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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즐겨보는 블로그에 올라온 글인데 공감하는 내용이라 퍼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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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을 위한 첫걸음이였던 개성공단..경제적인 수치로 따져보겠습니다.
남한이 얼마나 엄청난 이득을 취했었는지.. 그런데. 슬프네요.
개성공단은 1989년 정주영 현대그룹 명예회장의 방북때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결단으로 그 내용이 처음 알려져썼고 2000년 6.15 남북공동선언의 4항의 남북 경제협력을 통해 민족경제를 균형적으로 발전시킨다는 그러한 합의로 현실화 되었었습니다.
즉 그 두달후 정몽헌 회장과 김운규 사장이 방북했을때의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말
"결심했소이다, 개성을 줄테니 가서 구경해보시오" 라는 말은 유명한 말이였습니다.
그뒤로 북한의 입장에서는 경의선이 통과하는 교통의 요지였고 서울과 불과 60Km정도 밖에 안떨어져 있는 군사적 요충지였던 개성지역의 군부대를 후방으로 미루고 개성에 2000만평의 공단을 건설하는 모습속에 통일의 첫걸음이 되는것 아닌가 하는 흥분이 10여년전이였습니다.
즉 한국의 입장에서는 서울 수도와 근접한 군사적 요충지에 공장을 건설하면서 안보상 엄청난 이득을 꾀할수 있었고 경의선이 연결이 되면 중국등과 바로 연결이 되면서 경제적 효과도 큰 지역이였습니다.
북한의 입장에서는 비록 이곳에서 들어오는 자금이 크다고 하지만 남한 국민들과 접촉하는 북한 사람들이 증가하면서 체제위협이 심화 될수도 있었던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그 지역에 있던 몇개 사단과 포병여단등을 후방으로 이동시키는등 군사적으로도 엄청난 변화가 일어난 것입니다. 만약 우리나라가 파주지역의 군부대를 뒤로 이동시킨다면 남한 내부에서 엄청난 반발이 일어나겠지만 북한은 그런 결단을 단행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즉 개성공단은 남한에게는 경제적, 안보적 엄청난 효과가 있는 곳이라는 점은 여러 해외분석가들의 글이 아니라도 누구나 알수 있는 상황입니다.
경제적으로는 임금부분에서 우리나라 기업들이 많이 진출해 있는 칭다오 개발구의 임금보다도 싼 가격이고 노동의욕도 중국이나 베트남등에 비해 크게 우호적인 흐름이였다는 점을 감안하면 비록 노동생산성이 남한에 비해 하회한다지만 실질 임금당 노동생산성은 남한에 비해 12배나 높은 수준이라 기업들에게는 엄청난 효율이 있는 곳이라는 점은 당연한 모습입니다.
실제 한국은행에서는 남한 경제에 개성공단 하나로 매년 생산 9조4천억, 부가가치 창출 2조7천억 총 연간 12조의 이득이 생긴다는 보고서가 나올정도였습니다.
북한은 약 6억$ 즉 6천억정도의 이득이라는 점에서 남한이 북한보다 약 20배의 이득을 취하는 구조였습니다.
일자리도 개성공단 하나로만 공단 완료시 남한이 73만개, 북한이 약 10만개의 일자리 창출효과를 보는등 남한에 엄청난 이득이라는 점은 한국은행등 국내 국책 연구기관의 자료를 조금만 뒤져보면 나오는 수치입니다.
이러한 개성공단을 포기한다면....
안보적으로도 서울과 겨우 60키로 떨어진 개성공단쪽에 인민군이 다시 들어선다면 더욱 위험한 상태라 볼수 있고. 경제적으로도 피해보는 곳은 중소기업들이고...
제발좀 평화협정 체결하고 대북 특사좀 파견해서 이러한 지정학적 리스크좀 없앴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