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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정부분 장서를 마련해주고 시청에서 관라하며 장사를 한다면. <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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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느지역은 명물이 될테고...<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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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지역은 상인간 서로 권리금이 발생할테구요....<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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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고 시에서 꽁으로 자릴내주면....<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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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료 내고 장사하는 사람은 뭔가... 이래되구여..

공영시장이 있습니다. 시에서 관리하고 한달에 15만원인가 내고 장사합니다. 근데 이게 시간이 지나니 처음 임대 했던 사람은 그걸 또 다른사람에서 50만원 100만원 주고 임대를 하더군요. 15만원주고 임대해서 본인은 임대수익만 85만원을 올리는거죠. 자기들끼리 권리금이 붙어서 정작 장사를 하려고 하는 사람은 장사하기가 힘듭니다. 자리가 절대 안비니까요. 나중에 그 시장이 없어졌는데 가장 피해본 사람들은 권리금 몇 천씩 주고 들어와서 장사하던

무슨 근거로 노점상에게 얼마나 세금을 겉을 수 있을 까요.자영업자들에 소득파악이 힘든데 노점상들에 소득을 어떻게 파악 할까요.노점 재벌은 근절 시키고 영세 노점상은 자립 할 수 있도록 해주면 좋을 겁니다.

싱가폴처럼 관리하면 되겠지요

허가된 노점상들은 의무적으로 계산서를 발행하거나 신용카드를 이용할 수 있게 해야죠 <br />
주변 상권에 큰 영향이 없는 자리의 노점상만 허가해 줘야지요 <br />
주변 상인들과 다른 업종의 노점상만 허가를 하던지요 <br />
멀쩡히 임대료 내고 세금 내면서 장사하고 있는 주변 상인들에게 일단은 피해를 준 사람들입니다 <br />
처음부터 단속하지는 않을겁니다. 몇번 경고가 주어졌겠죠<br />
세금 많이 거둬서 어려운 사람들에

이대역 서강대.근처에 편의점이 있습니다..<br />
그편의점 문앞에 할머니 노점상이 있습니다..각종 채소과 곡물 .뻥튀기.를 10여개 바구니에 담아놓고 인도에서 장사하는데..<br />
반토막난 인도를 사람들이 편하게 못지나가고 줄서서 지나갑니다...<br />
그런데 웃기는건 할머니 친구들과 그동네 할머니들과 친한 . 직업도 없는 날건달들이 하루종일 편의점 파라솔에서 하루종일 막걸리 잔치를 벌임니다.<br />
안주는 할머니 도

참 풀기 어려운 문제입니다 .. 말 그대로 보호 받아야할 노점상이 있는가 하면 노점상이라고<br />
하긴 좀 과한곳도 있구요 .. 어려운일이지만 형편에 맞는 정책이 나왔으면 합니다 ..

좀 넓은 곳에서 하면 그러려니 할 수도 있는데 세 명이서 나란히 걸어갈 만한 좁은 인도에서 버젓이 영업을 하면 정말 짜증납니다.<br />
1수도없이 민원을 넣었는데 10년이 지난 지금도 없어지지 않는 것을 보면 뭔가가 있나 봅니다.

황학동에 좌판깔고 장사좀 할라치면 조합에 가입하고 8년정도 기다려야 한다고 하더군요 노점상 진짜없는 분들은 좌판도 못벌인다는

기본적으로 노점은 불법입니다.<br />
세금의 징수라는건 합법의 테두리 안에서만 발생합니다. <br />
따라서 노점에 세금을 징수하려면 이를 합법화 시켜야만 되겠네요.<br />
지금도 제한적으로 합법적인 노점이 있지만 이런 많지도 않은 노점조차 노점 업주의 비열한 불법이 횡횡하여 관리가 되지를 않는게 현실입니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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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전국 단위로 영업하는 불법 노점의 숫자는 그 수를 헤아리기가 어려울 정도로 어마어마 할

눈에 병이나면 안과에서 고치고,<br />
코에 병이나면 이비인후과에서 고치듯이,<br />
불법 노점의 해결도 그리 정공법으로 해법을 찾아야 됩니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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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국민들에게 금전적, 정서적, 보행 안전을 희생하면서 해결하려고 하는건 빵점짜리 정책입니다.

길은 가게 차릴 목적으로 만든게 아니라 다니려고 만든 겁니다. !

또한 그 길은 세금으로 만든거고요.<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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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의 몸에 병이나고, 치료에 필요하다는 현실적인 판단이 서면 그 부분을 과감하게 잘라내야 건강을 회복합니다. <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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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록 그게 신체의 일부분이라고 해도..........심지어 그 부위가 목아지라도....싹뚝!!!..........농담입니다ㅡ,.ㅡ

도로가 너무 지저분해요<br />
우리나라처럼 이면도로에 상점들이 많은 나라도 없을 겁니다<br />
무질서에. 불법주차에 너저분한 간판들...<br />
하물며 도로위에도 노점상들까지 세금을 받고 허용하자는 것은 정말 아니죠...<br />
가뜩이나 도로가 좁아거 통행할때 짜증 나는데<br />
불결하고 난민촌에서나 본듯한 천막들... 생각만해도 신경질납니다. <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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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점상은 근절만이 답은 아니겠지만... 근절이 답이긴 하지요.<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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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행정이 어려운겁니다.

정공법 대로 하면 엄청난 공격을 가하고, 참 어렵죠.<br />
내 형제 가족이 월세내는 점포를 얻어 장사를 하고 있다면 온정에 이끌릴 수 없지요<br />
그도 카드 연체되고 임대보증금 압류되고....<br />
그래서 민원이라도 제기하고 점포근처 노점이라도 치워달라고 하면 행정은 미적대고<br />
그 사이 압류당한 아파트는 경매넘어가고....<br />
저는 정공법 책대로 행정을 공격하는 사람들 이해는 하지만 속으로 미워합니다.<

한국인의 그 야리꾸리한 개근성을 고치는 방법은 지구상에는 없는듯.....

노점 , 답없습니다.... 양성화..? 합법화..? 장담 하건데, 그렇게 허가받은 노점, 1년도 못가 권리금받고 팔아 제끼고,다른곳에 가서 또 노점합니다. 그리고, 합법화 해달라고 난리 칩니다... 한마디로 행정 , 공권력이 너무 물렁 합니다. 어려운 사람들 복지정책 과감히 펴고, 불법은 불법 입니다. 그리고, 단속하는 공권력에 힘과 완력으로 대항합니다. 이거 왜 이지경까지 놔둡니까..? 다른 문제는 몰라도 노점문제 만큼은 특별법을 만들어서라

윤석준님은 일정 인터발을 두고 주기적으로 불법 노점상의 구제의 글을 올리시던데 무슨 생각으로 글을 올리시는지 궁금합니다.<br />
불법 노점상인들은 말그대로 매일 매일을 불법을 저지르는, 범법을 생존의 수단으로 삼는 범법자입니다. <br />
범법자에게 처벌이 아니라 오히려 무슨 특별한 보호가 왜 필요한가요?

저는 인터벌 두고 그런 글 올린 적 없슴다 <br />
저번에 이런 이야기가 나왔길래 불쌍한 사람들도 많다 했을뿐...<br />
사실도 아닌 이야기를 참 용감하게 하시네요<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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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노점과 아무 관계 없는 사람입니다

예 그렇군요 <br />
그런데 얼마전 님의 불법 노점상 옹호성 글에 제가 장문의 댓글을 올렸던 기억이 또렷합니다.

노점상 문제가 심각한건 사실입니다<br />
하지만 피해가 없고 많은 사람들이 자유 스럽게 활용할 수잇고<br />
가격도 저렴하고 품질도 괜찮다면<br />
별 문제 없다고 봅니다.<br />
합법이냐 불법이냐?<br />
그것은 지자체에서 정하기 나름입니다.<br />
그들의 잣대란 것이죠.<br />
지자체 아닌 일반인들이 보면 그들이 불법을 저지르는것 의외로 매우 많습니다.<br />
물론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룰을 만들어

?<br />
지자체에서 정하기 나름은 아니에요.<br />
지자체에서 정하는건 조례정도 밖에는 없으며 그들이 위반하는건 조례 따위가 아니라 상위법령을 위반하는거예요.<br />
엄밀히 얘기해서, 아니 그냥 있는그대로 얘기하면 그네들은 범법자에요.<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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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름한 할머니나 할아버지들같은 사회적 약자들이 먹고살기 위해서 노점을하는건 당연히 보호를 해야합니다.<br />
그런데 그들을 보호를하는 방법은 어찌해야 될까요?<

노점은 불법. .!!<br />
입니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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옹호와 배려에 대상이 아니란거죠.

공존 글쎄요.공존이 아니라 피빨아 먹은 구조지요.그보다는 복지를 강화해서 사회적 안전망을 확충하는게 좋아 보입니다.

말은 참 쉬운 법이지요...<br />
역사 공부 많이 하신분들이 사고의 유연성을 발휘해서 순화의 방식으로 자연스럽게 사라지게 하는 방법을 구체적으로 제시해 보시지요..<br />
우리가 어쩌다 잠시 이 문제를 고민하는 것보다 지자체에서 고민을 덜 했을까요?<br />
그들이 직전적인 사고밖에 못하는 단세포이고 조선 정조시대를 몰라서 위험한 단속을 하는게 아니라.. 다양한 사회적 요구를 반영할 수 밖에 없는 현실 행정이기 때문입니다.<br

노점은 어떤식으로도 정당화 될 수 없습니다. 윗분들 말씀대로 선의의 피해자가 생기기 때문이죠. <br />
차라리 재래시장공간을 더 확보해서 노점하는 사람들을 흡수하면 어떨까 싶네요.. <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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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점이 입주하는 방식이 아닌, 부지에 자유롭게 펼쳐놓고 장사할 수 있도록 하고 세금은 일일,혹 주 단위로 일정금액 받으면 될 것 같네요

윤석준님...<br />
때려잡는 다는 표현까지 쓰는걸 보니...단속 공무원 행태가 많이 답답하신가 보네요..<br />
사고의 유연성을 발휘해서 순화의 방식으로 해결할 수 있는 길을 구체적으로 제시해보시지요...?

어저께 직장 직원들과 한잔 걸치고 밤늦게 집에 들어와서 단 댓글의 내용을 보니 개발 새발이네요.<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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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으로 개개인이 자신의 삶이나, 사회를 바라보는 가치 판단의 기준들의 각각의 평균 인식의 총합이, 큰 흐름으로는 보편 타당한 방향이어야 건강한 개인, 건전한 사회가 되는겁니다.<br />
우리나라는 평균적인 사람들이 쉽게 긍정하고 공유하는 보편 타당한 정서나 기준이 없어요.<br />
잡다구리 쓰레기같은 모습들이

이런 의견에 대해서...... 윤석준님의 의견은 혹, 있으신지요?

뭐 그렇게 몰아세울 일이라고...<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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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의 잣대를 엄정하게 들이대자면 당연히 무조건 박멸해야 되겠지만<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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좀 모른척해줘도 될만한 노점도 더러 있지 않습니까.<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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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걸 정확히 구분하기가 어려우니까 문제죠.<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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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준님 말씀은 불법을 옹호하겠다는 소리가 아니라<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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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 집행이라는 떳떳한 명분을 앞세워<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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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정머

망할놈에 권리금이라는 거 부터 읖쌔 버려야.. 노점상이 사라질 것입니다.<br />
노점상이 왜 생기겠습니까.. 상가비 비싸고.. 거기다 권리금까지 한몫 챙기려는 도둑놈 심뽀 때문에 생기는 것이겠지요.<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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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사라는게 그 자리에 어떠한 업종이 들어오느냐.. 마케팅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천차만별이고<br />
변수가 많은 것인데.. 자기 자신이 여기서 이만큼 매출올렸던 자리니.. 그 것을 권리금화 해서<

말이 좋아 노점이지<br />
기업형이 수두룩 거기다 조폭까지<br />
연관되어있고 웃기는건 우리동네<br />
노점 현수막 글귀에 노점상 탄압하는 정부<br />
국민들이 지켜주세요 라는 똥나발터지는 문장보면 가관임

지자체별로 생계형과 기업형을 구분하는 메뉴얼이 있고, 실제로 생계형은 거의 단속도 안합니다.<br />
이것도 일종의 어쩔수 없는 직무유기지요.... 이래도 문제 저래도 문제이니....<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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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형 단속에 조폭들이 조직적으로 회칼들고 저항하는건 못 본듯 하네요...<br />
어디서 봤는지는 모르지만 공무원이 때려잡는 것만 보고....

꼭 회칼들고 설쳐대야만 조폭이라 볼수없지요<br />
종로 명동 노점 조폭들이 운영하는곳이<br />
태반 알바데려다 장사하는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