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국정원 직원, 정치관여했지만 선거개입 아니다"
[기사 보강 : 18일 오후 4시 24분]
경찰은 18일 "국가정보원 직원 김아무개씨 등 3명이 국정원법(9조 정치 관여 금지)을 위반했다"며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선거에 개입한 것은 아니다'라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는 인정하지 않았다.
이광석 서울 수서경찰서장은 이날 "국정원 직원 김아무개씨와 이아무개씨, 민간인 이아무개씨가 국정원법을 위반한 것으로 보고,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고 발표했다. 민간인 이씨는 국정원 김씨를 도와준 '공범'으로 여겨 국정원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 경찰은 세 사람이 지난해 8월말부터 12월초까지 올린 글 400여 개를 수사한 결과, 100여 편의 내용이 정치 관여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1856404&PAGE_CD=ET000&BLCK_NO=1&CMPT_CD=T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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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알수없는 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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