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자료 일체, 주주 정보 등 공개해야… "종편의 공범, 방통위 즉각 자료 공개"



[미디어오늘박장준 기자] 대법원이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이경재)에 조선·중앙·동아일보와 매일경제의 종합편성채널 승인 당시 자료를 공개하라고 24일 최종 판결했다. 이로써 2010년 이명박 정부와 최시중 방통위원장이 종편 탄생 과정에 개입한 흔적은 물론 방통위가 종편에 특혜를 준 과정도 상세히 드러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종편에 투자했을 것으로 추정되는 조중동 사주일가 및 특수관계인의 명단도 공개된다.



27일 언론개혁시민연대에 따르면 대법원은 종편 승인 자료를 공개하라는 1·2심 판결에 불복해 방통위가 제기한 상고를 기각한다고 밝혔다. 2010년 12월 31일 방통위는 종편을 승인했다. 2011년 1월 언론연대는 방통위에 승인 자료를 공개하라고 청구했다. 방통위는 일부 정보만 공개했다. 이에 언론연대는 2011년 7월 서울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지난해 5월 개인정보(주민번호 뒷자리 등)를 제외한 나머지 정보를 공개하라고 판결했다.



이번 대법원 판결로 2년여에 걸친 행정소송은 방통위의 패소로 끝났다. 방통위는 이제 종편 심사 자료와 주주명단 등에 대한 정보공개 청구를 거부할 수 없다. 언론연대가 청구한 정보 중 방통위가 부분공개하거나 공개를 거부한 정보는 종편 심사위원회 심사자료 일체, 종편 승인 대상법인의 특수관계인 및 개인 참여 현황, 중복참여 주주 현황, 신문 모기업 주요 주주의 출자 내역 등이다. 시민단체와 업계에서는 이 자료에 종편 특혜 논의와 종편의 실체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방통위는 이번 기각 판결 전까지 회의록을 공개했고, 심사위원회 예산집행 내역을 일부 공개했다. 나머지는 개인정보 보호 등을 이유로 정보공개를 거부해왔다. 특히 종편에 투자한 주주 명단 공개에 대해 방통위는 "사생활을 보호해야 하고", "영업비밀에 속한다"며 공개를 거부했다. 이번 판결은 방통위가 공적 과정을 통해 종편을 승인한 만큼 그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할 '공적 책임'이 있다는 취지로 분석된다. [관련기사 링크:미디어오늘 2013년 1월 23일자 < 방통위 종편 선정, 졸속처리 확인 >]



언론연대는 27일 대법원 판결을 환영하는 보도자료를 내 "방통위는 국회의 자료제출 요구를 거부하는가 하면 야당 추천 상임위원에게조차 관련 자료를 공개하지 않는 등 철저한 비밀주의로 일관했다"고 비판하면서 방통위에 하루 빨리 자료를 공개할 것을 촉구했다. 전규찬 대표는 "시민의 상식과 법의 취지에 맞게 지극히 타당한 판결을 내린 대법원의 결정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관련자료 링크:2013년 5월 27일자 언론개혁시민연대 보도자료]



추혜선 사무총장은 미디어오늘과 통화에서 "방통위는 미디어생태계를 파괴한 종편의 공범"이라면서 "정보공개를 청구하기 전에 자료를 공개하는 것이 상식적인 태도"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최근 특혜 해소 논의가 있는 만큼 종편 출범 당시 어떤 특혜 논의가 오갔고, 종편에 투자한 주주들은 누구인지 세밀하게 분석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언론연대는 '종편 승인 검증 태스크포스'를 구성한다고 밝혔다.



최근 종편의 불공정 보도에 대한 비판 여론이 높다. 종편 특혜 해소 및 허가 취소 요구까지 나오는 상황이다. 시민단체 등이 종편 탄생의 공범이라고 지목해 온 방통위는 대법원 판결에 안절부절인 상황이다. 방통위 배춘환 공보팀장은 "아직 내용을 파악하지 않아 입장을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 방송정책지원과 김용일 과장도 "판결문이 오지 않아 내용을 파악하지 못했다"며 추후 입장을 밝히겠다고만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