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lated Link: http://news.naver.com/main/read.nhn

대법, 김두우 前 청와대 홍보수석 무죄 확정









(서울=연합뉴스) 박대한 이신영 기자 = 대법원 1부(주심 고영한 대법관)는 26일 부산저축은행그룹의 구명 청탁과 함께 로비스트 박태규(73)씨에게서 금품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로 기소된 김두우(56) 전 청와대 홍보수석에 대한 상고심에서 상고를 기각하고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김 전 수석은 부산저축은행에 대한 감사원 감사와 금융당국의 검사를 완화하고 퇴출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청탁을 받고 박씨로부터 2010년 7월부터 9차례에 걸쳐 현금 1억1천500만원과 상품권 1천500만원, 골프채 등을 받은 혐의로 2011년 10월 구속기소됐다.



1심은 김 전 수석에게 징역 1년 6월과 추징금 1억1천140만을 선고했지만 2심은 "박씨가 자신의 이익을 위해 악의적으로 피고인을 모함하려고 말을 꾸며낸 것으로 보인다"며 무죄 판결했다.









...................................................









대법 "역사교과서 수정, 저작인격권 침해 아니다"









(서울=연합뉴스) 박대한 이신영 기자 = 대법원 1부(주심 고영한 대법관)는 26일 김한종 한국교원대 교수 등 ㈜금성출판사가 발행하는 한국 근·현대사 교과서 저자 5명이 금성출판사와 사단법인 한국검정교과서를 상대로 낸 저작인격권 침해정지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교육부가 2008년 12월 '좌편향 논란'을 일으켰던 근·현대사 교과서 6종 206곳을 고쳐 발행해 2009년 3월부터 교과서로 사용하자, 김 교수 등 금성출판사 저자 5명은 "교육부의 일방적인 수정 지시로 출판사가 교과서를 수정·발행해 저작인격권을 침해당했다"며 소송을 냈다.



1심은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으나 2심은 "출판사가 임의로 교과서를 수정하지 않았고 저자들이 수정명령에 따를 것을 사전에 동의했다"며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POD&mid=tvh&oid=055&aid=0000231242



고영한 대법관 후보 '증여세 탈루' 등 추궁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오늘 오전 10시부터 고영한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야당 의원들은 30년 전 전남 담양의 1200평 규모의 전답을 증여받으면서 위장 전입 등 법규를 위반했고, 이 과정에서 증여세를 탈루했는지를 집중 추궁했습니다.



또 태안 기름유출 사건에서 삼성중공업에게 면죄부 판결을 했다며 친재벌 판결 경향을 검증하고 있습니다.



고 후보자는 이에 대해 선친이 장손인 자신에게 전답을 물려주는 과정에서 상의없이 한 일이어서 잘 몰랐다고 해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