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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 당선者가 인수위를 통해 21일 내놓은 국정과제 가운데 국민을 대상으로 준법교육을 실시한다는 내용이 포함돼 논란이 일 전망이다.
국민을 교육의 대상으로 간주한 전제부터가 반민주적인 발상이라는 비판과 함께 박정희 전 대통령이 만든 '국민교육헌장'을 연상케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인수위가 발표한 140개 국정과제 가운데 89번째 '법과 질서를 존중하는 문화 구현'의 핵심은 '민주시민의식과 준법의식 함양'이다.
인수위는 이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으로 △헌법교육 등 법교육 강화 △체험형 법교육 테마파크 조성 △법체험 포털 활성화 등을 제시했다.
또 지방자치단체 등과 함께 법질서확립 운동 및 공익캠페인을 전개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다시 보니 아래에 강인권, 구현회님께서 이미 올리셨지만,
기사를 접하고 워낙 감동을 받아 그냥 둡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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