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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파경제의 문제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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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4-30 20:33: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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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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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파경제의 문제점 |
글쓴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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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열 [가입일자 : 2004-03-02] |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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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 자료실에서 토론을 하다 이렇게 글을쓰게 됐습니다.
제가 굳이 이렇게 글을 쓰게 된 이유는 여기 계신 많은 분들이 30~40대 중산층임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낭만 좌파에 빠져있는게 답답해서 이렇게 부족하나마 글을 씁니다.
우선 좌파의 가장 큰 문제점을 부자나 대기업을 적 또는 도둑놈으로 생각하고 적대시하면서 그들의 부를 가능한한 최대로 나누어 먹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요즘에는 세금인상으로 그러죠...ㅎㅎ
이게 뭐가 문제냐? 오히려 경제적으로 평등해지고 더 대다수 국민이 더 윤택해지는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기 쉽겠죠...그런데 현실은 전혀 그렇지 않다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쉬운 예로 중대형 자동차를 보죠...부자들이 많이 타니까 지금이라도 중대형차세를 두배로 올려서 복지로 쓰자...그럴뜻해보이죠...
근데 실제로 그러면 어떤일이 벌어질까요...당연 중대형차 소비가 줄고 그럼 현기차는 중대형차 생산을 줄일수 밖에 없겠죠..그럼 부가가치가 낮은 경소형차 비중이 늘고 이익이 줄어들뿐만 아니라 해외시장에서도 싸구려 차만 만드는 브랜드가 될것이고...당연 노동자들은 싼차를 대량으로 만들어야 되니까 노동 강도는 늘고 임금은 줄고...현기차는 이류기업이되겠죠...결론은 같이죽자입니다...
이게 바로 사치재의 역설입니다. 아니러니지만 사치제를 잘만들어야 노동자들도 편해지는겁니다.
그걸로 선진국들이 북지하는거고요. 이거 좌파 인정 안할걸요...ㅎㅎ
두번째 예로 노점상 들어 볼까요? 노점상 불쌍해서 강제철거하면 정부 욕하는분 많으시죠...
근데 문제는 노점상을 허용하면 누가 월세 세금 소방규정 받아가며 합법적으로 장사합니까?
그냥 공유지 아무때나 좌판이나 건물세워서 장사하죠...가격 경쟁력이 비교가 않되는데...
그럼 자연히 좋은건물 지어서 임대하는 사람도 없을것이고...다 허접한 공유지에서 60~70년대 마냥 찬바람 맞고 장사해야 되겠죠...당연 세금아무도 안낼것이고...이것도 다 같이 죽자죠
그런데 그거 아세죠 노무현때 비정규직 고착화되고 삼성 엄청 빨고(진대제 장관, 홍석현 주미대사), 전국 집값 상승...근데 또 웃긴게 반미 친북이고...헷갈리네...ㅎㅎ
전 노무현 정책중 그나마 국방력 강화와 경제정책이 어설픈 좌파에게 안 휘둘린건 높이삽니다.
근데 반미 친북은 정말 오점 중에 오점이라 어떻게 핵 개발하고 있는거 알고 있으면서 현찰을 주는지...
그리고 세계가 미국 영향에있고...여전히 초강대국인데...친중 친북을 할수있는지...국가나 국민으로 도박하는것도 아니고...더 깔거 많지만 이만하고요...
이게 여러분들이 이해못하는 우파들의 생각이에요...정확한지는 담보 못하지만...ㅎㅎ
그래도 대충 감은 잡으셨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럼 긴글 읽어 주셔서 감사하고...모바일이라 퇴고는 못하고 그냥 올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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