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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준표의 전쟁…왜 ‘강성노조’ 카드 꺼냈나
자유게시판 > 상세보기 | 2013-04-15 00:16:08
추천수 1
조회수   1,768

제목

홍준표의 전쟁…왜 ‘강성노조’ 카드 꺼냈나

글쓴이

김병현 [가입일자 : 2006-09-19]
내용
Related Link: http://media.daum.net/issue/466/newsview

홍준표 지사의 경상남도가 직면한 최대 현안은 심각한 재정난이다. 지난해 말 기준으로 경남도 본청 채무는 원금과 이자를 합해 1조1500억원에 이른다. 여기에 경남도가 100% 출자한 경남개발공사 부채 5523억원을 합하면 경남도의 총부채는 1조7000억원이다. 이 때문에 홍 지사 취임 이전에 경남도는 2013년 '보호자 없는 병원' 사업 예산을 2012년보다 8억원 줄이고 무상급식 예산도 동결했다. 홍 지사는 취임 직후 예산집행 점검단을 구성해 비효율성 예산 30%를 절감하겠다고 밝혔다. 진주의료원 폐업은 이런 배경에서 논의됐다.



중략



진주의료원 노조는 '강성노조'일까. 박석용 노조위원장은 "우리가 정말 강성노조면 2008년부터 임금체불이 시작돼 직원들이 신용불량에 가까운 상태가 된 지금까지 파업을 한 차례도 하지 않았다는 게 말이 되느냐"고 반박했다.



중략



경남도 복지보건국이 도의회에 제출한 자료를 보면, 진주의료원 부채는 2012년 기준으로 279억원이다. 의료원의 자기자본금은 330억원이다. 2008년 이후에는 연평균 56억원의 적자를 내고 있다. 그러나 회계장부상에는 잡히지만 현금으로는 나가지 않는, 건물 신축에 따른 감가상각비 30억원을 제외하면 실제 적자는 연평균 26억원이다. 이 적자에는 신축건물 공사비 차입 상환금 20억원이 포함돼 있다. 진주의료원이 수년 안에 자기자본금을 모두 소진할 정도로 회생불가능한 상태에 있다는 경남도의 주장이 무리한 것이라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경남도가 진주의료원에 주는 금액은 연평균 12억원 정도다. 그러나 민자사업으로 지어진 거가대교와 마창대교의 경우 민자사업자에 대한 최소운영수입보장제(MRG)에 따라 2012년 한 해에만 도 예산 232억원(거가대교)과 142억원(마창대교)이 나갔다



중략



박찬병 전 삼척의료원 원장은 지난 7일 경향신문과 한 인터뷰에서 "경영적자가 문제라면 경쟁력을 떨어뜨려놓은 사람이 책임을 져야 한다. 시내 중심가에 있는 의료원을 산 넘어 외진 신도시 지역에다가 그것도 더 크게 지어서 이전했으니 병원 안 되라고 고사를 지낸 것"이라고 말했다. 병원 이전은 김태호 전 도지사 시절 결정됐다.



중략



진영 보건복지부 장관은 12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김용익 민주통합당 의원의 질의에 이렇게 대답했다. "강성노조나 수익성 문제를 앞에 내세우면 본질이 가려진다고 본다. 본질은 공공의료의 전반적 문제다. 공공의료 발전을 위해서는 폐업하지 말고 정상화를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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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현 2013-04-15 00:19:55
답글

결론은 재정 문제이고, 강성 노조이니 병원의 적자이니 하는 것은 하나의 구실일 뿐입니다. 진영 복지부 장관 말처럼 본질을 가리려는 잔수작일 뿐이죠.<br />
<br />
저기에서 눈여겨 봐야 할 것은 민자사업으로 나가는 돈입니다. 한해에만 거가대교와 마창대교로 374억원이 나갑니다. 구미같은 경우는 이용객도 없는 민자 열차때문에 전체 예산의 70%를 민간에 줘야 하는 실정입니다.

김좌진 2013-04-15 00:20:13
답글

지 하나 살자고 대선 핑계대고 도망간 김두관도 조져야됩니다.

김병현 2013-04-15 00:29:58
답글

도 본청 부채는 2008년 4511억원에서 2009년에는 6679억원으로 50%가량 급증한데 이어 2010년 7659억원, 2011년 8439억원 등으로 10% 이상씩 계속 증가했다.<br />
<br />
2009년 일시적으로 부채가 증가한 것은 당시 김태호 지사가 진주 혁신도시에서 제외된 시·군에 100억 원을 일괄 지원하는 ‘1000+1000’ 사업을 약속, 지방채를 전년도 938억원의 배가 넘는 2423억원을 발행한데다 당시 이명박

이태봉 2013-04-15 00:52:10
답글

지 하나 살자고 대선 핑계대고 도망간 김두관도 조져야됩니다. v2.0<br />

유충현 2013-04-15 01:28:26
답글

모든게 돈으로 환원되는 사회는 정말 불쌍하죠.

이석훈 2013-04-15 08:07:45
답글

돈없는 서민들만 고통받는 현실이........위정자들은 하루빨리척결해야합니다.

logospol@hanmail.net 2013-04-15 08:21:07
답글

진 복지장관...<br />
"강성노조나 수익성 문제를 앞에 내세우면 본질이 가려진다고 본다. 본질은 공공의료의 전반적 문제다. 공공의료 발전을 위해서는 폐업하지 말고 정상화를 해야 한다." <br />
========<br />
<br />
진영 말이 정답이지요..<br />
그리고 시간이 남아돌걸랑 거악에 시비할 일이고..<br />

진성기 2013-04-15 09:32:22
답글

강성노조나 수익성 문제를 앞에 내세우면 본질이 가려진다고 본다. 본질은 공공의료의 전반적 문제다<br />
공공의료 발전을 위해서는 폐업하지 말고 정상화를 해야 한다<br />
<br />
지금 의료원이 공공의료 발전에 도움이 되는 건지 의문이 갑니다.<br />
정말 공공의료 확충을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면 <br />
지금의 의료원이 아닌 다른 방법을 모색해야 한다고 봅니다.<br />
지금의 의료원은 공공의료라는 말을 갖다 붙일

이종남 2013-04-15 09:41:53
답글

의료나 법률서비스같은 지극히 전문적인 분야는.. 단순 고용창출이라는.. 쪽으로만 접근하면 안됩니다..<br />
<br />
이미 아사상태에 들어간 지금의 국가공공의료사업은 전문가들이 아주 오래 전부터 엄청난 경고를 했습니다..<br />
하지만 시대의 흐름에 따라가지 못하는 공무원들의 무사안일과 일부 병원노조들의 도덕적 해이가 작금의 사태를 만든 것이지요.. 진주의료원의 문제만 아닙니다.<br />
<br />
지금의 공공의료를 지속

이종남 2013-04-15 10:31:00
답글

http://media.daum.net/issue/466/newsview?issueId=466&newsid=20130414183406409<br />
<br />
이 기사가 사실이라면.. 진주의료원 노조는 정상적인 노조가 아니라.. 집단이기주의입니다..<br />
하나씩 따져보지요..<br />
<br />
1. 그는 노조가 폐업을 철회하고 진주의료원을 현 상태대로 유지하기를 바라고 있으나 이는 절대 받아들일 수 없는 일이라고 단정했다

최만수 2013-04-15 12:43:16
답글

방만하게 여기저기 삽질이나하고 예산은 쓸데없는 곳에 메꾸고있고, 정작 꼭 필요한 공공의료는 일착으로<br />
없앨려하고있고, oecd 국가 중 국가 예산중 최고수준인 soc 삽질 부터 대폭 축소하고 복지는 대폭 늘려야<br />
그 정도 수준으로 가는데, 뒷돈 생기는 삽질만 계속할려고하니 꼭 필요한 의료복지까지 없앨려하지요.<br />

정진경 2013-04-15 13:47:09
답글

이종남 님은 적자관련 사실들이 드러나도 여전히 진주의료원이 거액의 적자를 내고 있다고 말씀하시는군요. <br />
<br />
공공의료 전반에 대한 전문가들의 경고에는 "공공의료 비율을 더 높이지 않으면 안 된다"는 의견도 많습니다. 공공의료를 어떻게 개선할지를 두고는 의견수렴 노력이 있어야겠죠. 거기에는 적절한 근무집중도 확보도 물론 포함되고요.<br />
진주의료원에 기형적인 인력구조가 있다면, 노조의 짬짜미와 몽니가 초법적인 수준이라

서성원 2013-04-15 14:00:28
답글

적자 폭이 상상을 초월하내요~ <br />
엄한대에 엄청 쏟아 부었나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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