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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린이국회 ## 법률안 작성을 위한 아이디어 도움요청 합니다.
자유게시판 > 상세보기 | 2013-05-06 23:06:26
추천수 7
조회수   731

제목

## 어린이국회 ## 법률안 작성을 위한 아이디어 도움요청 합니다.

글쓴이

김달능 [가입일자 : 2005-04-20]
내용
안녕하세요

다름이 아니라 이번에 초등학교 딸아이가 학교에서

어린이국회라는 활동을 하는데 법률안을 만드는 과제를 하게 되었는데요

제가 잠깐 보니 이건 뭐~~~ 초등학교 수준이 아니네요 t.t

우선 법률을 만들기 전에 법률안부터 아이디어를 내야 겠는데 ...

도통 좋은 안이 떠오르지 않네요

그래서 이렇게 와싸다 고수분들에게 도움을 요청합니다.



법률안 예시를 보면



- 학교주변에서의 동물 판매금지 법률안

- 지하철 내 낮은 선반대 설치법안

- 청소년 유해사이트 차단 프로그램 제공법안

- 과제물 대행업체 규제에 대한 법률안

- 어린이 위치추적 시스쳄 의무화 법률안

- 학교주변 신호등 크기변경 등 교통안전시설 설치 법률안

- 게임 및 인터넷 중동 초등학생 치유에 관한 법률안

- 교내 성폭력범 알림센서 설치 법률안

-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의 허용 나이등급제 및 유해 정보 차단 프로그램의무 제공에 관한 법률안

- 어린이 약 처방 시 항생제 남용 방지 법률안.... 등등



이런식의 법률안이 우수법률안으로 채택된 사례인데요

혹 주변에서 사소한거지만 법으로 정해 놓으면 좋을 만한 아이디어가 없을 런지요?

초등학교 수준이니 넘 거창하지 않지만 그래도 번뜻 꼭 필요한 제안할 일이 없을 런지요?



법률안을 정하고 나면



제안이유

..... 무슨 무슨 이유로 이런한 법률을 만들고 싶다는 내용 (사건의 예시나 목격 사례등 구구절절 법률안이 필요한 이유)



주요내용

...... 법률안의 주요내용 ( ...무엇무엇 해야 한다 등등)



조문

....... 목적 (법률안 제시 이유)

....... 정의 (법률안의 용어에 대한 정의-해설- )

....... 형태 (법률안 용어의 사용형태)

........교육 (법률안의 교육방법)

........처벌 (법률안을 지키지 않았을때의 처벌 방법및 수의)



부칙 --- 시행일





등 이런식으로 구체적으로 법률안을 만들어야 합니다.

아~~~~ 머리아파요

이건 초등학생이 할 수 있는 과제가 아닙니다.

선생님께서도 아예 부모님에게 도움을 요청하라고 하셨다네요 t.t

~~~~ 난 법 없이도 살 수 있는 사람인데요 흑 흑 흑



많은 분들의 도움 부탁드립니다.

혹 시간이 많지 않아 많은 조언을 해 주시기 힘들면 좋은 자료를 볼 수 있는 곳이라도 알려 주세요

죄 지은 것도 없는데 법 무서워 잠도 않옵니다. t.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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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성 2013-05-06 23:12:14
답글

대충 딱 봐도... 애들이 만든 법률안이 아니네요..<br />
부모가 대신 만들어준 ....<br />
즉, 어른의 관점에서 보는 법률안이네요.<br />
<br />
예를 들어, <br />
동물 판매 금지.... 는 애가 그걸 사오고, <br />
부모는 애 때문에 그걸 봐줘야 하니.. 이중고이기 때문에, <br />
학교앞에서 그런거 팔지 못하게 해라.......라는 부모관점의 법안입니다. <br />
<br />
아이

서승교 2013-05-06 23:25:05
답글

아이들 책가방 선택적 제한제를 법률로 준비해보세요.<br />
즉 초등생 학년별로 덩치도 다를테니 거기에 맞는 책가방 무게를 법률로 <br />
제정해서 성장기 아이들이 신장이나 체형 .등에 문제를 완화 시킬수 있다 뭐 그런거죠.<br />

문명희 2013-05-06 23:30:43
답글

♥ 학교앞 인도에서 자전거도 서행하기.- 자전거에서 내려 끌고 가기<br />
♥ 청소년(어린이)에 대한 자유권 보장등 인권에 관련 된 내용으로 생각 해 보세요.

주세봉 2013-05-06 23:45:06
답글

5월 1일~5일까지 어린이날 전국민 공휴일~

이홍우 2013-05-07 00:36:57
답글

학교 출입구 보도와 차도 완전 분리 법률안<br />
현행 차도와 보도로 구분은 되어 있으나 위험하니 출입구 자체를 이격하여 뷴리하면 좋겠습니.

장훈 2013-05-07 00:46:13
답글

신체에 맞는 책걸상 교체 방안<br />
교육 환경에 적합한 교실 실내 온습도, 공기 오염 도 규제 방안

김태훈 2013-05-07 01:10:58
답글

예시중 아이의 입장이나 발상에서 나온 법안이 안보이네요.<br />
이런게 교육적 효과가 있을지.....

정하엽 2013-05-07 08:57:42
답글

어린이 교육을 어른들이 망치는 본보기 같네요.

김준남 2013-05-07 09:18:50
답글

정말 어처구니 없는 숙제군요. <br />
<br />
그렇지만 이런 억지 숙제라도 해야 한다면, <br />
<br />
국회 홈페이지 들어가셔서 '의안정보'를 찾아 들어가 보시면 <br />
국회의원 발의 안부터 소관위 심사 내역 그리고 법사위 검토 보고서까지 <br />
법률 제정의 일련의 방향성을 보실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br />
<br />
출제자가 국회 의안정보 문건의 목차를 참고 하였다고 보여지네요. ^^

김성우 2013-05-07 10:26:08
답글

ㅇ 교사는 연령별 수준에 맞는 내용의 과제만을 내도록 하고, 부모는 어린이 숙제를 대신해 줄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의 법률안은 어떨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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