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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말기 보조금을 정부에서 통제를 해야 할까요?
자유게시판 > 상세보기 | 2013-03-13 11:41:11
추천수 2
조회수   884

제목

단말기 보조금을 정부에서 통제를 해야 할까요?

글쓴이

이종익 [가입일자 : 2002-12-22]
내용
청와대에서 단말기 보조금 과다 지급에 대해 조사하고 관리하겠다고 한 것 같습니다.



정부에서 단말기 보조금을 통제하는 이유를 잘 모르겠습니다.



기업 자율에 맞기면 기업 역량에 맞게 시장 가격이 형성될 것이라 생각하는데,



정부에서 계속 통제를 하니 이 게 더 문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이통사는 마음 놓고 단말기 보조금 질러도 됩니다.



기업은 상품 가격 결정에 있어 엄청 고민을 해야 하는데,



가입자 유치가 필요하면 일단 보조금 질러서 가입자 유치하고,



일반 기업의 경우 가격이 한 번 내려가면 올리기 힘들어서 어려움이 있을텐데...



조금 지나면 정부가 알아서 가격을 다시 조정해 주니



통신사는 고민없이 지를 때 지르면 됩니다.





정부의 통제가 오히려 역효과를 가져오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소비자인 국민의 입장에서도



선량한 소비자는 통신사의 봉이 되고(호갱님인가요)



발빠른 소비자는(체리피커?) 그 걸 악용하고...



악순환이 반복되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통신사가 망하든 말든 통신사 자율에 맞기는 게 오히려 더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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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영남 2013-03-13 11:49:28
답글

그네가.... 폰을 바꿨습니다.<br />
그러니, 과다한 보조금은 이젠 필요가 없답니다.

주상기 2013-03-13 11:49:30
답글

동감입니다. 시장원리에 맡기는게 좋다 생각됩니다. 어떤식으로 통제를 하든간에 편법으로 싸게 살사람은 위험부담안고 싸게사고, 돈좀 더주더라도 안전하게 살사람은 더 비싸지만 안전하게 삽니다.

김도형 2013-03-13 11:54:20
답글

과다한 통신요금으로 걷은 돈이<br />
폰바꿈질 활성화로 삼성.엘지 돈벌이<br />
일선 판매점 돈벌이<br />
이통사는 더비싼 요금제 판매기회<br />
이렇게 됩니다<br />
<br />
불필요하게 이동통신 시장이 커지는것이죠. 가정경제에 부담이 늘어나니 좋은게 아니죠.<br />
<br />
기름값을 리터당 만원정도 해놓고<br />
2-3년 타면 아반테 신차 준다 이런식입니다<br />
<br />
현재의 이통

안소연 2013-03-13 12:09:41
답글

보조금 문제는 전 이렇게 생각했습니다.<br />
<br />
보조금을 지원해주면, 소비자는 싸게 비싸게 책정된? 핸폰을 가질 수 있게되는 반면,<br />
2년,3년 약정을 통해 이통사의 안정된 수익원이 된다는 면에서 둘다 윈윈이라 볼 수 있는데 <br />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삼성이나 LG같은 휴대폰 제조업체들이 가장 큰 이득을 본다고 봅니다.<br />
<br />
왜냐하면, 2년마다 약정이 끝나면 보조금을 통해 소비자는 다시

안소연 2013-03-13 12:11:48
답글

김도형님이 간결하게 핵심을 얘기하신듯. ㅎ

김도형 2013-03-13 12:13:50
답글

현재의 룰이 개별소비자가 폰바꿈으로 손실을 최소화 하는것이 합리적인 선택이 될수밖에 없도록 만들고 있어요.<br />
<br />
개별 소바자에게는 합리적인 선택처럼 보이지만 절대적으로 이통사.제조사.판매점에 유리하고 소비자 전체에 불리한 제도 입니다.<br />
<br />
그래서 소비자 단체가 힘을 가져야하고<br />
국가가 중재역할를 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김경진 2013-03-13 12:18:00
답글

저도 김도형님 의견에 공감.

주상기 2013-03-13 12:57:39
답글

통신소비자들의 비효율적이고 지나친 통신비를 줄이기위한 방책중 하나가 이통시장의 보조금 규제죠.악순환 사이클을 끊어 버리자는 것이지만 그렇지 않은게 현실이지요. <br />
또한 악순환을 끊는다 해도 통신사에선 개발 및 투자를 목적으로 한다며 통신요금을 내리지 않을 것이구요..<br />
<br />
김도형님의 의견에 전적으로 동감하지만 현실은 그와는 동떨어져 움직이고, 이는 현재의 시스템에 기인된 것이므로 차라리 시장원리에 맡기는게 그나마

유형욱 2013-03-13 13:03:10
답글

보조금 제한철폐가 정말로 시장원리에 의해 가격조정이 잘 되려고 하면 두가지가 전제되어야 하죠.<br />
<br />
1. 이통사의 독과점구조 혁신 - 독과점 구조에서는 시장원리가 원활히 작동하지 않죠.<br />
<br />
2. 이통단말기 공급업체의 독과점구조 개선 - 단말기 제조사(삼성,애플등) 역시 독과점이라 가격경쟁이 안되죠.<br />
<br />
그런데 1.2번 모두 현 한국 시장에서 당장 기대할 수가 없기 때문에<br

이계화 2013-03-13 15:13:31
답글

죄송하지만 조영남씨같이 이런유치한 됫글은 달지말았으면 합니다.<br />
말이되는 소릴해야지요 .<br />
정말 후안무치한 발언입니다.<br />
저도 안소연씨와 김도형씨 말씀에 동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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