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통합진보당 이정희 대표의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 등에 대해 수사에 착수했다. 보수성향 시민단체들이 이 대표를 고발한 데 따른 것이다.







서울중앙지검은 북한 체제를 ‘두둔’한 혐의(국가보안법 위반) 등으로 통합진보당 이정희 대표가 고발당한 사건을 공안1부(부장검사 이상호)에 배당해 수사에 착수했다고 17일 밝혔다.







앞서 지난 12일 보수성향 시민단체인 활빈단과 대한민국지킴이연대 등은 “한미합동 군사훈련을 북침, 북한 수복 공격작전으로 주장하고 UN 대북제재 등을 비난해 국론을 분열시켰다”고 주장하며 이 대표를 국가보안법 위반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한 바 있다.







통합진보당은 지난 8일 한미연합훈련을 ‘북한 공격 전쟁훈련’으로 규정한 뒤, 이를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통합진보당은 “한미연합훈련은 명백히 북한공격훈련”이라며 “대북적대정책의 연장선에서 실시되는 한미합동군사훈련을 중단”하라고 요구한 바 있다.







이정희 대표는 지난해 12월에도 대선후보 TV토론에서 우리나라를 ‘남쪽정부’라고 지칭했다는 이유로 한 시민에게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고발당하기도 했다. 검찰은 고발인 등을 불러 자세한 내용을 확인할 방침이지만, 실제 기소로 이어질지 여부는 지켜봐야 한다는 평가다.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 박주민 변호사는 17일 통화에서 “정당이 논평을 낸 것이고, 같은 상황을 놓고도 여러 가지 의견이 나올 수 있는 것”이라며 “그걸 기소하는 건 상당히 위험한 발상”이라고 말했다.







박 변호사는 “고발이 됐으니까 검찰로서도 (사건) 배당은 해야 하는 것” “그 정도까지 검찰도 않을 것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한편 이 대표의 고발사건 수사 소식을 알리는 뉴시스의 기사는 포털 사이트 다음 전면에 게재되면서 17일 오후 현재 1800여개가 넘는 댓글들이 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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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토론이후 벼루고있있었나보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