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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대상 준법교육 실시"…제2의 국민교육헌장 '논란'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이 인수위를 통해 21일 내놓은 국정과제 가운데 국민을

대상으로 준법교육을 실시한다는 내용이 포함돼 논란이 일 전망이다.



국민을 교육의 대상으로 간주한 전제부터가 반민주적인 발상이라는 비판과 함께

박정희 전 대통령이 만든 '국민교육헌장'을 연상케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인수위가 발표한 140개 국정과제 가운데 89번째 '법과질서 존중하는 문화구현'의

핵심은 '민주시민의식과 준법의식 함양'이다.



인수위는 이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으로 △헌법교육 등 법교육 강화 △체험형 법교육 테마파크 조성 △법체험 포털 활성화 등을 제시했다.



또 지방자치단체 등과 함께 법질서확립 운동 및 공익캠페인을 전개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국정과제에는 박 당선인의 국정운영 철학이 녹아있을 수밖에 없는데, 이 국정과제대로라면 박 당선인에게 국민은 가르치고 훈육시켜야 하는 대상이 된다.







대통령이란 자리가 국민 위에 군림 하라고 만든 자리인줄 아는 천한 발상은

지애비에게서 배웠나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