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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소주 '종편의원 보이콧' 하면서 올린 글인데요.

한번쯤 보시면 어떨까 싶어서 올립니다,

특히 종편 출연 어쩔 수 없는 거 아니냐...라고 하시는 분들께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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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사말 생략...



언론소비자주권국민캠페인이 언론광우병 조중동 종편에 대하여 불매운동을 본격 전개합니다.



위헌결정 위법날치기 미디어법으로 출범한 조선ㆍ중앙ㆍ동아ㆍ매일경제 종합편성채널(이하 '조중동 종편')은 그 승인 부터가 원천무효입니다.



그럼에도 힘으로 밀어붙여 일단 출범하고 나니 개국 1년 반이라는 시간이 흐르면서 반대하던 이들 마저도 이제는 종편을 인정하고 출연하고 시청하며 큰 선거가 끝나 당장 심판받을 일이 없어진 정치권에서부터 하나 둘 공범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원천무효의 사실이, 불공정 특혜의 사실이 달라진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단지 시간이 흘렀다는 것으로 위법이 합법으로, 불공정함이 공정함이 될 수는 없습니다.



만일 이를 묵인하게 되면 우리 사회는 '일단 저지르면 된다'는 강자의 폭력앞에 속수무책인 약육강식의 야만사회가 될 것입니다. '4대강 사업', '용산참사', '쌍용차 사태'와 같이 사적 이익을 앞세운 강자의 폭력(=사회적 강간)이 보란 듯이 자행되고 그런 폭력앞에 속수무책인 사회에서 우리와 우리 아이들이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폭력으로 탄생한 조중동 종편의 방송 영향력이 커지면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아무도 알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1. "조중동 종편 불매운동"은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첫째, 조중동 종편은 승인 자체가 무효입니다.



조중동 종편 선정과 승인은 한나라당이 위법 날치기로 통과시킨 미디어법에 근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종편의 근거법인 미디어법은 2009년 10월 헌법재판소로부터 ‘날치기는 분명하게 위법이다 (그러나 헌재가 국회 입법권에 직접 개입할 수는 없으니) 국회 스스로 시정하라’는 위헌결정이 난 위헌 법률입니다. 헌법재판소의 국회 입법권 존중 직접개입 자제 결정에 대하여 한나라당(현 새누리당)이 미디어법 유효라고 주장하자 헌재 사무처장이 직접 "유효 아니다, 언론 보도 가운데 한겨레신문이 객관적인 팩트로 보도했다"고 말하였습니다.



(관련기사1: [미디어오늘] 헌법재판소 “미디어법 유효 아니다”)

(관련기사2: [한겨레] 헌재, ‘날치기는 위법이니 국회가 바로잡으라’)







정권과 언론, 두 양대 권력의 유착과 위법 날치기 폭력에 의하여 탄생한 조중동 종편은 헌법재판소의 주문대로 미디어법 날치기를 시정하는 것부터 다시 시작해야 합니다.



단지 시간이 흘렀다는 것으로 위법이 합법으로, 부당한 폭력이 정당화 될 수는 없습니다.









둘째, 조중동 종편은 머리부터 발끝까지 '불공정 부당 특혜'입니다.



공영방송에도 없는 '의무 재전송', SO의 채널편성권을 침해하는 '황금채널', 직접광고영업, 중간광고, 자막광고, 소유규제 완화 등 MB정권 절대권력자 최시중 전 방송통신위원장(구속되었다 셀프사면)이 종편보모를 자처하며 머리부터 발끝까지 온갖 명품 특혜를 입혀놓았습니다.



이는 그들이 금과옥조로 내세우던 시장경제질서를 파괴하는 불공정한 부당 특혜입니다.



조중동 종편에 특혜를 주려다 보니 타 방송이 오랫동안 공을 들여 시청자에게 익숙해진 채널을 아무런 댓가도 없이 강탈당하고, SO는 자율편성권이라는 중대한 경영의 침해를 받게되고, 방송광고시장질서 또한 조폭 광고영업이 설치는 난장판이 되었습니다.



부당한 특혜는 정당하게 성실하게 노력하는 사람을 좌절하게 하여 바보로 만들고 , 우리 사회를 정당한 노력보다는 로비와 뇌물이 선호받는 부패사회로 만듭니다.









셋째, 조중동 종편은 '방송 광우병'입니다.



지금의 조중동은 일제강점기에는 일제에, 군사독재기에는 군사독재자에 아부하며, 그리고 그 친일독재의 계보를 잇는 정권과 정당에 유착하여 오로지 사적 이익만을 추구하여 왔습니다.



이런 조중동 종편에게 기득권 유지를 위한 권언유착 편향성과 편파ㆍ왜곡 방송은 너무도 당연하고 자연스러운 행태일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언론의 공공성은 애초 염두에도 없이 오로지 영리추구가 목적인 조중동 종편은 시청율을 높이기 위해 호기심을 자극하는 포르노 가면무도회 재연, 젖가슴 노출 등 노골적 선정방송과 강호동 야쿠자 등 아님말고 허위방송, 여과없는 폭행 욕설 장면 등 막장방송으로 이미 수차례 지속적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방송은 많은 상황에서 시청자의 의지와 관계없이 접하게 되는 매체입니다. 이런 병든 방송은 부지불식간에 개인의 의식을 병들게 하고 사회를 병들게 만듭니다.



바로 '방송 광우병(vCJD: videocast Chosun, Joongang, Donga)'인 것입니다.



인간광우병(vCJD, variant Creutzfeldt-Jakob Disease)과 이니셜이 같은 것이 결코 우연만은 아닐 것입니다.











2. 언소주 '조중동 종편 불매운동'은 이렇게 합니다.







언소주 '조중동 종편 불매운동'은 1탄, 2탄, 3탄으로 전개될 것입니다.



먼저 제 1탄은 '종편출연 야당 의원 보이콧'입니다.



1탄은 '조중동 종편 불매운동'의 신호탄으로 가능한 많은 분들에게 알리는 것이 핵심입니다.







가. 왜 '종편출연 야당 의원 보이콧'을 해야 하는가



먼저, 야당은 MB정권과 한나라당(현 새누리당)이 종편선정을 강행처리하자 그 위법 날치기 원천무효와 불공정 부당특혜에 반대하여 '종편 출연금지'를 당론화하였습니다. 그 이유는 너무도 분명하고도 명백하였습니다.



이제 민주당은 당론을 폐기하고 개인 자율에 맡기겠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미 말씀드렸듯이 그들이 출연 금지키로 하였던 그 너무도 분명하고 명백한 이유는 여전히 그대로 조금도 달라진 것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민주당은 '종편에 출연하지 않아서 대선에 졌다'는 야권 지지자 누구도 동의하지 않는 해괴한 주장을 하며 스스로 종편에 굴복하여 종편 출범과정의 위법성을 정당화하고 영향력을 과대포장시켜 띄워주며 종편 살리기를 자처하고 있습니다.



당론을 폐지하였음에도 여전히 의원들이 종편 출연을 부담스러워하자 문희상 비상대책위원장이 솔선수범 부담해소 운운하며 출연하여 국정원의 선거개입이 명백해지고 부정선거 의혹도 해소되지 않은 마당에 박근혜 열렬찬양 발언을 하였습니다. 뒤이어 박지원 최고위원이 출연하고 트위터상에서 종편 담당자와 공개적으로 높은 시청율에 대해 공치사를 주고받는 다정한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당대표 후보자들이 너도나도 종편에 출연하며 자랑스레 출연방송의 시청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총선ㆍ대선 전에 스스로 종편출연금지를 약속하고, 날치기 미디어법을 바로 잡아 위법하고 부당한 종편 선정을 바로잡겠다고 약속하며 지지를 호소하였습니다.



그러나 선거가 끝나자 종편의 위법 부당한 내용은 아무것도 달라진 것이 없음에도 오직 민주당만이 변하였습니다. 스스로 내뱉었던 말도 국민과의 약속도 아무런 명분도 없이 단지 선거가 끝났다는 것으로 모두 다 헌신짝처럼 내팽개쳤습니다.



이런 배은망덕한 민주당의 종편출연은 민주당의 문제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첫째, 새누리당 인사만 출연하던 반쪽방송 종편은 민주당의 출연으로 형식적 구색을 갖추게 되고, 그들은 스스로 공정언론을 주장하고 많은 이들이 혹하게 될 것입니다.



둘째, 민주당의 솔선수범 종편 출연은 그간 종편 출연을 자제하던 여러 분야 인사들의 출연을 유발하게 되고 그들에게 자기합리화 변명의 길을 열어주게 됩니다.



셋째, 이러한 민주진보진영 인사들의 종편 출연은 지지층 시민들의 종편에 대한 거부감이나 종편을 시청하면서 느꼈던 마음의 짐을 완화시켜 시청을 부추기고 그에 대한 핑계거리를 제공합니다.



그렇습니다. 민주당을 비롯한 야당 의원들의 종편 출연은 종편에게 공정언론이라는 탈을 선물하고 그 탈을 쓴 종편의 시청율은 나날이 높아질 것이며, 불공정 부당특혜에 힘입어 방송시장을 장악하고 자신들의 기득권 유지와 사적 이익을 위하여 국민을 기만하고 여론을 호도하며 우리 사회를 맘대로 주무르게 될 것입니다.



민주당이 종편출연금지 당론을 폐지하고 대표 의원들이 솔선수범 운운하며 출연하고 다른 의원들의 종편 출연을 부추기고 있는데도 아무런 항의나 비판도 없다면 바로 저렇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언론소비자들이 종편 권력에 굴복하여 잘못된 길로 들어선, 들어설려고 하는 야당 의원들이 정신 똑 바로 차릴 수 있도록 따끔하게 꾸짖고 바른 길로 인도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민주당은 현시점에서 전혀 중요하지도 시급하지도 않은 종편에 출연하느냐 마느냐를 놓고 내외부적으로 갑론을박할 때가 아닙니다. 지난 대선패배의 주요 원인중 하나가 언론이라면 0% 시청율의 종편이 아니라 정권의 하수인으로 전락한 공영방송이 그 원인입니다.



민주당은 애국가 시청률도 못 미치는 조중동 종편에 구걸하는 '종편의원'을 자처할 것이 아니라 먼저 정권의 하수인이 된 KBS, MBC를 온전한 공영방송으로 되돌려 놓고, 헌법재판소가 국회에 자율 시정 요구한 위법 날치기 미디어법부터 바로잡아야 합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 언론소비자들이 도와줄 때 ‘위법 날치기 미디어법에 근거한 종편은 원천적으로 무효’라는 선거 전에 스스로 국민에게 약속한 기존의 입장을 재천명하고, 종편 출연 결정을 하기에 앞서 종편의 위법성과 불공정성이나 부당한 특혜를 해소할 수 있는 결의와 방안을 먼저 국민 앞에 내놓는 것이 순서입니다.







나. '종편출연 야당 의원 보이콧'은 어떻게 하나



언소주에서 ‘조중동 종편 출연 의원리스트’를 작성하여 공개할 것입니다.



........ 숙제 방법 소개 생략.......





언소주가 또 다시 ‘조중동 종편 불매운동’을 전개한다고 하니 2008년 광고불매운동의 유죄판결로 인하여 살짝 걱정이 되시는 회원분들이 계실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조금도 걱정하실 필요도 이유도 없습니다.



불과 며칠 전인 지난 18일, 유엔의 권고와 촉구에 따라 인권 선진국들이 채택하고 있는 ‘차별금지법안’을 발의하였던 민주당 소속 의원들은 한달이 넘게 이어진 한기총 계열 기독교계와 보수(?)단체의 지속적이고 집단적인 항의전화, 항의메일, 홈페이지 게시판 항의글, 반대서명, 반대시위에 결국 무릎을 꿇고 법안발의를 철회하였습니다.



법원은 2008년 조중동 광고불매운동에 대하여 무리한 유죄 판결을 내렸습니다. ‘공모하여’, ‘지속적 ㆍ집단적’ 그리고 ‘위력의 행사’라는 법원의 유죄판결 법리대로면 이들은 단순 업무방해가 아니라 공직자인 국회의원의 입법업무를 방해한 공무집행방해죄의 유죄가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보이콧 활동은 그 이유와 내용의 옳고 그름을 떠나서, 찬반을 떠나서 민주주의 사회에서 너무도 당연한 표현의 자유요, 정치적 활동의 자유이자 권리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정당한 자유와 권리를 한 점 거리낌없이 당당하게 행사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