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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의 대항요건은 주택인도와 전입신고입니다. 확정일자는 대항요건을 갖춘 것을 전제로 우선변제권을 취득하기 위한 수단입니다. 위의 사안으로 보면 주민등록을 다른 곳으로 옮겼기 때문에 대항력을 상실했을 뿐만 아니라 우선변제권도 상실했습니다. 안타깝습니다.

그리고 다시 주민등록을 이 곳으로 옮긴다고 하더라도 우선변제권은 나중의 은행 저당권에도 밀립니다.

동생분이 모르시고 하신일이겠지만, 정말 안타까운 일입니다.... <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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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을 다른 곳으로 옮기시면 대항력이 없어지기 때문에 모든 근저당권자들에게 밀리게 됩니다.(다시 전입신고 하시면 그때부터 대항력이 발생하구요..) <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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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동생분의 가족(배우자나 자녀 등)분들이 계속 주민등록을 유지하고 있었다면 임차인인 <br />
동생분은 간접점유를 주장할 수는 있습니다. <br />
(물론, 이경우

정말 죄송한 말씀을 드려야 겠군요.,<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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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잘 아는 후배 하나가 잔뜩 융자 밀린 집 들어갔다 주인이 자빠지는 바람에 집을 사게되는 입장이 되어 하우스 푸어로 전락할 수 있는 처지에 몰렸습니다., 이건 최악의 상환인 것 같습니다 T_T<br />
주인이 시세 차익을 보려고 사 놓은 듯 한데 이자 부담 때문에 손절하고 싶어한다면 꼼짝 하지 못하고 인수하는게 최소의 피해로 선방하는 상황이 될 수도 있습니다.,<br />

헉,,확정일자 받더라도,,주민등록 옮기면 근저당권이 밀리나요?<br />
첨 알았던 사실이네요,,확정일자만 받는다고 끝이아니군요,,

에고 주민등록 옮기기 전에 질문좀 하시지..ㅠ.ㅠ 동생분 같은 분들을 위해서 임차권등기제도가 있는데요...현재상태로는 집주인 처분만 바라셔야 되내요..ㅠ.ㅠ

답변해주신 으르신들께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br />
잘 해결되길 바래야 겠네요... ㅜㅜ

아, 1번 질문에 대한 건데요...<br />
집이 잘 안빠지고 집주인도 보증금을 바로 못 돌려주게 되면...<br />
그냥 처분만 기다리고 있어야 하나요?<br />
보증금 반환을 요구하는 어떤 내용증명 같은 행위도 주소를 옮겼으니 별 소용없다는 말씀이신지요?<br />
좀 더 설명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타인에 대한 대항력이나 계약했던 집이 경매 등으로 처분될때 우선변제 받을 권리가 없어진 것이지, <br />
집주인에게 보증금을 반환 받을 권리(채권)은 그대로 있습니다. <br />
<br />
즉, 현재 살고 있는 집에 대하여만 임차인의 지위를 주장하기 어렵다는 것이지, <br />
내용증명을 보내셔도 되고, 보증금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 하셔서 판결 받으신 후, <br />
다른 재산에 대하여는 얼마든지 강제집행 하실 수 있습니다.

친절한 답변글 감사드립니다.<br />
좀 더 두고보다가 일단 내용증명부터 보내보라고 해야겠네요...<br />
그나저나 말로만 듣던 깡통 아파트 수준이더라고요..<br />
집값이 조금만 더 떨어지면 진짜 깡통이 되겠다는...ㅡ.ㅡ;;

일단 만기가 언제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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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증명으로 만기 이후 연장은 없다는 것을 확실하게 알려 주시는 것이 좋고요.,<br />
동시에 만기가 지나서 보증금을 돌려 받지 못하는 경우 위의 김준남님의 말씀과 같은 절차를 밟아 나가시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군요.<br />
만기 연장을 하지 않겠다는 이야기를 구두로 전달하거나 하는 경우에 입증의 책임이 생길 수도 있기 때문에 문서로 남겨 놓으셔야 또 벌어질 수

김명건 으르신 감사합니다.<br />
최초 2년 계약 후, 만기가 지나고 이후 재계약 없이(계약서 새로쓰지 않고) 4년 반이 더 지났다 합니다.<br />
이 경우에는 임차인이 나가고자 하면 사전에 알려서 얼마간의 기간을 두고 나갈 수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만... 물론 법적으로 그렇다는 거겠죠. ㅡ.ㅡ;;<br />
여하간 관건은 설정 많이 걸려있는 집에 어떻게 세입자를 들이느냐 이게 문제입니다.

묵시적 연장의 경우 나가겠다고 고지한 날로 3월의 시한이 지나면 계약은 해지 된 것으로 봅니다.<br />
일단 지금이라도 중요한 것은 그 집을 다른 사람이 무단으로 점거하지 않도록 하시고요, 내용증명으로 당장 내일이라도 주인에게 이러이러한 사정으로 지방에 아파트를 구했으며, 지금 거주를 하지 않는 중이니 내용증명을 받은 날을 기산으로 3개월이 지나는 시점에서 계약이 해지됨을 알려드린다고 하시고요.<br />
그런 다음에 주인과 해결 방법을

조언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b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