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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륜자동차 관련 문의드립니다
무료법률상담[이동준변호사님] > 상세보기 | 2004-06-29 17:32:59
추천수 3
조회수   812

제목

이륜자동차 관련 문의드립니다

글쓴이

이창훈 [가입일자 : ]
내용
4년전쯤 구입했던 400cc 모터싸이클(일명 오토바이) 관련한 문제입니다.

구입하고 얼마 안돼서 사고를 당해, 구입했던 센터에 팔았습니다.



매매계약서 작성을 안 했던거 같습니다(했다고 하더라도 지금까지 가지고 있지도 않을꺼 같구요)

폐차처리하고 넘겼으면 아무 문제가 없었을껄 하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ㅜㅜ

아무튼 당시에는 사고난 뒤라 제대로 챙기지 못하고, 센터에서 돈만 받고 그쪽에서 필요로 하는 서류만 넘긴거 같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얼마전 이 바이크가 아직도 제 명의로 되어 있다는걸 알게 됐습니다..

이 바이크를 타는 사람이 사고현장에 있다 누군가에 의해 목격이 되었나 봅니다.

번호판이 아직도 제가 썼던 번호판이라서, 명의자인 제게 출두 명령이 왔었고,

제 상황을 설명했더니 출두할 필요는 없다고 했구요.



번호판이 없으니 폐차신고를 할수도 없고,

도난신고라도 하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지만, 판매한건데 도난신고할수도 없고..

(이럴때 제가 무고죄로 고발 당할수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당시 거래했던 센터가 지금은 없어졌습니다.

대신 당시 센터에 돈을 받고 판매했다는걸 증명해줄 친구들은 있습니다.

증언도 가능하구요.



이 바이크로 문제가 생긴다면 제가 책임이 있는건지요?

계속 날라오는 세금 고지서도 문제입니다.....



이런 경우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요.

변호사님 조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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