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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싸다법지식인] 친형 구치소에 있네요. 법관련 질문드려요.
자유게시판 > 상세보기 | 2013-04-16 14:35:27
추천수 1
조회수   1,757

제목

[와싸다법지식인] 친형 구치소에 있네요. 법관련 질문드려요.

글쓴이

이성숙 [가입일자 : 2006-08-25]
내용
제 친형이 저번주초에 경찰에 구속되어

저번주 금요일 구치소로 이감되었습니다.

일단 가해자이구요.. (왜 그랬는지.. )

저희 형이 이런 사고친건 처음입니다. 경찰서도 처음..



워낙 저희 가족이 이쪽은 문외한이라 여기에 질문드려봅니다.



현재 구치소에 있고.. 저번주 토요일 접견(7분)하고 왔습니다

친형보니 눈물부터 나더군요..





1) 보통 검찰로 넘어가면서 구치소로 이감되는데 여기에 있는 기간은 언제까지 인가요?

최대 20일이라고 하던데 맞는지?

2) 그럼 20일 안에 검사가 기소 여부를 결정하는거죠? 기소되면 재판은 언제쯤 열리는

지? 만약 검사가 기소를 하지 않으면 경찰로 다시 돌아가는건지 아님 무협의로

풀려나는지요?

3) 현재 피해자와 합의를 보고 싶은데 연락처를 알려달라고 했더니 경찰에선

보복 그런게 있어서 안알려주더라구요.. 일단 구치소 이감되기 전 경찰에 있을때

형사에게 그럼 피해자에게 우리쪽 연락처를 통보해달라.. 연락 기다릴테니..

했는데 피해자에서 아직 연락이 없습니다.

연락처도 모르는데 합의를 어떻게 봐야 하나요? 검사한테 가서 말을 해야나..



4) 구치소에서 기소되기 전까지 있으면 일명 빨간줄 그어지나요?

5) 변호사 선임 알아봤는데 여기 저기... 일단, 착수비 500(처음에 1000 부르다 깍아줌) 풀렸을대 1000, 합의금 1000 해서 총 3000 정도 예상하더라구요..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고 하면 변호사 선임해서 바로 하겠는데 그러질 못하니 답답합니다. 원래 변호사 비용이 이렇게 많이 지출이 되는지.. 국선 변호사는 정말 도움하나 안되는 듯..





무엇보다 친형이 지방에 있는데 나이드신 어머니 혼자 계시고..

전 수도권에 있고..누님도 수도권..

저야 회사때문에 접견 하루 빼고는 못가보고.. 누님이 몇일에 한번씩 가서

변호사 알아보고 여기저기 뛰어다니다 수도권으로 다시 올라오고...



이러다보니 매일 매일 접견해서 진행상황이랄지, 형 심정, 그리고 가,피해자가

검사앞으로 불려가 조사 받는데 어떻게 됐는지 이런 상황을 매일 매일 접견해서 들어야 하는데 이럴 수 없는니 정말 답답하네요..

그래서 전 담주 월요일부터 9일동안 연차 휴가를 사용했네요.. 집에 일 있다고 하고..



혹시 이쪽에 많이 아시는분들 아무런 말씀 부탁드립니다.



이것저것 힘들게 했던 속도 썩히고 했던 형이지만 그래도 피를 나눠 가진 형제라고..

구치소에서 면도도 못하고 이상한 옷 입고 있는 형 접견하는데 눈물부터 나오더군요..



일단 합의나 잘 안되면 제 아파트 전세금이라도 빼서 변호사 선임해서 합의로 잘 해볼생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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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모 2013-04-16 14:52:03
답글

일단 다른것은 전문가들이 답변을 주겠고,<br />
변호사건 비용은 비싸네요.. 사건의 내용을 몰라서 합의가 가능한지여부를 모르겠으나 합의가 가능하면 비싼변호사 절대 필요 없습니다. 무조건 합의를 하면 됩니다.<br />
합의가 안될 중요한 사건이고 법리싸움이 필요하면 변호사의 조력이 크게 필요하지만 범죄 사안이 분명하고 범죄를 형님이 인정하였으면 변호사의 역할은 제한적입니다.<br />
일단 합의가 가능하면 무조건 합의를 하시길 바랍니다

김희준 2013-04-16 16:51:15
답글

구치소는 최대 6개월간으로 알고 있습니다..<br />
변호사 비용 보통 5백부터 시작합니다... 형사사건일 경우 검찰출신 변호사를 선임하시는것이 유리합니다. <br />
변호사 선임 정말 중요합니다. 그리고 무조껀 변호사말만 믿고 있으면 큰일 납니다. <br />
사건을 어떤 방향으로 끌고 나갈지 등에 대한 부분들 잘 듣고 방향제시도 해야 합니다. <br />
<br />

남경진 2013-04-16 17:07:24
답글

구치소는 우선 미결수들이 재판을 받기 위하여 구속수감되는곳이죠.<br />
형사 사건에 휘말리면 일단 그 가족들 부터 엄청난 고통과 스트레스에 휘말립니다.<br />
죄명이 무엇인지 사건경위가 무엇인지 알수는 없으나 변호사비용 500이면 최저가 아닌가 합니다.<br />
특히 구속 사건인경우 1천만원은 쉽게 넘어 가는것 같습니다.<br />
변호사 선임뒤 합의 시도 하시면됩니다.

정석원 2013-04-16 17:34:54
답글

일단 구속되어 송치된 사건이면 검찰최대 20일이지만, 내용이 복잡하지 않으면 10일이내에 기소합니다.<br />
구속까지 된 사안이니 불기소될 확률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br />
<br />
일단 구속으로 재판받으면 대개 1심에서 3개월 안에 재판이 끝나게 됩니다.<br />
형님께서 어떤 일을 하셨는지는 알수 없으나, 처음 사고친거라고 말씀하셨으니 대개는 집행유예로 나오게 되는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변호사 상담과정에서 합

이재형 2013-04-16 18:14:37
답글

죄명을 밝히시기가 어려우시군요 5대인가7대인가하는 강력범죄가 아니라면 국선 변호사로 충분할듯합니단 안심이 안되시면 변호사 선임을 하시고 일처리를 하세요 보통1심에서 초범인경우는 거의 집행유예로 나옵니다

이용수 2013-04-16 18:59:41
답글

첫 재판이 2개월 정도에 이루워 지니 그동안 착실히 준비하시고<br />
네이버 지식인 같은곳에 물어 보시면 판결 결과도<br />
미리 기대할수 있고요<br />
초범 인경우 집행유예로 나올확율이 많습니다<br />
형제애가 너무좋아 솔직히 부럽습니다<br />
든든한 아우님이 계서 좋은결과 기대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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