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행복기금'이 이슈가 되고 있는데,

개인적으로는 이런 정책이야 말로

전형적인 주먹구구식 탁상기획에 포퓰리즘이다 생각합니다.



저는 독딸정권의 '국민행복기금' 같은 식은 반대하지만

심각한 서민 빚문제를 국가가 내몰라라 하는 것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1. 개인 빚은 개인문제이니 개인이 알아서 해야 한다.

- 이 경우에는 서민 빚 문제에 대한 논의 자체가 필요가 없습니다.



2. 악성채무로 부터 일어설 수 있도록 국가가 도와야 한다

- 그러다면 어떻게 도와줘야 할까요?



저도 뭐 깊이 생각한 바도 아니고

뚜렷한 의견은 없지만... 일단 '서민 빚'이므로

뭔가 도움을 준다 하더라도 국민행복기금 처럼 시혜성 정책에 형식적 기계적인 기준이 아니라

채무자(서민)와 채무(빚)의 질의 문제가 우선시 되어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채무자라고 다 같은 채무자가 아니고, 빚이라고 다 같은 빚이 아니거든요.



최소한 흥청망청 유흥빚 배째라 채무자와

정말 먹고살기 힘들어 빚내고 어려운 중에도 이자납부하며 노력중인 채무자는 구분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요?





피에쑤.

여기서 우리끼리 논의하는 것이

실질적으로는 아무 소용이 없을 지 모르지만 함께 이야기하며 고민해볼 가치는 있지 않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