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버스를 타고 다니는데 버스에 붙은 경고 문구를 보니 참 서민에게는 지독스럽구나 싶어요.



"부정 승차시 적발되면 부정요금의 30 배 징수" 이렇게 표기되어 있더군요.





부정을 때려 잡겠다는 것은 좋은데.....대기억 벌금 맞는것 보면 부당 이득은 수백억인데 벌금은 수천 만원에 불과한~~~





대기업에도 부당 이득금의 30 배~~~ 이렇게 부과한다면 참 공평한데 말입니다.





우리나라는 서민에게는 지독스럽고 대기업에는 온정의 손길이 넘쳐나는 이상한 국가라는 생각이 갑자기 들더군요.





이런것도 또다른 의미의 유전 무죄 무전 유죄의 전형이 아닐까 싶습니다.







기업에 부과하는 과태료도 부당이득금이 2~30 배 정도로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입니다.





부당이득금에 비해서 턱없이 낮은 과태료나 벌금은 또다시 해당 행위를 반복하게 만들테니 말입니다.



실수로 그랬다면 몰라도 두번 세번 반복한 경우에는 말이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