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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짜 화폐개혁 할련가 보네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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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3-13 14:49:4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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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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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짜 화폐개혁 할련가 보네요. |
글쓴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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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성 [가입일자 : 2001-01-26] |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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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 Link: http://media.daum.net/economic/newsview
한은은 리디노미네이션에 적극적이었다. 2000년대 중반 1달러당 세자릿수인(1000원대) 원화가 국격을 떨어트리고 높은 거래비용으로 경제적 효율도 떨어진다는 이유로 화폐의 액면을 떨어트리는 리디노미네이션을 추진했다. 재정경제부가 여러 가지 부작용을 우려해 반대해 실시하지 못했다. 화폐개혁의 부작용으로는 자금도피 실물투기와 물가상승, 신종화폐발행과 현금인출기 교체비용 등 수반비용 등이 거론된다. 또 경제에 혼란을 야기할 수도 있다.
지금은 상황이 다르다. 복지재정 확충을 위한 지하경제 양성화가 초미의 과제다. 또 과거에 우려했던 부작용이 지금은 많이 줄어들었고 도리어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는 경제상황이다. 재정부의 입장이 긍정적으로 선회한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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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다 나쁘다의 평가는 일단 젖혀 두더라도,
이유가 자기 애비때와 똑같군요.
금융실명제가 이미 충분히 자리 잡은 상태에서..
화폐개혁 한다고, 지하경제가 양성화 될까요?
어떤놈은 그게 안되니, 농협해킹을 했고,
북한짓이라고 떠 넘기는 헤프닝을 벌였는데..과연?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쥐정권에서는 환율조작으로 대기업들 배불려 줬다면,
닭정권에서는 화폐개혁으로 대기업들 배불려 줄거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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