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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21일 국가정보원 정치‧대선 개입 사태를 ‘원세훈 게이트’로 명명하고 박근혜 대통령과 안철수 서울 노원병 재보궐 선거 후보도 입장을 밝힐 것을 촉구했다.
조 교수는 이날 페이스북에서 “‘원세훈 게이트’의 전모를 밝히는 것은 민주헌정의 근간을 세우는 일”이라며 “진보보수의 문제가 아니다. 국정조사는 물론 즉각적인 수사가 진행되어야 한다”고 사태의 심각성을 지적했다.
조 교수는 “노무현 정부 하 국정원장이 원세훈이 했던 것과 같은 지시를 하고 같은 수준의 증언과 증거가 나왔다면, 새누리당과 조중동은 뭐라고 했을까?”라며 “이는 민주헌정을 무너뜨리는 국가범죄다. 법학자로서 분노가 치솟는다”고 성토했다.
그는 “정치개혁도 좋고 새 정치도 좋지만, 이 문제 끝까지 물고 들어가 관련자 처벌 이끌어내지 못하는 야권 정당과 정치인은 정치 그만해야 한다”며 “다들 진선미 의원을 본받아라!”라고 야권에 일갈하기도 했다.
통진당 이정희 대표가 고발한데 이어 민변과 참여연대도 원세훈을 검찰에
고발을 했습니다
지금 박그네 정부는 이의 확산을 막기 위해 고위 공직자의 성접대 건을 터트리고
김용만 등 여러 건을 터트려 이를 막고자 하지만 국민은 더욱 더
원세훈 국정원장의 국내정치 개입과 대선 불법 조작건에 대해 의구심을
갖고 이를 지켜봐야 합니다
검찰은 원세훈 국정원장을 구속 수사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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