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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범죄의 책임..ㅇ
자유게시판 > 상세보기 | 2013-03-14 13:09:25
추천수 2
조회수   971

제목

미성년자 범죄의 책임..ㅇ

글쓴이

임대혁 [가입일자 : 2005-02-18]
내용
제생각에 가장 중요한 문제가...책임을 질 주체가 없다는 겁니다..ㅇ



미성년잔지 심신박약자 인지 그렇다 쳐도 그걸 관리 감독할 주체를 확실히 규정하고 민사라도 활성화 돼면 낫지 않을까요.. .애새끼가 법적ㅇ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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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혁 2013-03-14 13:12:51
답글

장문을 쓰다... 짤렸는데 귀찮네요

김병찬 2013-03-14 13:17:01
답글

일단 부모가 졸라 패야죠

김해강 2013-03-14 13:27:10
답글

미성년자중 황당한 사고를 치는애들 부모 보면 부모가 혼내는게 아니라 우리애가 그럴리가 없다라고 보통 이야기들 하더라구요..<br />
<br />
한마디로 그 부모에 그 자식이라는 소리죠....

mymijo@naver.com 2013-03-14 14:10:08
답글

아~ 이거 참 어렵습니다..<br />
미성년자는 가정환경이 중요하다생각되고요 <br />
심신박자는 무슨말씀이신지 잘 이해가 안되서..일단 치료를 받아아겠구요..<br />
김해강님 덧글 보자니 일단 나라에서 아이들 잘 키우고 살펴볼수있게..그담은 가정에서..<br />
이렇게 가얄것같은데..아리송합니다..<br />
<br />
미혼이라 속편하긴 합니다..쩝.<br />

최봉환 2013-03-14 14:30:57
답글

심신박약자=정신질환으로 자기 통제가 안되는 사람.<br />
이란 뜻이죠....<br />
애가선천적으로 이상한 경우도 극히 일부 있을지 모르겠지만. 대부분 부모가 애를 그렇게 만들었다고 봐야겠죠..

rokstars@kornet.net 2013-03-14 15:24:57
답글

촉법소년이 저지른 범죄가 형사로 처벌받지 않는다고 해서 민사까지 면책이 되는것은 아닙니다.<br />
형사건과 별개로 촉법소년의 친권자 혹은 관리감독을 하고 있는 사람에게 민사소송으로 당한 피해를 청구할수 있습니다.  하지만, 빈털터리라면 방법이 없......<br />
<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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