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lated Link: http://www.hani.co.kr/arti/economy/economy_general/572889.html

구글에서 "낙수효과"만 쳐봐도 그게 왜 말이 안되는지 글이 다수 있습니다.



위의 링크된 기사도 그중하나로 부자가 잘사는것과 다수가 잘사는게 아무런 상관이 없다는걸 아주 잘 보여줍니다.





그리고 소득 양극화를 볼까요?



우리나라가 OECD에서 3번째로 심하답니다.

http://www.hani.co.kr/arti/economy/economy_general/217335.html





양극화가 심해지면 경제는 마비되어 갈수밖에 없습니다.

양극화가 심해질수록 규모와 무관하게 100대의 자동차가 팔리던것이 앞으로는 90대만 팔리고 더 심해지겠지요.



http://autotimes.hankyung.com/apps/news.sub_view?nid=02&nkey=201210250706581

이미 국내 자동차 시장은 위축중입니다.



http://news.sportsseoul.com/read/economy/1121399.htm

그와중에도 수입차는 늘고 있죠?



물론 무리해서 수입차 사는 사람도있겠지만,

대부분 상위권 수입은 별 문제가 없기때문에 수입차구입이 늘고 있을 뿐이란 거죠.



기사중에 보면

국산차는 약 147만대에서 140만대로 5.1%감소, 수입차는 약 11만대에서 13만2천대로 약 17.4%상승이라고 적었는데

전체 시장으로보면 158만대에서 153만대로 3%정도 시장규모가 줄은 셈입니다.

물론 지출 규모는 동일하거나 늘어났을지 몰라도, 내수 효과나, 무역효과를 고려해 보면 분명 마이너스겠지요.



소수(상위 5~10%)의 소득증가는 나머지 다수와 거의 무관합니다.

더군다나 지금 우리나라는 1%가 나머지 사람들 평균의 32배소득을 올립니다. 당연히 이경우 상위 1%는 소득과 지출이 무관하므로, 나머지 사람들이 빈곤한 소득만큼 내수는 죽을수 밖에 없습니다.

(http://h21.hani.co.kr/arti/economy/economy_general/34352.html 참고)



우리나라의 올해 최저생계비는 4인가구 155만원이라고 합니다.

( http://sadd.or.kr/scrap/38143 )

1년이면 약 1860만원입니다.



반면 우리나라의 1인당 개인총처분가능소득(사실상 세후소득)은 약 1500만원이라고 합니다. 4인가구면 6천만원정도로 보면 되겠지요.

(http://www.hani.co.kr/arti/economy/economy_general/579873.html)



반면 2011년 종합소득세 납부자 기준 상위 1%를 제외한 99% 사람들의 평균 소득은 2816만원이라고 합니다. 약간 늘었다고 봐도 3천만원이 안됩니다.



4인가구 기준으로 가장이 혼자벌면 최저 생계비만 지출해도 약 1000만원이 남습니다. 여기서 저축하고, 다시 기타 소비도 해야 합니다. 문제는 이게 최저 생계비 일때인데.. 실질적인 소비활동을 하면 혼자벌면 아무것도 안남는게 평균이란 소리지요.





고소득층의 직접세 증세로 노인 빈곤층 지원만 해도 그돈의 거의 100% 시장으로 돌아와서 내수 증진으로 이어 집니다. 빈곤층 해소와 내수증진의 2가지 효과를 가질수 있습니다. 반면 고소득층 감세는 실질적인 소비의 증가로 이러지기 보단, 수입 명품의 소비만 강화시킬 것이고, 이는 무역수지 악화와 내수경색의 단점을 가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