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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인수합병 등 거래의 경우에는 영업권을 인정합니다. <br />
개인사업도 규모의 차이만 있을 뿐인데 인정 못할 이유가 없다 봅니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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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손놓고 내 몰라라 수수방관하는 것이 문제라고 봅니다.

이태봉님 말씀도 일리가 있지만 기업의 영업권과 달리 '권리금'의 경우에는 업주의 능력이라는 부분보다 '그 장소의 지리적 이익'으로 인해 파생되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계량화가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가게가 위치가 좋아 장사가 잘되는 것은 임대료 상승원인으로 당연히 임대인에게 귀속되어야 할 것이지 그것을 권리금이라는 명목으로 임차인이 가지는 것은 불합리하기 때문입니다. <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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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문제가 발생하게 된 것은, 최초 공실이었던

L 정석원님 말씀에 대해 한마디.<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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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주의 능력보다 지리적이익<br />
물론 맞는 말씀이지만 저는 업주의 능력을 더 크게 봅니다. 강남역,논현역,선릉역 아주 좋은 상권에 좋은자리도 망해서 나오는 경우 정말 많습니다.<br />
업주의 능력은 왜 인정하지 않으시는지요?<br />
그간 그 자리를 만들기위한 노력과 시간이란 댓가가 있었는데요.<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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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영업규모에 비해 낮게 설정되어 있는 임

"~ '그 장소의 지리적 이익'으로 인해 파생되는 부분~"<br />
이 말이 성립한다면 결국 그 이익(부동산의 가치, 영업 이익 등)의 대부분은 국가(세금)가 가져가야 합니다. <br />
대부분의 '자리'라는 것이 개인의 노력으로 만들어진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br />

권리금을 인정하지 못한다라고 한다면 법은 개정해야 합니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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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상에서도 월세는 올릴 수 있도록 명문화가 되어 있는데<br />
상가임대차보호법의 범위는 법이 제정될 당시에서 변하지 않고 지금껏 그대로 입니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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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는 매년 오르다 보니 상가임대차보호법으로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세입자들은 매년 줄어든다라는 <br />
것인데 월세가 오르는 부분만큼은 인정 범위도 같이 올라야 형평이 맞지 싶습니

권리금 물론 정상적인 영업활동을 해서 붙은 것이라면 봐줄수도 있겠지만 <br />
더 많은 권리금을 인정받기위해서 매출 조작등.. 여러가지 편법이 난무하는거 같더군요.. <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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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시당초 권리금이라는건 없었어야 합니다. <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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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의 영업권과 일반 상가에서의 영업권과를 동일하게 해석 해서도 안된다고 생각 합니다. <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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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들어 인정해줄수 있는정도는 학원을 하는 자리에서 새로

정부가 영업권을 인정하고 딱 정리해주면 됩니다. <br />
대기업은 인정해주고 개인기업은 인정못해준다는 것도 차별이고 불공정입니다. <br />
박진수님 말씀하신 것 처럼 문제가 생기는 것은 당국이 내몰라라 하니까 기준도 없이 정리된 개념도 없이 주먹구구식으로 그때 그때 다르니까 생기는 문제입니다. <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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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에 신고된 매출을 영업권 산정의 한 기준으로 삼으면 정부 세수에도 도움이 되겠군요. <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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ㄴ오.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미국이면 리쌍은 소송하나마나 군요.

노력에 대한 보상.<br />
가능성에 대한 보상<br />
무형에 막연하지만 세금내는 사회구성원이 억울하게 잃어버리는 측면이 있다면 법제화해서 보호하는 게 맞겠죠.<br />
분쟁자체가 사회적 비용 증가로 이어지고 누군가의 억울함은 누군가의 불로소득으로 이어집니다.<br />
목좋은 곳 건물주가 장난쳐서 바닥권리금 수억 뺏는 건 세원에도 노출이 안되는 등 의도적으로 임차인의 노력과 가능성에 대힌 지불댓가인 권리금을 빼앗는 경우도 적지만

이재영님께...<br />
영업의 노하우나 영업권 같은 것은 '꼭 그 자리'가 아니라 인근의 다른 곳에서도 하더라도 변함이 없습니다.<br />
영업의 노하우를 배운게 가게 옮긴다고 해서 사라지는 것도 아니기 때문입니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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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리쌍과 같은 경우 막창가게 주인아저씨의 손맛이 너무나도 좋고 사업수완이 좋아 장사가 잘 되는 것이라면 그 분은 인근의 다른 점포 또는 아예 다른 곳에서 개업해도 충분히 현재의 수익을 올릴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