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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본인이 정말 직접 가입했는지<br />
아니면 도용당한 경우인지 확인이 .. 안된 상황이죠 <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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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워낙에 이런 도용이 많다보니...<br />

조사를 대놓고 하는게 아니기에 해명이고 뭐고 소용없을듯 싶어요. 사법적인 거라면 도용당했다는걸 입증할 기회라도 있겠지만 저런건 그냥 조용히 찾을텐데요.

사이트 가입했다고 법적으로 처벌하는 울 나라. 정말 아름답다는.

대통령도 예전에 정일이 만났다던데<br />
그런건 국보법 위반 아닌지 궁금해지네요

어우 오글오글 합니다 위에 두분. 지금 뭔소리하세요?

미친 나라가 따로 읖&#52012;... ㅎㅎㅎ

형법상 처벌은 어떤 행위가 일어났을때 하는 겁니다. 걍 또라이 글 볼려고 가입했을수도 있고 아닐수도 있지만 단순 사이트 가입했다고 처벌하는게 정상적인 게 아니라는 겁니다. 책 봤다고 국보법 처벌하는 거랑 뭐가 다른지.

독수독과의 원칙을 이 사건에 적용이 가능한가 즉 위법수집증거의 배제법칙이론이 이 사안에 적용되는지 따져보면 이 사안의 주체는 수사기관인 검찰 경찰등이 아니기 때문에 위법수집증거 배제법칙이론이 적용이 안될걸로 생각됩니다. 그러하다면 이러한 사건에 대한 대법원 판례를 보면 사인이 수집한 위법으로 수집한 증거에 대하여 비교형량 이론을 적용하는데 국가안위 안보 개인정보자기결정권 사생활의 자유등을 비교형량하여 따져봐야될 문제라고 합니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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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고 합니다 수백명 골로 가시겠네요

사이트 가입했다고 국가안보가 흔들리는 나라라면 그 나라가 웃기는 나라죠.

그 사람이 실제 가입한건지 도용된건지 부터 따져야 함이 순서겠죠..<br />
근데 그거 따질려면 어느세월에.. 할지.. 과연 찾을수나 있을지.. <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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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저 웃음만 나옵니다. ㅎㅎㅎㅎㅎㅎ

그러니깐 거긴 왜 가입하냐구요. 나라에서 막아놓은 사이트를.ㅎ

현회을쉰 말에 공감합니다. <br />
사이트 봤다고 국가안보가 흔들리면 나라라면 나라 집어쳐야죠

그리고 서한대님은 사고방식이 이상하시네요<br />
나라에서 하지 말라면 무조건 하지 말아야 하는거군요

나라에서 막는다고 뽀르노 안 봅니까. 볼수도 있는거지.

윤석준님은 무슨 말씀하십니까? 웃기지 좀 마세요 제발.ㅎㅎㅎㅎㅎ 그럼 이나라에서 왜 살아요

서한대님이야말로 '자유 민주주의'가 뭔지 모르시는 분이네요. <br />
우리가 지금 무슨 왕정국가나 군국주의 국가에 삽니까?<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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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가 부당한 짓을 하면 '부당하다'라고 소리를 낼 수 있는 나라가 민주주의 국가지, <br />
부당한 거 부당하다 하는데, "나라가 하지말라면 하지 말아"라고 하는 게 민주주의 국가입니까?<br />
초등학교 다시 다니세요

적국 찬양 사이트에 가입한 법 위반 법 위반은 나쁜거 아닌가요? 악법이라고 생각시는 분들이라도 악법도 법인데

그거 가입했다고 다 처벌할꺼 같으면 소라 가이드 가입자도 처벌해야 되지 싶은데 ... ㅋㅋㅋ

국가가 하지 말라는 짓(?)해서 그나마 울 나라가 이만큼이라도 민주화가 된 겁니다. 국가가 국민을 뭐같이 알면 그게 국가입니까. 양아치지.

부당하다는 사실만으로 현행법에 대해 부정하는건 민주주의를 논하기 앞서 <br />
법치국가를 조롱하는 행위이며 이는 마땅히 본인의 사상에 대해 의심해봐야 할 사안입니다. <br />
분명 국가 보안법상 국내 거주자가 '우리민족끼리'에 가입하거나 회원 활동을 하는 것은 불법으로 <br />
간주 됩니다. 좀더 논리적인 근거를 가지고 의견을 표출해주세요.

울나라 대부분 사이트 다 털렸는데 도용아닐까요

그냥 찌질한 겁니다. 국보법이란 게 말이죠.<br />
트윈스 팬이 베어스 홈피에 회원가입하면 트윈스에 손해를 입히는 행위라고 하는...<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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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한 대치가 공놀이냐?"고 쌍심지 돋우신다면,<br />
"아뇨, 공놀이보다 더 경박하고 웃기는 놀음이 벌어지고 있어요."라고 대답하겠습니다.<br />
그렇게 묻는 분께 되물을까요?<br />
"북한 국적인 자가 우리나라 포털이나 카페에 가입하면 한국에 이득을 주는 고마

그리고 민주주의라는 단어를 너무 광범위하게 남용하시는데 어떤 민주 사회도 자신의 국가와 법률을 부정하는 <br />
세력에 대해 자유를 용인해주지 않습니다. <br />
이것은 공산주의, 사회주의 문제가 아닌 대한민국을 부정하는 "북한"과의 관련된 문제라는 사실 입니다.

책 읽는다고 국보법 처벌하는 거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하군요.

가입자의 사이트내 활동내역과 사회적 활동내역을 대조하면 연구나 호기심 목적은 배제될것이고 적극적 가입활동자는 국가보안법 위반이 되지 않을까요

진짜 이해가 안되는게 정보가 통제된것도 아니고 어떻게 북한이 더 우월하다고 생각할수가 있을까요

전대갈 당시 광주시민들 대갈통 깨던 놈들이 '합법'이었고, <br />
시위하던 사람들 '불법'이었죠<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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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본 글 사안에 대해서는 별로 의견개진하고 싶지 않습니다. 북한 사이트 가입하는 거 옹호하고 싶지도 않구요<br />
단지....'법위반이니까 무조건 들어야 한다'고 하는 글쓰신 분 논리에 약간 울화가 치밀어서 쓴 글입니다.

이거 그냥 결말없이 싸우자는거 밖에 안됩니다<br />
많이들 겪어보셨잖아요<br />
이쯤되면 판단이 서더라고요

왠 우월. ㅡㅡ; 그리고 우월하다고 생각하든 개또라이라고 생각하든 그건 그 사람의 마음입니다. 근데 그걸 가지고 처벌할수는 없음. 사람 죽이고 싶다는 생각만 가졌다고 처벌 하는 거 봤어요 ?

다른 사이트에도 계속 글 올라오면서 종북인사 이번 기회가 다 잡아들이자는 내용이더군요.<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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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개인정보 모두 털린지 오래되었습니다. 우선 스스로 가입했는지 확인한 후에 이런 글 올라와도 늦지 않습니다.

아, 이런게 일베 스타일이라는건가 싶네요

원세훈이 같은 놈은 국보법 위반 아닌가요?<br />
허점 사이트 가입했는지 도용당했는지 모르겠지만, 그간 것 가입한 것 보다는 국가 안전을 뒤흔든 원세훈이 같은 놈이 더 위험한 것이 객관적 사실입니다.

서한대님은 국가보안법의 시초나 아시면서 국보법 을 거론하는지 모르겠군요.

국내 선거에도 국정원 직원들 풀어서 팀짜서 개입한 사건은 구렁이 담 넘듯 넘어가다가 <br />
이런 사건 같지도 않은 사건으로 지금 찌라시들과 수구 단체들이 난리네요 ... 허허

그들이 지켜야 할 국가안보가 공공의 이익이 아니라 그들만의 이권이라는 거죠. 국가안보는 개뿔,

딱 일베군요. ㅋㅋㅋ

전에 어떤분께서 올려주신 연극이야기가 생각나네요.<br />
원래 늑대는 없었는데 늑대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울타리를 두르고 파수꾼을 세워서 감시하게 한..........<br />
파수꾼이야기.<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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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한 집단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가공된 적을 만들고 나중에 그 적이 존재하지 않음을 알게 되더라도 질서유지를 위해 그 사실을 은폐하고...........<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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뭐 국보법이야 원래 현존하는 북한이라

진짜 국기 문란 시키고 불법 저지른 국정원 원장 했던 놈이나 국정원 직원들 먼저 제대로 처리하고 지랄지랄 하면 인정 합니다.

뭐 이것저것 반박하고 싶은것들도 있긴하지만...<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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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가장궁금한게 글쓰신 서한대님은 "우리민족끼리"라는 북한 사이트의 가입이 "국가보안법"의 어느조항위반이라고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br />
(참조 : http://www.law.go.kr/%EB%B2%95%EB%A0%B9/%EA%B5%AD%EA%B0%80%EB%B3%B4%EC%95%88%EB%B2%95 )<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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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로 7조에 대해서는 합헌

별 미친 놈 다보겠네 ㅋㅋㅋ

미치겠다 진짜... 이 야밤에 배꼽을 잡는다...<br />
쿼바디스 대한민국이다 c8

하지말라면 다 하지말아라! 학생때 엄마말 잘 듣고 크셨겠어요. 효자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