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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열님은 피해자 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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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5-02 10:20:4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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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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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열님은 피해자 입니다. |
글쓴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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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종률 [가입일자 : 2001-06-28] |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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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일면식도 없는데 이렇게 성함을 글에 올려 죄송하다는 말씀드립니다.
논란이 되는 글을 게제하셨고 해서 제가 몇가지 도움이 되는 글을 적어볼까하고 글을 씁니다.
먼저 이원열님은 피해자 입니다.
그것도 악의적인 논리를 그럴듯하게 포장해 배포하는 나쁜시끼들 때문에 발생한 피해자 입니다.
그럼 아래에 쓰신 글에 대해서 몇가지를 설명해 보겠습니다.
첫째, 중대형 자동세를 두배로 올리면 현기차는 이류기업이 된다.
뭐.. 단순히 '세금증가로 인한 소비억제현상'을 예로 드신 거라고 볼 수는 있습니다만...
제 생각은 많은 분들이 느끼시는 것과 같이 '논리적 비약'이라고 생각됩니다.
먼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자동차세가 두배가 되도 현기차의 매출은 단기하락은
발생할 수 있으나 현기차가 이류기업으로 전락하는 상황은 발생하지 않는다' 입니다.
현재 한국에서 자동차구매결정에 가장 큰 결정요인은 '소득'입니다. 거의 절대적이죠.
여기에 세금이 미치는 영향은 미미합니다.
따라서 이 미미한 '세금'이 두배가 된다고 해서
1위요인인 '소득'을 누르고 '구매포기'를 하는 경우는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설령 세금때문에 중대형차를 구입하지 못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준중형차를 구매하게 되는 현상이 일어날 것이고, 현기차가 이류기업으로 전락하는 상황은 발생하지 않을 겁니다.
오히려 자동차판매량을 증가시킬려면 '자동차세 하락'이 아니라
휘발류가격을 떨어뜨려야 합니다.
자동차구매 및 운영에 두번째로 큰 요인이 바로 '휘발유가격'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휘발유가격은 바로 '소득'에 포함됩니다.
왜냐하면 '소득 = 구매비용 + 운영비용'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휘발유가격을 낮추면 소득증가의 효과를 가져옵니다.
그럼 차는 더 잘 팔릴겁니다... 일단 여기까지...
그런데 재벌기업은 정유사도 가지고 있고, 제조사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제조사의 매출증가를 위해 정유사의 매출을 감소시켜야 할까요 ?
아니면 정유사의 매출증가를 위해 제조사의 매출을 감소시켜야 할까요 ?
결론은 둘다 안합니다... 왜 ? 둘다 매출을 올리고 싶으니까요!
그래서 영향이 미미한 '자동차세를 증가시키면 현기차는 이류기업이 된다'는 논리를 만들어 냅니다.
어쨋든 영향이 미미한 자동차세라도 줄여서 제조사와 정유사의 매출을 증가시켜볼려는
논리를 펴내는 거죠...
두번째. '좌파의 가장 큰 문제점은 부자나 대기업을 적 또는 도둑놈으로 생각하고
적대시하면서 그들의 부를 가능한한 최대로 나누어 먹으려고 한다'라는 말씀인데요.
이원열님이 말씀하시는 부분은 많은 사회단체들이 지적하는 재벌들의 범법행위에 대한
부분을 오도하시는 겁니다.
현재 대한민국의 재벌들은 많은 사람들이 범법자들입니다.
횡령, 이중장부, 뇌물제공, 탈세 등등을 저지르고 처벌받은 전과자들입니다.
일반 공무원이나 연예인이 '음주운전'만 해도
해고되거나 매장되는 사회적 잣대로 보면
이들은 거의 '무기징역'수준의 처벌을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그런일은 없죠... 그냥 병원에서 세월보내다 '특사'로 풀려나고
전과기록도 삭제해 줍니다... 그리고 다시 회사로 복귀하죠...
이런 부분은 소위 '우파'의 시각으로 보면 어떻게 해석됩니까 ?
현대에 들어서 전세계 모든 국가의 경제화두는
'부의 편중을 막고, 효율적인 사회적 재분배를 통한 재생산 증가'입니다.
이걸 한번 모두 실행하는 건 매우 어렵고 단계적으로 나누어서 실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대한민국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
대기업이 제조부터 유통, 금융까지 다 해먹는 구조로 가야
모든 국민이 잘 살게 될까요 ?
그게 맞다면 까스통할배들이 꺼벅죽는 '미국'은 왜 기업분리법이 존재할까요 ?
'미.국.'은 하는데 왜 '한.국'은 안할까요 ?
재벌이 없으면 경제가 망한다는 헛소리를 퍼트릴까요 ?
그게 무서운 넘들이 유포하는 겁니다...
그게 무서운 넘들한테 돈받아 쳐먹은 썩은 학자들이 주장하는 겁니다.
병든 몸을 치료하기 위해 수술해야 하는데 수술하면 죽을 수도 있다라는 논리로 치료를 막는 겁니다.
수술하면 완쾌될 확률이 95%이고, 수술하다 죽을 확률은 5%입니다.
그런데 수술하지 않으면 죽을 확률은 100%입니다...
수술하지 않으실건가요 ? 뭐 그런겁니다.
그리고 삼성이 법인세 많이 낸다고 하시지만...
그에 걸맞게 국가에서 제공하는 비용감면혜택도 만만치 않습니다.
현재 삼성이 내는 매출 및 순수익규모로 볼때
현재 고용인력인 20만명보다 휠씬 더 많은 고용인력을 수용해야 합니다.
그런데 아니죠... 더 많이 남기기위해 인력을 수용하지 않습니다.
현재 경제학자들은 삼성의 매출/순익규모로 볼때 최소 100만~200만명은 고용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런데 고용은 하지 않고 이익만 남깁니다...
제재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
어떤 기업이 1인당 매출이 10억이 넘네 이런 기사가 나면 다들 대단하네 돈많이 받겠네 합니다.
하지만 정부는 돈많이 벌었으니 고용인력을 늘려서 일자리 창출 좀 하지 ? 해야합니다
그래야 국민들 일자리가 늘어나죠...
매출늘리기 위해 일자리 줄이는 기업에 대해서는 혜택도 줄여야 합니다.
그게 맞는 거죠...
정부는 늘 기업과 줄다리기 해야합니다. 감시해야 합니다.
그런데 정부는 그걸 제대로 않하네요...
그리고 댓글에 보면 '좌파경제는 없다'라는 댓글이 있습니다.
이 말은 '자본주의가 사회주의 정책으로 보완하면서, 사회주의가 자본주의체제를 접목하면서
더 이상 그런 구분은 의미가 없다'라고 몇십년도 더 전부터 경제학자들이 이야기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학자들도 말하지 않는 부분을 일반인이 '좌파경제'라는 용어를 쓸 필요는 없다고 보구요
'좌파경제'라는 용어자체가 경제학자가 아닌 정치꼴통시끼가 만들어 낸 '불량용어'이니
사용은 않하시는게 좋을 듯 합니다.
세계 어디에도 '좌파경제'라는 경제용어는 아예 없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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