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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 단체 가입 강요 5만원 ... 이거 툭하면 벨눌러서 교회 나오라는 교회 아줌마들에게도 해당이 될까요?

이는걸 보고 선동이라고 하는거죠....<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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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소한 세부 단속대상이 먼지 정도는 가지고 비판을 하셔야죠....<br />
과다 노출이 바바리맨 정도 인지...아님 미니스커트을 말하는 건지...

세부 단속 대상이 먼데요...<br />
그거나 올려놓고 선동이니 아니니 하시던가.. <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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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바바리맨은 이미 형법 상 공연음란죄로 처벌 대상이에요. <br />
같은 죄로 2중으로 처벌하겠다는 발상 자체가 문제인거죠.

ㄴ 저도 그 부분이 이상하더군요. <br />
이미 처벌이 가능한 죄를 다시 경범죄로 엮는건 처벌도 하고 범칙금도 받겠다는건데 <br />
이거 2중 처벌이 아닌가 싶네요. <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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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면 그 돈 내면 그걸로 끝이라는 소리도 아니고 뭔 법이 이 모양인지?

위에 선동이 뭔지 뜻도 모르는 분<br />
빨간 플랭카드에 공약 엄청 해놓고, 다 생까는 것이 진정한 선동입니다.<br />
제대로 알고나 낄데끼길..

특정 단체 가입조항은 아무래도 야권 시민단체를 노린 규정같습니다<br />
저런 경우 친여성향의 단체 가입 강요에도 적용될지 의문이지요 <br />

저도 잘 모르겠네요....단지 과다노출이라고 돼있으니...<br />
그래서 단순히 이걸로만 유신이라고 하시니 그런 겁니다...<br />
그럴수도 있고, 아닐수도 있고...그 기준을 모르는 이상 함부로 할 하긴 힘들죠...<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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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진짜30cm자 들고 나니면 이종근님 말이 영 틀린 말은 아니겠지만 말이죠...

개정령안은 지난 3월 경범죄처벌법 개정에 따른 후속 조치로, 당시 경범죄처벌법 개정안은 새로운 범칙금 항목 28개를 지정했다. <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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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에도 나와있네요...후속조치라고....<br />

자세히 보니 기자의 기사제목 낚시네요...<br />

후속조치가 어쨌든 간에 첫 국무회의 감은 아니죠..한 마디로 업무파악이 안되니 별거 아닌거 하자는 거죠

전쟁난다꼬 떠벌리면서<br />
국무회의 안건이 그리도없나.<br />
븅신들

요즘 게시판 보면 신나신 분? 한명 계시네요 ㅋㅋㅋㅋㅋ<b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