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구성원간에 분열만 조장하는 악법이죠.<br />
남북분열/지역분열/세대분열/이제는 남녀 분열을 조장하려는 불순한 의도로 밖에는 안보이네요.<br />
그리고 결혼과 육아가 오로지 여자만의 몫이던가요?<br />
남성의 가사분담이나 육아보조등이 점차 늘어나는등 국민들의 의식은 선진화돼가는데 <br />
국가라는게 하는짖이 오히려 남여 성불평등을 고착화시키려는 아메바같은 단순한 정책을 <br />
버젖이 내놓을수있는건지..<br />
군복무에 대한 혜택은 생색내기용 가산점이 아니라 실질적인 혜택을 줘야 됩니다.<br />
그래서 군가산점 제도는 사실상 쓰잘떼기 없는 제도죠.<br />
(공무원이나 교사임용시험 말고는 써먹을데도 없는데 거기에 지원해서 혜택을 받는 사람이 군복무자중<br />
몇명이나 될 것이며 그걸 가지고 군복무에 대한 보상을 해줬다는 식의 생색도 역겹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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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가산점 제도는 그 자체가 위헌인 건 아닙니다. 가산점 폭이 너무 크다는 것이 문제가 된 것이지요. 그러니까 정부가 언제든지 가산점 제도를 부활시킬 수 있는데, 그래 봐야 겨우 생색내기 정도로 밖에 못할 것입니다. 너무 크면 또 위헌이 되니까요. <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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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군 가산점 제도가 그렇게 대단한 제도가 아닙니다. 어차피 공무원 공채 시험에만 가능하고 일반 사기업에는 불가능하거든요. 형식적인 가산점 제도 해 봐
대한민국 남자만 국방의 의무가 있는것이 아니라 <br />
대한민국 국민이 국방의 의무가 있습니다. <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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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남자중 일부만 군생활을 하죠. 모두 한다면야 공평하니 문제가 없겠지만<br />
따라서 가산점이 아니라도 뭔가 혜택이 필요하긴 합니다. <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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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생활뿐만 아니라 예비군까지 아니 민방위까지 포함하면 40세까지 봉사해야하잖아요.
군가산점제 위에 말씀들을 들어보니 있어도 좋겠다고 생각하고요.<br />
엄마가산점제 그것도 있어도 좋겠네요.<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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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결혼하고도 애 안 낳는 사람이 을매나 많은데요.<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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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이것보다 출산정책이나 좀 바꿔 줬으면 좋겠습니다.<br />
사교육도 좀 어떻게하고요.<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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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둘인데 요즘 하나 더 낳고 싶어도 돈 때문에 못 낳습니다.
군가산점제는 제도 자체가 위헌으로 헌재가 결정했습니다.<br />
단지 폭이 문제인 것이 아니구요..<br />
헌재 결정에도 나왔듯 남여차별만 문제가 아니라 남남차별도 문제가 있습니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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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십수년전에 헌재가 제대군인에 대해 응당 필요한 보상조치로서는<br />
헌법상 수용될 수 없다 하여 위헌 결정한 방법이 군가산점제인데..<br />
왜 지금까지도 남녀대립적 시각으로 왜곡되어져 논의되는지.. 또는 논의유
실제 내용적으론 엄마 가산점이 (점수라고 하기에도 미안하지만요) <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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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가산점보다 수억배 크지만....<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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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마는 개인적 선택에 의한 헌신 노력봉사지만.. 개인상대(자녀)-대부분의 국민이 소수의 상대자에게만...<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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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대는 국가적 요구에 의해 강제 이행되는 전국민상대 봉사입니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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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하자면 공평하게(??) 적용되는 세금이 아니라 <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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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자라는 특수인(집단) 에게 선택적으로 차별대우하여 메기는 세금쯤으로 생각하시면 어떨까요..<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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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상의 이유로 못하고 있지만 ,사회적으로 인정될만한 충분한 급여가 주어지고 ,선택성이 있다면 모를까...<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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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혹은 정부차원에서 정책상배려의 접근 방법이 전혀 다른 것이라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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