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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왕적 독재정치
자유게시판 > 상세보기 | 2013-04-04 11:11:16
추천수 1
조회수   910

제목

제왕적 독재정치

글쓴이

장은수 [가입일자 : 2002-04-08]
내용
제왕적 권력자가 지배하는 국가에서 당대회같은것을 보면 참석자들이 열광적으로 박수치는 장면이 많이 나옵니다.



남북한 모두 유럽이나 일본처럼 분권적인 지방영주(다이묘)를 기반으로 하는 봉건제도가 아닌, 한명의 왕에 의한 중앙집권적 독재제도를 유지해온 관계로 우상화, 권력집중이 너무 심한것 같습니다.



몇일전 티브이 퀴즈프로를 보니 일본은 1885년 이후로 수상이 95명정도 바뀐것 같더군요. 128년동안의 내각제도 기간중 평균 재임기간이 1년 2개월정도 정치를 제법잘한사람은 4번이상 역임한 사람도 있고 ,,,,

물론 연임보다는 1~5년정도 다른사람이 집권을 하다 몇년후에 다시 정권을 잡는경우가 흔하더군요.

의원 내각제의 단점을 없애기 위해 독일은 내각을 해산하기 전에 차기내각을 먼저 선출하고 임명한 다음에야 기존내각이 해산되는 좋은 제도를 가지고 있더군요.





의원내각제만이 꼭 좋은 제도는 아니고, 대통령제도 장점이 있지만



권력집중, 우상화라는 너무나 친숙한 또 너무나 슬픈 역사적 배경이 한반도에 자리잡고 있는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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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근 2013-04-04 11:32:28
답글

애초에 우리나라가 대통령제를 채택하게 된 이유가 자기가 왕족의 후손임을 자랑하던 + 미국에 오래 살아<br />
대통령제가 익숙한 모 씨가 제헌 할 때 땡깡 부리는 바람에 두줄 죽죽 긋고 즉석에서 바꿨단 전설이 있죠-+

이상훈 2013-04-04 13:10:19
답글

<br />
지금 국회에서 하는 꼴을 보면 내각제를 한다면 과연 제대로 할까요? 어느 제도를 하던 <br />
국민의 의식수준이 문제겠죠. 그리고 좀 있으면 대한민국 정부 초기에 대통령제 찬성한 <br />
사람들은 모두 이승만 꼬봉에 친일파란 얘기도 나오겠군요. 아마도 친일파가 우리나라가<br />
일본보다 못살게 만들려고 대통령제로 몰아붙였다고 할지도..<br />
<br />

이석주 2013-04-04 13:54:02
답글

국개들 하나하나가 제왕적위치라고 생각하고 지&#47232;할것 같아 더 겁납니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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