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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 및 허위사실 유포에 대해서는 법으로 해결하면 될 일입니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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흉악범도 아니고 현행범도 아니고 증거인멸 및 도주의 우려도 없는데 무리하게 법정구속을 했다는 사실 자체는 충분히 비난받아 마땅합니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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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사실이냐 아니냐는 차차 가리면 되구요....공익을 위해 공인에 대한 사실을 폭로한 경우에는 명예훼손이 성립하지 않습니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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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영철님이 저에 대해 험담하고 욕하고 다

험담하고 다니는 정도로는 구속이 안되는데요.<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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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데 tv 인터뷰냐 인터넷 공간에 사실이 아닌 내용을 올리면 요즘은 구속되거나 아니면 벌금형에 처해 질수도 있죠.<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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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히 험담하고 다녔다고 해서 체포되면 정동헌님과 검찰을 고발할수도 있겠죠.

정의란 원래 답답하고 느려요 판도라의 상자에서 마지막에 나온것은 희망이 아니라 정의 같거든요

동감이 가는 말씀이십니다.

새누리당 천하에서 정의는 사라졌다고 봐야...

'구속되거나 벌금형'이라는 말에서 진영철님의 무지함이 드러나네요...<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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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질문드리죠...진영철님이 티비인터뷰나 인터넷공간에서 저에 대한 사실이 아닌 내용을 올렸다고 해서 구속되는게 맞다고 보시나요?<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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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형이나 벌금형은 재판의 과정을 거쳐 유죄판결을 받고 난 이후의 일이기 때문에 지금의 상황과는 다릅니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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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이라는건요....정말 불가피하게 하는거에요....재판에서

사실이 아니라고 해도 사회공익적 측면이 존재해야 처벌의 대상이 아니라고 알고 있어요<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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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내용이 악의적이냐 아니냐도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만

정권이 권력을 남용해서 사람을 함부로 가두는 행위는 독재국가에서나 벌어지는 지극히 비민주적이고 정의롭지 못한 일입니다.

아직도 이해를 못하시네요.....구속은 처벌과 다르다니까요....<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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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웅 목사가 잘못했다면 재판을 통해 처벌하면 됩니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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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수사를 처벌이라고 생각하시는 분이랑 말 섞은 제가 잘못했습니다.

조웅목사 아닌가요? 조옹은 다른 분인가요?<br />

구속도 처벌의 한종류라고 보는데요 심적 압박이 지극히 높겠죠 <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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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들 둑이 불구속 수사를 선호하는 이유를 생각해 보면 말입니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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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사람 비하해서 자신을 높고 지고한 존재라고 높이고 싶은가 봅니다

진영철님 글 올리신 취지는 충분히 이해합니다만,<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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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어도 정의를 논하는 글의 귀결은<br />
'내가 인터넷을 통하여 남에게 피해를 줄 수 있으니 조심하자는 내용'보다는<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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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구속수사의 원칙을 천명하고 있는 수사권력이 <br />
명예훼손 정도의 가벼운 혐의에 대하여 구속수사를 행한 현실을 탓하고<br />
그들을 꾸짓는 것이 더 정의에 부합하는 내용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br

조웅목사의 경우 구속구사 부분은 분명히 논란의 여지가 있어 보입니다 <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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왠지 검찰의 충성에 대한 의사 표명 같아 보이기도 합니다

"조웅목사의 경우 구속구사 부분은 분명히 논란의 여지가 있어 보입니다"라고 하셨는데요..단순히 논란의 여지가 있는게 아니고.....그게 지금 논란의 핵심입니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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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들이 검찰 욕하고 정부 욕하는게 조웅목사의 말이 사실이라고 믿기때문에 그러는게 아니에요...<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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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의 말이 사실이던 아니던간에 그건 둘째문제구요....무리한 '인신구속'이라는 부분에 대해 비난하는겁니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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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같은 열린 공간에서 의견이 아닌 단정은 대개 위험성을 내포하지요.

혹시.............<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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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이......<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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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기관 아니세요?

부승헌님 저도 정부기관이 직장이었으면 좋겠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