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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말기 보조금을 정부에서 통제를 해야 할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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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3-13 11:41: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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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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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말기 보조금을 정부에서 통제를 해야 할까요? |
글쓴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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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익 [가입일자 : 2002-12-22] |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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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에서 단말기 보조금 과다 지급에 대해 조사하고 관리하겠다고 한 것 같습니다.
정부에서 단말기 보조금을 통제하는 이유를 잘 모르겠습니다.
기업 자율에 맞기면 기업 역량에 맞게 시장 가격이 형성될 것이라 생각하는데,
정부에서 계속 통제를 하니 이 게 더 문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이통사는 마음 놓고 단말기 보조금 질러도 됩니다.
기업은 상품 가격 결정에 있어 엄청 고민을 해야 하는데,
가입자 유치가 필요하면 일단 보조금 질러서 가입자 유치하고,
일반 기업의 경우 가격이 한 번 내려가면 올리기 힘들어서 어려움이 있을텐데...
조금 지나면 정부가 알아서 가격을 다시 조정해 주니
통신사는 고민없이 지를 때 지르면 됩니다.
정부의 통제가 오히려 역효과를 가져오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소비자인 국민의 입장에서도
선량한 소비자는 통신사의 봉이 되고(호갱님인가요)
발빠른 소비자는(체리피커?) 그 걸 악용하고...
악순환이 반복되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통신사가 망하든 말든 통신사 자율에 맞기는 게 오히려 더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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