,
열심히 압력을 행사 할테고요.

검찰은 더이상 검찰일 뿐이 아닙니다.
그 칼날, 돈을 위해 쓰는 애들입니다.
용병이 된 셈이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