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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전무죄 무전유죄의 극치를 달리는 판결이네요 ..
자유게시판 > 상세보기 | 2013-06-02 12:15:15
추천수 8
조회수   2,662

제목

유전무죄 무전유죄의 극치를 달리는 판결이네요 ..

글쓴이

김흥수 [가입일자 : 2001-09-12]
내용
법원이 음주운전 사망사고로 비난을 받은 치과의사에 대해 진료봉사 활동을 한 점 등을 참작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광주지법 형사 4단독 김대현 판사는 2일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치과의사 한모(47)씨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음주 수치가 높고 피해자가 자동차 안에서 불에 타 숨지는 등 피해가 중대한 점, 한씨가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보면 책임이 가볍지 않다"고 전제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유족과 합의했고 차량이 자동차 종합보험에 가입된 점, 한씨가 평소 무료진료 등 봉사 활동을 하는 점 등 사정을 참작했다"며 집행유예 사유를 밝혔다.



한씨는 결국 수사 단계에서부터 봐주기 논란 끝에 불구속된 데 이어 집행유예 판결까지 받게 됐다.



한씨는 지난 2월 13일 오전 3시 15분께 광주 북구 동림동에서 혈중 알코올 농도 0.145% 상태로 자신의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교차로에서 신호 대기 중이던 최모(55·여)씨의 마티즈 승용차를 들이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최씨는 차량에 붙은 불에 타 숨졌다.



경찰은 한씨의 승용차가 사고 현장에서 300m가량 떨어진 곳에서 발견된 것을 두고 뺑소니 혐의 적용을 검토했으나 속도를 줄이지 못했을 뿐 뺑소니 의사는 없었던 것으로 판단했다.



한씨는 이 사건을 조사한 경찰서 발전위원회 행정분과위원회 소속 위원으로 활동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봐주기 수사' 논란을 일으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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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진용 2013-06-02 12:29:58
답글

황당한 판결이군요.<br />
술먹고 사람을 죽였는데 집유라니...

최원환 2013-06-02 12:45:33
답글

정의는 눈을 &#50492;고봐도 찾기 힘든 대한민국<br />
돈이면 모든 게 해결되는 천박한 대한민국

장재영 2013-06-02 12:46:26
답글

음주운전 전과가 이미 있고 혈중농도0,145라는 극히 높은 수치에서 차로 사람을 죽인후 뺑소니까지 쳤는데<br />
그냥 집유라고요????<br />
아무리 개썩어문드러진 나라라해도 그런 개같은 판결 내리는 판사는 지구상에 없습니다.<br />
아마 오보일겁니다.<br />
민주주의를 지향하는 자칭 대한민국 아닙니까.....<br />
틀림없이 오보일거라 생각합니다.

박정식 2013-06-02 12:49:05
답글

황당한 판결이라기 보다는 정상적인 판결로 보이는데요....어차피 법도 정의도 맛탱이 갔는데요.

이인성 2013-06-02 12:49:38
답글

51.6%가 바라는 세상이 확실히 구축되어 가는군요.

김인철 2013-06-02 12:51:46
답글

합의가 된점이 크게 작용한거 아닌가요? <br />
이런경우 어떻게들 적용되나요?<br />
저도 운전하다 깜짝 놀랄때가 있는데, 궁금하네요..

박상수 2013-06-02 13:09:06
답글

합의를 했어도 음주운전은 형사처벌입니다<br />
사고후 300m를 갔는데 속도를 못줄였다니<br />
벤츠몰면 제동거리가 너무 길어 위험하군요

shin00244@gmail.com 2013-06-02 19:29:22
답글

사밍사고인데 합의가 되나요?? 요상한 세상입니다.

이영춘 2013-06-02 19:29:30
답글

1심이니 상급심에서 좀 더 엄격한 판결이 나오겠지요<br />
검찰이 항고 하여주길 바랍니다.

이상훈 2013-06-02 19:41:15
답글

30m도 아니고 300m면 사고현장을 떠난게 명백하거늘<br />
<br />
이 무슨 쥐닭 같은 소리란 말입니까<br />
<br />
저런게 뺑소니가 아니면 대체 뭐가 뺑소니란 말인가?

yhs253@naver.com 2013-06-02 19:43:30
답글

아주 나쁜 선례를 남겼군요...<br />
저런것들이 판사라고..<br />
판사도 중국에서 수입해야 할듯...

김태경 2013-06-02 19:50:21
답글

아 이거 나도 그대로 적용해달라고 해야겠다

이종호 2013-06-02 20:15:00
답글

개자식들....ㅡ,.ㅜ^

우용상 2013-06-02 20:35:58
답글

사람 안 죽었으면 무죄판결 나왔겠네요..... 황당합니다.

최현우 2013-06-02 20:52:37
답글

저딴 쓰레기같은 판례가 나중에 무죄 많이 나오겠네요,,<br />
역설적으로 저 최모씨측에서 누군가 술먹고 치과의사 교통사고로 죽이고 받았던 돈 그대로<br />
돌려주고 합의하면 집유로 끝나나요?<br />
참 개떡같은 판결이네,,

김국진 2013-06-02 21:17:47
답글

예전부터 왜 술마시고 사고치면 형이 가벼운지 당췌 이해가 안됐는데 이번 건도 마찬가지네요.<br />
혹시나 실수로 사람이라도 죽였다면 당장 슈퍼가서 소주 1병 들이켜야 겠습니다..<br />
상식이 통하는 세상에서 살고 싶네요ㅠ.ㅠ

ccpns@hitel.net 2013-06-02 21:40:35
답글

쭉 읽으면서 혹시 범방이나 그런쪽에 속해있지 않을까 싶었는데 왜 쓰잘데 없는 예감은 이럴때 잘 들어맞는지 모르겠군요. ㅡ.ㅡ

김동주 2013-06-02 22:00:50
답글

헐, 300미터면 경우에 따라 상대가 보이지도 않을 거리인데, 뺑소니가 아니라니...

6c33c@paran.com 2013-06-02 22:09:33
답글

좋은 판례가 되는군요..<br />
<br />
<br />
앞으로 음주후에는 반드시 치과의사나 판사 차를 들이받고.<br />
<br />
290미터쯤 도망가면 더 가벼운 처벌을 받겠습니다..<br />
<br />
아..물론 종합보험은 가입해놓아야겠지요. 안든 사람도 있는지..<br />
<br />

이재영 2013-06-02 22:41:47
답글

그것이 알기 싫다의 좋은 소재가 또 나왔군요.썩을

이상돈 2013-06-02 23:16:11
답글

안봐도 비디오인 판결이네요.<br />
판사 부터 털어야 할 것이지만 현실은 이것을 끝.

안형렬 2013-06-02 23:35:41
답글

뺑소니 하려다가 도중에 CCTV가 있는 거 확인하고 멈춘 시점이 300m 아닐까요 ㅎㅎ.. <br />
딱 봐도 뺑소니 냄새가 확 나네요 ㄷㄷㄷ. 죽은 사람만 불쌍하고 안타깝네요 ㅠㅠ.<br />
<br />
봐주기 논란은 예전부터 많았었죠 ... 특히 권상우 역주행하고, 주차된 차량 들이 받고, 경찰이 오니까<br />
사고난 장소에 차량만 두고 도망가서 2일 지나서 단순 뺑소니로 벌금형 받고 끝났는데요 ㄷㄷㄷㄷ.

박호균 2013-06-03 01:43:49
답글

사고 장소가 자유로같은 환경의 아파트 바로 옆을 지나는 10차선 같은 8차선 직선도로입니다. 호남고속도로를 타고 광주시청으로 연결되는 자동차 전용도로의 바로 입구 부근입니다. 낮에도 규정속도 보다 더 달리는 길인데 심야 새벽시간이라면 엄청난 속도로 달리는 곳 이고, 사고 시간때엔 신호 지키는 곳이 아닙니다. 차도 많지 않으니...<br />
사고 당일 아침 9시에 그 앞을 지나가는데, 치워지긴했지만 갓길 나무아래에 심하게 부서진 파편과 화재

강신구 2013-06-03 08:17:50
답글

저 판사시키 제발 똑 같은일 당하도록 천지신명께 빈다.<br />
<br />
음주에, 뺑소니에 사망사고인데 집행유예....<br />
<br />
우리나라는 이 집행유예란걸 없애면 좋겠습니다.

임석춘 2013-06-03 10:51:22
답글

저기사 봤는데,,,,,,,,,,,,,,,반결이 골때리네요,,,,,아지매,,,,식당에서일하고 세벽귀가중에 추돌로 불이나사망,,,,<br />
<br />
합의라,,,,,,,,,,,,,,,싸발,,,,난 죽어도 못해줌,,,,,,,,,,,,,,,,돈이면 다되는 젓같은 세상,,,<br />
<br />
어제도 벤츠남,,,,둘 세상 보냇던데,,,,,,

김병완 2013-06-03 12:37:16
답글

어처구니 없는 판결에 피해자와 일면식도 없는 제가 속이 뒤집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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