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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4-19 17:07:38

제목

[와싸다지식인] 친형 구치소 그 후.. 상담부탁드립니다.

글쓴이

이성숙 [가입일자 : 2006-08-25]

내용

친형이 교도소(구치소) 들어간지 이제 8일 정도 되었습니다.

현재 검사가 몇번 불러서 상대방과 대질심문도 여러번 했다고 하네요..

그 와중에 대질심문에서 친형에게 좋은 결과도 조금 나왔구요.

무엇보다 담주 월요일 피해자와 합의를 보기로 했습니다.

일단 저희는 변호사 선임 아직인 상태입니다. 국선 변호사도 만나긴 했는데

아직 조서나 중간 결과를 받아보지 못해서 뭐라 말 못한다고 하더군요 ㅡㅡ

다음주 초에 피해자분과 만나서 합의하기로 얘기가 되어서요.... 궁금한게 있어 몇가지 질문드립니다.

1) 그날 합의가 되면 합의서나 각서 같은걸 양식으로 당연히 남기고 인장을 찍어야죠?

합의서 양식이나 그런게 있는지.. 얼추 양식 맞춰서 서로 1부씩 나눠 가지면 되는

지요??

2) 합의서를 작성하고 나면 저희가 검사한테 갔다주면 되는건지요?

3) 합의서 작성 후 검사에게 갖다주는게 아니라 기소가 되면 그때 판사에게 주는게 맞

나요?

4) 합의가 되어 합의서까지 쓰고 나면 일반인이 변호사 없이 그 이후 절차를 진행 할

수 있나요?(시간에 제한 받지 않는다 가정하구요_

5) 합의되면 국선변호사가 도움이 어느정도 될까요?

6) 현재 이상황에서 조언이나 필요한 부분 있으면 조언 부탁드립니다.

이런 걸 대비해서 변호사를 선임해야 하는데.. 말이죠.. 일단 합의먼저 보고 난후

변호사 선임할려고 합니다. 일단 합의가 제일 먼저 중요하다고 해서요..

일단 저희가 가해자이고.. 친형도 많이 반성하고 있구요..

이 기회에 가족은 가족이구나를 느끼네요..

미리 답변 감사드립니다.

김종태

2013-04-19 17:58:07

답글

와싸다에 무료법률상담 코너가 요위에 보시면 있습니다 일단 기소가 안되면 제일 좋겠죠 지역에 따라 변호사와 검사 판사의 관계가 중요할수도 있습니다 특히 지방이라면요

김종백

2013-04-19 18:05:53

답글

합의가 이루어질 경우 피해자측이 " 선처를 바란다. " 는 내용을 써주면 
많은 도움이 되는 것으로 압니다. ( 불기소처분도 가능할겁니다. ) 
 
구두적인 합의조건에 꼭 말씀을 해보세요.

남경진

2013-04-19 20:46:12

답글

법원주변엔 무료법률상담소가 항상있습니다. 
예전 사업문제로 자주 이용했는데 큰 도움이되더군요 
법원안내 데스크에 문의하시면 알려줄겁니다.

kg21c@naver.com

2013-04-19 21:09:02

답글

제가 알기론 죄명에 따라 합의를 하면 무조건 기소가 안되는 게 있고 합의 해도 기소가 되지만 선처를 바랄수 있는게 있는것 같습니다. 
 
법률 구조공단에 전화 하면 무료로 상담해줍니다. 네이버 지식인 에 질문하면 변호사가 답을 해줍니다. 
 
네이버 검색 해보면 유사한 사건의 상담 내용도 있으니 열심히 뒤져서 읽어 보시면 됩니다.

전의식

2013-04-19 21:16:59

답글

각 법원근처에 법률구조공단이 있읍니다. 거기서 상담받으시고 변호사 선임할 경우 연봉 2500만원이하면 무료로 국선 변호사 선임 할수있읍니다.

김성모

2013-04-19 21:39:20

답글

1) 합의시 양식은 특별한 양식은 없으나 고소인(피해자)이 이 사건에 관하여 가해자와 합의하고 처벌을 불원하고 고소를 취하 합니다라는 내용을 명기하고 고소인의 기명 날인과 고소인의 인감증명을 첨부하여 검사 수사 단계이면 검사에게 가져다 주면 됩니다. 2) 무슨 죄인지는 모르겠으나 합의후 고소 취하가 되면 공소권이 없으면 검사가 불기소 할것 이며 재판 단계이면 공소기각이 될것이고, 합의 하더라도 일단 고소 취하와는 상관없이 기소(재판에 넘겨지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