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건은 오래 전부터 계획되어 있던 차세대 전투기 사업입니다. 인도네시아, 터키 등과 함께 자국의 최신예 기를 선정하는 사업으로 이명박정부에서 무모하게 F-35를 밀어붙여서 문제가 되었었죠.



지금의 F-15K 가 처음에는 말이 많았고 지금도 과도한 유지비 지출로 문제이지만, 북한은 말할 것도 없고 중국이나 일본과의 분쟁에서도 굉장한 전력이 됩니다.



지금 미국방부가 의회에 통보한 것은 정상적이고 예정된 절차입니다.



그보다는 미국의 시퀘스트로 장기적으로는 국방비 삭감이 예상되던 때에 북한의 엄포가 국방비의 우선순위를 크게 높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 내에서도 일부러 조장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있습니다.



정은이에게 가장 고마워하는 사람들은 미국방부와 군수업자들입니다. 덕분에 엄청난 예산이 들어가는 MD 사업이 다시 부각되고 있습니다.





미국 의회는 이번 달까지 재정건전화 방안 합의에 이르지 못하면 3월부터 올해 회계연도가 끝나는 9월까지 850억달러 규모의 정부 지출이 축소되며 이후 매년 1090억달러 규모의 재정지출 감축이 시행된다.



재정건전화 방식에 있어 민주당은 부자증세 통한 세수확보를, 공화당은 정부지출 축소를 우선시하고 있어 당장 양당이 합의에 이를 가능성 낮다. 다만 시퀘스트를 피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돼 있고 오바마 대통령이 의료보험 및 복지지출 삭감에 있어 공화당과 타협할 여지를 내비친 만큼 추후 의회가 스몰 딜에 합의할 가능성 여전히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