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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개편론]어찌 생각하시나요..덧글 붙여주세요.
자유게시판 > 상세보기 | 2013-05-01 09:40:09
추천수 3
조회수   1,596

제목

[국민연금 개편론]어찌 생각하시나요..덧글 붙여주세요.

글쓴이

박재범 [가입일자 : 2011-04-19]
내용
국민연금 고갈된다고.

나온 개편론 방안이. 어이 없이..

65세 받는것을 -> 68세 받으라고 합니다.

또한 인상을 하자고 하는군요. 납부하는금액을.

9% -> 13% 하지만 역시 고갈입니다.

또한 국가에서 보존하는 방안도 실패했다고 하내요.. (지들도 계산해보니 고갈이며 대책이 없으니 않하는것 아닌가요 그럴꺼면 지금이라도 폐지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문제는 벌써 개편을 통해서. 70% 받는것을 ->60 % -> 40% 조정했는데 또한다는 겁니다.



지금문제는 제일 급한 공무원,군인연금,사학연금등 적자 보존 때문에 더 심각하게 진행중입니다.

공무원 및 국민연금,사학연금,군인연금등은 손도 되지 않고. 무조건 국민들만 희생하라고 하는데.

이것이 정말 국민을 위한 연금이 맞는건가요?.



또한 젊은 세대들만 점점 부담이 늘어나는데. 제일 많은 혜택을 보는 40~50대는 부담에 관한것이 없습니다. 젊은 세대가 부담해야 하는것에 비하면.너무하다고 생각하내요. 형편성 맞지 않으니깐요.



또한 이번 건강보험요 추징역시 모 젊은 20대는 기본급 130만원 되지 않는데 4인가족에 건강보험 추징을 14만원 내었는데.... 공무원 모 아무개 씨는 기본급 160만원 같은 4인 가족인데 7만원만 추징되었다고 합니다.

보험혜택을 똑같이 받으면서 돈을 내야 할때는. 어찌 적게 받는 사람이 더받는 사람보다 많이 내야 하는 법이 어디 있습니까?...

공무원 산출 가정에 논리를 따지면서.. 총액이 차이더 큽니다.

젊은 세대 모 분은 월 총급여 200만원이하를 받는다고 하내요.

모 공무원분은 월 세급때고 260만원이 넘어가고요..



건강보험료 부터 혜택은 똑같이 받고 건강보험료 부담할때는 역시 현실에 동참하지 않는 정책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것은 다 하시면서 공무원연금,사학연금,군인연금 계혁을 않합니다.

국민들이 납득할수 있는 수준에 계혁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젊은 이들은 불만이 많습니다. 20~30대들은.



1.국민연금을 폐지하던가.

2.공무원,군인연금,사학연금을 국민연금 통합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3. 민주주의 대한민국이니 납세자연맹이 단체로 헌법소원 내자 쪽을 생각하는것 같습니다.



국민을 위한 연금이 없어지면 어느누가 더 골란해 하는 보지 않고도 알수 있으니깐요.

국민연금이 수익이 높다. (이것이 함정입니다.)

국민연금 부담액 인상 9%->13% ->20% 점점 올릴것이고..

수령 연세 도 60 -> 65 -> 68 -> 73 -> 76 ->80 점점 계속 올릴겁니다.

왜요. 공무원,군인연금,사학연금 적자폭이 계속 눈떵이 처럼 커지고 있으니깐요.

국민은 노비고, 공무원 귀족이냐고..



1.2.3 왜 더 좋은 방안이 있으면 덧글 부탁드립니다.



와싸다 분들에 생각을 듣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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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장규 2013-05-01 10:01:43
답글

국민연금을 독립되게 만들어야지..... 폐지하는건 아니라고 생각하는데요..<br />
<br />
고령화사회에서..... 국가가 나중에 어떻게 책임을 지려구요......<br />
<br />
그나마 모아놓은 돈있는 가정은 어케든 살겠지만.... 그렇지 않은 가정은 굶어죽는 사태가 나올수 잇슬텐데요.<br />
<br />
저렇게 생각하면..<br />
<br />
의료보험도 폐지하는게 맞다고 생각하는 사람 많을것 같아요..<br

박재범 2013-05-01 10:13:49
답글

1.국민연금을 폐지한다. <br />
2.공무원,군인연금,사학연금을 국민연금 통합 한다. <br />
3. 민주주의 대한민국이니 납세자연맹이 단체로 헌법소원 내자. <br />
4. 국민연금 분리 시켜서 국민연금으로만 사용하고. <br />
- 군인연금,사학연금,공무원 연금은 그들만에 연금을 만들어서 귀족분들이 적자폭 만큼 더 많이 내고,<br />
적게 받으면 되겠군요 (국민연금 고갈이 확실히 지연될것 같습니다. 68세로 수정하지

최봉환 2013-05-01 10:13:54
답글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0188631<br />
이 기사에서 답을 해주고있네요.<br />
<br />
더 많은 내용이 있으나 답이 되는 부분만 옮겨 옵니다.<br />
-------------------------------------------<br />
즉, 대부분의 나라에서 처음에 연금을 시행할 때에는 우리나라와 같이 젊었을 때 돈을 쌓아 연금

이일강 2013-05-01 10:19:58
답글

그냥 이전투구 혹은 정치분열 하는게 낫겠네요. <br />
국민연금 탄생이후 어느 정권에서 어떤 방법으로 앙꼬 빼먹었는지.... <br />
<br />
어떤 식으로 유용했는지 알아야 대안이 나오는거죠. <br />
그런것은 덮어두고 무조건 개선하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br />
<br />
국민연금 시행초기에 7년간 납입하고 추가 납입중단하면, <br />
복리이자가 눈탱이처럼 불어나는 연금신탁이 제법 되었었지요. 7년 단위

박재범 2013-05-01 10:21:19
답글

군인연금,사학연금,공무원 연금 관련 종사자 분들이 더많이 부담하고 수령할때 더 적게 타고, 68세에 받으면 되는것 아닌가요? 이렇게 만 해도 국민연금 고갈이 늦어집니다.<br />
아닌가요. 왜 공무원들 좋은 방향대로만 개편할려고 하시나요?<br />
<br />
여기부터 형편성이 맞지 않타고 생각되지 않나요..<br />
<br />
4번만 진행되어도 68세 수령이란 제안서.. 계획서 올라갈수 있습니까. 기가막히지 않는지요.

박재범 2013-05-01 10:26:30
답글

모부서에서 제안서 제출내용이 국민들에게 65-68세에 받고 9% 에서 13% 부담하랍니다. 고갈된다고. 이런것을 제안이라고 .. <br />
공무원연금,사학연금,군인연금 개편에 관련된 내용은 어느 부서든 제출한 곳이 없습니다. <br />
모두 똑같이 연금 고갈이라고. 국민들에게만 68세에 받고 부담금도 13% 더 내라는 방향으로 가는군요

이일강 2013-05-01 10:27:11
답글

지금처럼 할거라면<br />
김영삼 때처럼 직장관두고 국민연금 찾아먹을 수도 있게 했으면 한다는...

박재범 2013-05-01 10:40:45
답글

다수가 왜 소수를 위해서 희생해야 하는지요... <br />
국민연금 적자 폭이 큰것이 아니고.. 군인연금,공무원,사학연금의 적자폭이 더 큰것 아닌가.. <br />
국민연금쪽은 벌써 70%받는것 40% 수정하고 그동안 10년넘게 개편해서.. 어느정도 줄여 놓았지만. <br />
공무원,군인연금,사학연금은.. 국민들에 비해서 전혀 수정된것이 없지 않은가요.. <br />
공무원,군인연금,사학연금 역시 대한민국에 모든 국민처럼. <br /

백철 2013-05-01 10:41:35
답글

연금은 사회보장적 장치입니다. 이것을 잘 설명하고 이해 시켰어야하는데, 그리하면 호응하는 사람들이 없을 것 같으니 '낸 것 보다 훨씬 많이 받을 수 있다.'라는 있을 수 없는 희한한 이야기로 대중을 선동한 것입니다.<br />
서구의 연금은 저축 또는 투자 개념이 아닙니다. 안정적인 사회 보장을 위한 장치로써 현재 시점에서 경제 활동에 종사하는 모든 사람이 이전에 사회를 위해 일했던 은퇴자를 위해 갹출하는 기금입니다. 그런 성격의 연금을 이상

최성용 2013-05-01 10:44:33
답글

정치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세금말고도 큰돈 굴리면 신나겠지요.<br />
국민들이 알아서 노후 설계할텐데.<br />
수천년 그렇게 살아왔는데.<br />
힘없는 백성이야 까라면 까야지 별수있나요?

이종남 2013-05-01 10:49:21
답글

국민연금에 대한 이해는 본문이 조금 부족한 것으로 보이고요..<br />
국민연금은 기금이 고갈이 되어도.. 운용이 됩니다. <br />
대표적으로 건강보험은 기금적립이라는 개념이 없습니다... 그래도 운용은 잘 되지 않나요??<br />
즉 국민연금도 종국에 가서는 건강보험처럼.. 운용이 될껍니다..<br />
독일이나 구미 선진국의 연금도 역시 적립이라는 개념이 아주 희박하지요...<br />
일하는 세대가 은퇴세대를 도와 주는

최봉환 2013-05-01 10:54:04
답글

애초에 지금 방식의 국민연금에대한 접근 자체가 오류입니다.<br />
거기서 개편안을 논의하는것 이 무의미 한 것이고,<br />
<br />
차라리 빨리 사람들 설득해서 "부과 방식"으로 바꾸는게 유일한 대안입니다.

문준동 2013-05-01 10:58:30
답글

공무원, 사학 모두 있어 봤는데 퇴직금 없습니다. 연금을 일시불로 받는게 퇴직금입니다.

이종남 2013-05-01 11:02:39
답글

그래서.. 국민연금은 자기가 낸 돈보다 더 많이 찾아가는 구조가 될 수 밖에 없습니다.. <br />
또 그 안에서도 적게 내는 사람이 더 유리하지요.. 일부 고소득자는 자기가 낸 돈 다 찾아가지 못하는 경우도 생기기는 합니다. 그게 바로 부조니까요...<br />
<br />
왜냐하면 국가 총 경제규모는 계속 커지거든요.. 일하는 인구가 설사 작아지더라도요.... 그럼 경제규모에서 국민연금의 퍼센티지는 일정만 해도.. 계속 걷히는 돈은

조원식 2013-05-01 11:04:03
답글

근데 국민연금 고갈되는거하고 공무원, 군인연금 적자나는거 하고 무슨 상관관계인가요?

백철 2013-05-01 11:05:22
답글

처음 시작할때 사기를 친 일이니 사기쳤다고 인정하고 모든 계층이 조금씩 손해 보면서 풀어 나가야할 문제입니다. <br />
자영업, 회사원, 공무원, 선생님 등등등 따지다보면 내가 번 거 다 국가에 내고 엔분의일하는 총액 배분으로 가는 수가 생깁니다 ^^ <br />
저는 솔직히 국민연금은 더 냈으면 좋겠는데 그건 안올려주고 의료보험료만 올려주던데요. 국민연금은 내고 싶어도 한도끝이고 의료보험은 계속 올라갑니다.

백철 2013-05-01 11:06:46
답글

이종남님, <br />
그리 말씀하시면 젊은이들한테 크게 혼납니다 ^^

motors70@yahoo.co.kr 2013-05-01 11:08:18
답글

독립적으로 운영된다면 사연금보다 좋을거라 알겠지만 지금같이 방만하게 운영 된다면 폐쇄말고는 백약이 무효 입니다.사람이 운영하기에 전 방만할 수 밖에 없기에 폐쇄에 무게를 둡니다.똑같은 노동으로 분배를 똑같이 한다는 공산주의 사상 얼마나 좋은가요.그러나 공산주의 망한 사상 이라는건 많은 사람이 동의 하실 겁니다.그 이유가 저는 사람에 욕심 때문이라 생각 합니다.국민연금도 수익률높고 좋은제도라 생각하나 주인이 없습니다.그럼 사람이란 욕심때문에 국민

이종남 2013-05-01 11:08:29
답글

젊은이는 안 늙나요??? 지들도 늙어보면.. 아마. 피를 토하고 싶을 껍니다..<br />
전 제가.. 실제로.. 낸 연금보다 적게 가져가는 사람입니다... 걱정 마세요.. <br />
<br />
제 개인적인 이익만 따지면. 건강보험.. 국민연금 다 폐지하고 이자도 필요없고 그동안 낸 돈이라도 돌려받았으면 좋겠습니다.. ^^

김성수 2013-05-01 11:08:47
답글

국민연금은 고갈되는데 연기금 운용사 다니는 사람들은 엄청나게 잘 살더군요

motors70@yahoo.co.kr 2013-05-01 11:27:13
답글

계속 유지 될수밖에 없다고 하시는데 많은 사람들이 지금은 욕을 합니다만 세금이라 생각하고 그냥 냅니다만 지금 아이들이 성인이 되면 개인주의로 더 빠질 겁니다.저희 같이 욕만으로 그칠것 같나요.세대갈등이 더 심해지고 한쪽은 백기투항하겠지요.그게 후손들일까요.

이종남 2013-05-01 11:33:46
답글

국민연금은 좋은 제도이고 국가 총 경제규모가 쫄아 붙지 않는한 어떤 금융상품보다 더 수익율이 좋은 것은 부정할 수가 없습니다.. <br />
<br />
다만 그 운용이 투명해야 하고... 그것을 가지고 여야를 막론하고 정치인들이.. 자신의 이익에 부합되게 자꾸 거짓포장을 하는 것이 문제가 되는 것이지요... 국민의 인신부족도 있고요... <br />
<br />
제도는 좋은 데. 그것을 운용하는 소프트웨어들이 문제지요. 만약 제도의

박재범 2013-05-01 11:58:53
답글

역량이니 이런것하고는 우리나라 환경하고는 완전히 다릅니다. <br />
<br />
외국 선진국이랑 우리나라 비교하지 마시길.. <br />
외국 유럽만 보아도 정년이 65세 법적이며, <br />
미국은 정년이 없어요. 또한 정년 연장이 세계적인 흐름입니다. <br />
<br />
우리나라와 비교하는것 자체가 넌세스 라고 생각합니다. <br />
좋은것은 다 따라 하면서 꼭 필요한 것은 따라 하지 않더군요.. 항상 자신들에 이익

이종남 2013-05-01 12:02:48
답글

박재범님//<br />
<br />
물론 심정은 이해가 갑니다만... 미국은 자기가 일할 능력이 있을 때. 엄청난 연금준비를 합니다..<br />
그래서.. 실제 50을 넘으면 일한 이유가 없어요. 왜냐하면 자기 수입의 대부분을 연금으로 받고..<br />
더 벌어봐야 연금에다가 다시 소득의 세금만 더 내야 하니까 굳이 일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br />
<br />
다만 이것은 고소득자들의 이야기입니다. 연금제도가 일부 계층에

박재범 2013-05-01 12:04:53
답글

군인연금,사학연금,공무원연금 건들기 싫으시면, 국민들에게 도움이 되는 정년 연장건이나 수정하시었으면 합니다. 유럽처럼 최소 65세 이던가. 미국처럼 정년이 없는걸로 하는겁니다.<br />
<br />
국가는 세금을 계속 받을수 있으므로 ,,자원확충에 도움이 될겁니다.<br />
하지만 분명 이익에 반대 방향에 계신분들은 반대할꺼라 생각합니다. <br />
항상 소수가 대수를 지배하는 구조니.. <br />
귀족이 노비를 갈아먹어야 사는

이종남 2013-05-01 12:06:19
답글

뭐 플로리다나 하와이 같은 휴양도시 공항에 내려 보십시요...<br />
60도 안된 백인 은퇴자들이 공항 벤치에서 하루종일 놀고 먹는 것 쉽게 봅니다...... 하두 할 일이 없으니까... 하다 못해 길 잃은 외국인들 있으면 도울 꺼리라도 찾을려고 하고요..... <br />
<br />
하지만 나머지 많은 수의 이런 복지혜택에서 제외된 히스패닉이나 흑인같이 대다수의 서민들은 늙어 죽을 때까지 일을 해야 하고요.. 그게 정년이 없는 것인

최봉환 2013-05-01 12:08:56
답글

우리나라가 미국이나 유럽과 환경이 다르니<br />
우리나라가 유럽모델을 참고해 제도를 만들어 가자는게 요새의 흐름인것이고,<br />
이는 정치역량의 문제라는게 이종남님의 말씀인듯하군요.<br />
<br />
경제규모로보면 우리나라 순위가 결고 유럽의 평균보다 많이 떨어진다고 하기 힘들다고 봅니다. <br />
<br />
연금을 적립식에서 부과식으로 바꾸면 젊은이들이 싫어 할것이란것 자체가 잘못된 전제일 뿐이고,<br />

진성기 2013-05-01 13:15:15
답글

공무원 교사 군인연금은 처음에는 퇴직금의 형태 였습니다.<br />
퇴직한 후 기대 수명이 10 년남짓되는 시절 퇴식시 일시금으로 받던지 연금으로 받던지 선택을 했습니다.<br />
일시금으로 받으면 1-2억정도의 퇴직금이 지급되었고 <br />
연금으로 받겠다고 하면 연금으로 지급하는데 <br />
그 퇴직금으로 향후 10년 정도 지급한다는 계산하에 연금액수가 산출되었습니다.<br />
그리고 산출 형식도 국민연금과는 많이 다릅니다.

이종민 2013-05-01 14:12:37
답글

진성님이 잘못 아시는 부분이 있네요<br />
공무원 퇴직 3년 호봉 개념 바뀐지 몇년 되었습니다<br />
전 기간으로 바뀌었습니다.<br />
공무원 연금도 mb때 공무원들 불리하게 손한번 봤습니다<br />
공무원 연금 개시연령을 65세 이상으로 바꾸고요

진성기 2013-05-01 14:30:25
답글

아.. 제가 잘못 알았군요.<br />
언젠가 기사 본 것 같은 데 기억이 안나서 <br />
이종민님 알려줘서 감사합니다.<br />
<br />
암튼 <br />
국민 연금은 나쁜 제도가 아니므로 폐지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br />
정치권에서 필요시 가져다 써는 정치권의 금고노릇은 막아야 하고 <br />
그리고 직정 직업 민 관 관계없이 일률적인 전 국민의 국민 연금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br />
<br />

motors70@yahoo.co.kr 2013-05-01 14:49:05
답글

그 막는 방법이 없다고 생각 하기에 전 폐지가 좋다고 생각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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