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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상명령 어떻게 해야 하나요?
자유게시판 > 상세보기 | 2013-05-16 11:15:33
추천수 2
조회수   627

제목

배상명령 어떻게 해야 하나요?

글쓴이

최형남 [가입일자 : 2000-12-29]
내용
한 3년전에 휠타야 사기 맞은게 있습니다.



이놈 잡혀서 집으로 배상명령 판결문이 날아 왔는데..



보상 받으려면 뭐 부터 시작해야 하나요?



물론 가해자 놈은 2년 살고 출소 했다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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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철 2013-05-16 11:27:04
답글

형사책임은 끝이 난거고요. 이제는 민사책임이 남았는데, 판결문을 가지고 집행을 할려면 가해자의 재산이 있어야 하는데, 실형을 살고 나올 정도라면 재산이 있었더라도 이미 다 빼돌려 놓았을 것으로 사료됩니다.<br />
일단 가해자의 재산의 유무판단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재산명시신청 제도를 이용하시면 되기는 합니다만, 재산이 없을 경우에는 아무 의미가 없는 겁니다. 더 자세한 것은 법률사무소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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