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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분도 중요하지만 지금까지 정치해왔던 사람들은 의지도 없지요.정치인들 머리속엔 종교인에게 세금 겉으면 표떨어진다는 생각이 있는한 쉽지 않을 겁니다.가장 좋은건 정치인이 개혁에 동참하지 않으면 여든야든 다음 선거엔 국물도 없다는걸 알게 해줘야 합니다.

법원이 의도한 판결이 제가 생각하는 그 의도와 같았다면 좋겠습니다만...<br />
제 생각에는 돈은 돈대로 떼이고 세금 걷는건 택도 없다에 제 차 왼쪽 타이어 겁니다....

법률적으로는 올바른 접근이지만 정치적으로는 신정일치 국가로 나가는 현실이기 때문에 류준철님의 타이어에 차량 방향제 겁니다.

저도 일단 의미 있는 판결이라고 봅니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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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판결 이후 일단 근로복지공단이 보상을 해줍니다.<br />
그리고 보상금의 50%를 교회에 과태료로 청구합니다.<br />
이후 교회의 모든 근로 행위에 대해서 밀린 보험료를 청구합니다.<br />
거의 70~80%는 환수하게 될겁니다.<br />
이후에 쭈욱 4대보험비 받아 내게 됩니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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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게 법적으로 가능하게 된거죠!

ㄴ 오, 그렇게 된다면 정말 의미있는 판결이겠네요 <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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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종교기관에서 전도사나 기타 인력을 정식으로 채용을 하든지 <br />
아니면 공제회 같은거라도 만들어 질 수 있겠네요 <br />
제 아내도 결혼 전 사찰 부설 한글학교에서 책임교사 했는데, 이게 4대보험 가입이 되어 있지 않아서<br />
캐나다에서 미국 넘어갈 때 장모님만 넘어가고 제 아내는 캐나다에 발이 묶여 버린 적이 있습니다

종교가 벼슬인지 아는 관련업계(?) 종사자들 이제 양지로 나오셔서 세금 내세요~ ㅎ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