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무리 미성년자고 어리다고 하더라도 단순한 호기심이나 충동적인 일이 아닌, 철저히 계획되어서 행해진 일에 대해서는 미성년자라는 기준을 적용시키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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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더구나 저런일을 하고도 처벌이 안되더라(?) 하면, 다음번에는 또 어떤일을 벌일지 상상만 해도 끔찍합니다.
재작년 자전거를 가져간 아이가 몇달뒤에 다른 자전거를 훔치다 잡혀 연락이 왔었습니다.<br />
촉법소년이라해서 전혀 처벌 받지 않았습니다. 3명...<br />
초 5학년이라고 했는데.... 요즘 아이들은 촉법소년에 대해 아주 잘 알고있습니다.<br />
그걸 이용해서 후배들을 시키기도하구요... 부모도 찾아오지도 않았다는 말을 들었는데... 그 아이들의 미래가 안보여서 답답했었습니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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촉법소년 나이를 현실에
초등6년....과연 순진한 애들만 있을까요...<br />
30여년전즘인 제 시절에도 어른 못지 않은 흉악스런 초딩들 많았습니다.<br />
하물며 지금은......<br />
아이들도 면책처벌에 대해서 이미 다 계산했을겁니다.<br />
재미들려 또 그러겠지요....<br />
그리고 정말 웃긴게 미성년자라서 살인,성폭행등에 대해 아무런 처벌을 못한다면<br />
그 부모를 대신 처벌해야 하는거 아닌지....그게 당연한거 아닌가 싶습니다.<br />
몇해전 결혼을 앞둔 30대초반 교사를 초등학생이 아파트계단에서 재미로 돌을 던져 죽여버린 사건이<br />
기억나는군요..그 살인을 저지른 초등학생은 당연 면책...<br />
몇해후 그 부모의 인터뷰가 있었는데 우리 아이도 그동안 충분한 고통속에 살았다며 피해자인
이런 애들은 만 14이전에 해볼 것 다 해볼 듯..<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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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처벌이라....<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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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둑질에 강도, 상해, 성폭행, 심지어 살인해도 미처벌?<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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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앞에 모든이가 평등? 단 14세 미만, 정신이상자, 만취자, 돈 있는 놈, 권력 쥔 놈은 예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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