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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열님은 피해자 입니다.
자유게시판 > 상세보기 | 2013-05-02 10:20:43
추천수 7
조회수   1,920

제목

이원열님은 피해자 입니다.

글쓴이

박종률 [가입일자 : 2001-06-28]
내용
먼저 일면식도 없는데 이렇게 성함을 글에 올려 죄송하다는 말씀드립니다.



논란이 되는 글을 게제하셨고 해서 제가 몇가지 도움이 되는 글을 적어볼까하고 글을 씁니다.



먼저 이원열님은 피해자 입니다.

그것도 악의적인 논리를 그럴듯하게 포장해 배포하는 나쁜시끼들 때문에 발생한 피해자 입니다.





그럼 아래에 쓰신 글에 대해서 몇가지를 설명해 보겠습니다.



첫째, 중대형 자동세를 두배로 올리면 현기차는 이류기업이 된다.

뭐.. 단순히 '세금증가로 인한 소비억제현상'을 예로 드신 거라고 볼 수는 있습니다만...

제 생각은 많은 분들이 느끼시는 것과 같이 '논리적 비약'이라고 생각됩니다.



먼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자동차세가 두배가 되도 현기차의 매출은 단기하락은

발생할 수 있으나 현기차가 이류기업으로 전락하는 상황은 발생하지 않는다' 입니다.



현재 한국에서 자동차구매결정에 가장 큰 결정요인은 '소득'입니다. 거의 절대적이죠.

여기에 세금이 미치는 영향은 미미합니다.

따라서 이 미미한 '세금'이 두배가 된다고 해서

1위요인인 '소득'을 누르고 '구매포기'를 하는 경우는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설령 세금때문에 중대형차를 구입하지 못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준중형차를 구매하게 되는 현상이 일어날 것이고, 현기차가 이류기업으로 전락하는 상황은 발생하지 않을 겁니다.



오히려 자동차판매량을 증가시킬려면 '자동차세 하락'이 아니라

휘발류가격을 떨어뜨려야 합니다.

자동차구매 및 운영에 두번째로 큰 요인이 바로 '휘발유가격'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휘발유가격은 바로 '소득'에 포함됩니다.

왜냐하면 '소득 = 구매비용 + 운영비용'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휘발유가격을 낮추면 소득증가의 효과를 가져옵니다.

그럼 차는 더 잘 팔릴겁니다... 일단 여기까지...



그런데 재벌기업은 정유사도 가지고 있고, 제조사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제조사의 매출증가를 위해 정유사의 매출을 감소시켜야 할까요 ?

아니면 정유사의 매출증가를 위해 제조사의 매출을 감소시켜야 할까요 ?



결론은 둘다 안합니다... 왜 ? 둘다 매출을 올리고 싶으니까요!



그래서 영향이 미미한 '자동차세를 증가시키면 현기차는 이류기업이 된다'는 논리를 만들어 냅니다.

어쨋든 영향이 미미한 자동차세라도 줄여서 제조사와 정유사의 매출을 증가시켜볼려는

논리를 펴내는 거죠...







두번째. '좌파의 가장 큰 문제점은 부자나 대기업을 적 또는 도둑놈으로 생각하고

적대시하면서 그들의 부를 가능한한 최대로 나누어 먹으려고 한다'라는 말씀인데요.



이원열님이 말씀하시는 부분은 많은 사회단체들이 지적하는 재벌들의 범법행위에 대한

부분을 오도하시는 겁니다.

현재 대한민국의 재벌들은 많은 사람들이 범법자들입니다.

횡령, 이중장부, 뇌물제공, 탈세 등등을 저지르고 처벌받은 전과자들입니다.



일반 공무원이나 연예인이 '음주운전'만 해도

해고되거나 매장되는 사회적 잣대로 보면

이들은 거의 '무기징역'수준의 처벌을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그런일은 없죠... 그냥 병원에서 세월보내다 '특사'로 풀려나고

전과기록도 삭제해 줍니다... 그리고 다시 회사로 복귀하죠...



이런 부분은 소위 '우파'의 시각으로 보면 어떻게 해석됩니까 ?



현대에 들어서 전세계 모든 국가의 경제화두는

'부의 편중을 막고, 효율적인 사회적 재분배를 통한 재생산 증가'입니다.

이걸 한번 모두 실행하는 건 매우 어렵고 단계적으로 나누어서 실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대한민국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



대기업이 제조부터 유통, 금융까지 다 해먹는 구조로 가야

모든 국민이 잘 살게 될까요 ?

그게 맞다면 까스통할배들이 꺼벅죽는 '미국'은 왜 기업분리법이 존재할까요 ?

'미.국.'은 하는데 왜 '한.국'은 안할까요 ?

재벌이 없으면 경제가 망한다는 헛소리를 퍼트릴까요 ?

그게 무서운 넘들이 유포하는 겁니다...

그게 무서운 넘들한테 돈받아 쳐먹은 썩은 학자들이 주장하는 겁니다.



병든 몸을 치료하기 위해 수술해야 하는데 수술하면 죽을 수도 있다라는 논리로 치료를 막는 겁니다.

수술하면 완쾌될 확률이 95%이고, 수술하다 죽을 확률은 5%입니다.

그런데 수술하지 않으면 죽을 확률은 100%입니다...

수술하지 않으실건가요 ? 뭐 그런겁니다.



그리고 삼성이 법인세 많이 낸다고 하시지만...

그에 걸맞게 국가에서 제공하는 비용감면혜택도 만만치 않습니다.

현재 삼성이 내는 매출 및 순수익규모로 볼때

현재 고용인력인 20만명보다 휠씬 더 많은 고용인력을 수용해야 합니다.

그런데 아니죠... 더 많이 남기기위해 인력을 수용하지 않습니다.

현재 경제학자들은 삼성의 매출/순익규모로 볼때 최소 100만~200만명은 고용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런데 고용은 하지 않고 이익만 남깁니다...

제재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

어떤 기업이 1인당 매출이 10억이 넘네 이런 기사가 나면 다들 대단하네 돈많이 받겠네 합니다.

하지만 정부는 돈많이 벌었으니 고용인력을 늘려서 일자리 창출 좀 하지 ? 해야합니다

그래야 국민들 일자리가 늘어나죠...

매출늘리기 위해 일자리 줄이는 기업에 대해서는 혜택도 줄여야 합니다.

그게 맞는 거죠...

정부는 늘 기업과 줄다리기 해야합니다. 감시해야 합니다.

그런데 정부는 그걸 제대로 않하네요...



그리고 댓글에 보면 '좌파경제는 없다'라는 댓글이 있습니다.

이 말은 '자본주의가 사회주의 정책으로 보완하면서, 사회주의가 자본주의체제를 접목하면서

더 이상 그런 구분은 의미가 없다'라고 몇십년도 더 전부터 경제학자들이 이야기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학자들도 말하지 않는 부분을 일반인이 '좌파경제'라는 용어를 쓸 필요는 없다고 보구요

'좌파경제'라는 용어자체가 경제학자가 아닌 정치꼴통시끼가 만들어 낸 '불량용어'이니

사용은 않하시는게 좋을 듯 합니다.

세계 어디에도 '좌파경제'라는 경제용어는 아예 없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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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종률 2013-05-02 10:32:16
답글

급하게 써내려가다 보니 결론이 빠졌네요...<br />
<br />
그러니 그런 썩은 주장은 빨리 버리시는게 좋습니다.<br />
그런 주장을 하시기에 여러 지적을 받으시면서 스트레스 받으시는 겁니다.<br />
누구에게나 공감되고 지지를 받는 주장을 펴칠고 싶으시다면<br />
보편적이고 상식적인 수준의 주장이 좋습니다.<br />
이상 더이상 스트레스 받으시지 말라고... 건강해 지시라고 올리는 글이었습니다.

이연경 2013-05-02 11:43:28
답글

명쾌하고 이해가 잘 되는 글이었습니다^^

안소연 2013-05-02 11:54:26
답글

우파경제? 의 문제인식이 '왜 모두 분배만 얘기하나' 라면 한번쯤 토론해 봄직 한데, <br />
기존 글이 좀 예가 적절하지 못해, 성토분위기로 되긴 한듯.<br />

신필기 2013-05-02 11:54:42
답글

과연 이글로 생각이 바뀔까요 ㅎㅎ<br />
<br />

최건섭 2013-05-02 12:22:10
답글

종률님의 해석은 정말 명쾌하네요.<br />
<br />
그럼에도 불구하고...<br />
골수까지 박힌 사람이라서 아마도 쉽게 생각이 바뀌지는 않을 듯...<br />
어쩌면 절~대로 안바뀔지도 모릅니다.<br />

최원섭 2013-05-02 12:35:25
답글

이해하시기 쉽게 설명 잘 해주셨내요...바른 생각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서성원 2013-05-02 12:55:11
답글

좋은 글 잘 읽었습니다.

김창영 2013-05-02 13:00:11
답글

이렇게 이해하기좋은 명쾌한 글을 보고도 이해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ㅠㅠ

전인기 2013-05-02 13:54:19
답글

좋은글 감사합니다.

남두호 2013-05-02 14:43:46
답글

좋은 글 잘 읽었습니다!<br />
<br />
이원열님도 많이 생각하고 계실 것같습니다.

이원열 2013-05-02 18:08:29
답글

1.자동차 구매에 세금에 민감하지 않다는 주장은 머리속 상상이죠... <br />
http://blog.naver.com/2020cyb/90027723337 자동차세 인하 효과에 대한 내용은 아니지만 어째든 유효한 정책이죠 <br />
명박이때 2008년도인가 자동차세 한시적 인한다고 해서 그나마 경제위기때도 판매량은 유지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br />
<br />
그리고 고부가가치 상품을 많이 만들어야 노동자나 기업에 윈윈이기 때문

김해강 2013-05-02 18:09:28
답글

이런것을 몰라서 그런글을 썼을까요? 아니다에 2표 겁니다...^^

이원열 2013-05-02 18:18:02
답글

미국하고 한국은 경제 출발 선상이 다릅니다...<br />
미국은 시장이 크고 100년 이상 산업화가 된 나라라서...<br />
한가지 업종만 잘해도 초대기업이 될수 있고 충분히 국제경쟁력을 유지할 수있습니다..<br />
<br />
반면 우리나라는 내수가 없어서 거대산업에 필요한 자본을 모으기 어럽기 때문에<br />
잘하는 소수기업에 자본을 몰아줄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물론 불법으로 하면 안되겠지만..<br />
이런 방

이인성 2013-05-02 18:29:49
답글

이런것을 몰라서 그런글을 썼을까요? 아니다에 2표 겁니다...^^ ......... ver.2

진현호 2013-05-02 18:43:43
답글

그저 흔한 일베충에 불과할뿐 ..

최봉환 2013-05-02 18:50:10
답글

1. 민감하다고 생각하는게 머릿속 상상이죠. <br />
이말 듣기 싫으시면 증명된 결과물을 가져 오시던가..<br />
실제로 이명박때 그 감면효과에 대한 결과를 다룬 기사를 본적은 없네요..<br />
<br />
2. 당연하니 패스<br />
<br />
3. 아무도 과도한 책임 강요안합니다. 보통 사람 수준의 책임만 지라는거죠.<br />
지금은 보통사람 만큼도 책임 안지잖아요? 현대는 비정규직 대법 판결 받고도 개무시하는데

황기언 2013-05-02 18:55:12
답글

계란을 한 바구니에 담지말라는 속담이 있습니다. 이원열님의 논리는, 계란이 한 바구니에 모아야 나중에 찾기가 쉽고 관리도 쉬우니까 계란 이 더 안전할것이라는 생각과 같습니다. 현실은 절대 그렇지 않죠. IMF 때 대기업 위주로 경제를 운영한 우리나라는 모든 계란이 깨질뻔한 위기를 겪었던 것입니다. 계란을 나눠 담았던 대만은 외환위기때마다 강건너 불처럼 무사 태평이었던 거구요. <br />
암튼, 외환위기나 글로벌 위기다 때만

박종률 2013-05-02 20:23:10
답글

외근하고 사무실에 이제야 들어왔네요...<br />
<br />
이원열님 링크하신 블로그의 내용은 <br />
한미FTA때문에 소형 및 준중형의 자동차세를 올리고 <br />
2000cc이상의 차량은 다소 감면함으로써 <br />
수입차량에게 혜택을 주기 위한 정책이었습니다.<br />
<br />
그 정책이 시행되었다고 해서 소형차의 판매량이 급격히 줄지도 않았으며, <br />
중형차의 판매량이 급격히 늘어나지도 않았습니다.<

김한균 2013-05-02 20:25:57
답글

아마도 그냥 패스할겁니다<br />
논리에 막히면 종북 드립나올거구요

goyeob@yahoo.co.kr 2013-05-02 22:04:19
답글

박종률님 덕분에 공부 많이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자주 이런 글 올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한선종 2013-05-02 23:07:42
답글

이분은 그냥 좌파=악 , 우파=선 이런 이분법적인 기본사고를 <br />
가지고 있기때문에 무슨말을해도 안통합니다.

용정훈 2013-05-02 23:49:29
답글

박종률님의 명쾌한 글 잘 읽었습니다. 더는 빼도박도 못하겠네요.ㅋㅋ

이태우 2013-05-03 00:16:31
답글

이원열님, 이렇게 성실한 답글을 보면 일단 감사하다고 인사부터 하는 겁니다.<br />
<br />
글고... 용종훈님 무척 오랜만이네요....

용정훈 2013-05-03 00:24:57
답글

네, 이태우님, 그동안 뜸 했습니다. 잘 지네셨죠?^^ 박종률님의 글이니 더 이상 말이 길러지면 실레일 것 같습니다. 다른 글에서 다시 인사드릴께요.

박종률 2013-05-03 01:10:12
답글

댓글을 달아주신 회원님들께...<br />
그저 과분할 따름입니다.<br />
(이 글은 이원열님께 국한된 글이라 길게 인사드리지 못하고 간략하게 인사드리오나 <br />
제 마음은 깊은 고마움을 머금고 있습니다.)<br />
특히 좋은 책을 많이 추천해 주신 용정훈님의 댓글은 몸둘바를 모르겠습니다. 고맙습니다<br />

전병열 2013-05-03 08:48:00
답글

박종률님 명쾌한 글에 감탄합니다. 좋은 글 감사합니다

이원열 2013-05-03 14:07:23
답글

<br />
음 1번째 자료는 조금 주제와 벗어난 자료가 맞습니다.. <br />
말하고 싶었던건 자동차세율로 수요를 견인할 유인책인 된다는걸 말하고 싶은겁니다. <br />
http://media.daum.net/economic/others/newsview?newsid=20111023150933991&srchid=IIM%2Fnews%2F46710790%2F9e4140eaf742fe68af1de61c802cb8ed <br />
보시다

오승영 2013-05-03 15:36:44
답글

절대금액 뿐만 아니라 고려해야 할 부분이 상대적 증가분입니다.<br />
복지비용의 상당부분은 자연증가분이기 때문에 기존에 없던 걸 시작하는게 중요합니다.<br />
<br />
이명박 정권이 자랑하던 복지규모의 실체입니다.<br />
<br />
http://www.pressian.com/article/article.asp?article_num=60090928144404&section=02

박종률 2013-05-04 13:53:36
답글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다 드렸기에 더이상 토의가 의미가 있을까 싶기는 합니다만 <br />
이원열님의 댓글에 제 의견을 말씀드려야 할 것 같아 댓글을 답니다.<br />
<br />
3~4만불이 되면 더 양질의 복지를 할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만...<br />
<br />
현 상황의 체제로는 3~4만불의 국민소득은 불가능에 가깝다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br />
국가 산업자본의 원동력이 되어야 할 내수시장은 많은 부분이 IMF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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