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명 낙수효과가 사라졌다고 하죠.



대기업이 잘되면 중소기업과 서민에게 까지 작은 부스러기가 내려가던 효과를 낙수 효과라고 하죠.



헌데 대기업이 잘되고 수출이 잘되도 노동자에게 가는 몪이 통계적으로 살펴봐도 줄었기 때문에 낙수효과도 사라졌다는 얘기죠.



수출이 잘되서 기업이 많은 이윤을 남겨도 그것이 국내에서 재 투자되지 못하고 외국에 투자되서 다른 나라를 잘먹고 살잘게 하는 방향으로 흘러가는데 근본적인 이유가 인건비가 높다는 부분인데 뭐 이건 앞으로도 해소하기 어려울 겁니다.물가가 높은만큼 인건비도 높을수 밖에는 없으니까요.





헌데 산업용 전기료 얘기를 왜 하냐면 기업이 잘되면 기업 혼자서 잘먹고 잘사는 구조속에서 산업용 전기료를 손해 보면서 까지 줄 필요가 있냐 하는 부분에 대한 지적이죠.



한전은 적자이고 한전에 전기를 공급하는 대기업 자회사는 흑자인 상황속에서 다시 한전은 적자보고 전기를 공급해야 하는 부조리가 발견이 됐죠.





한전은 공기업이기 때문에 정부 재정으로 해결해야 하는데 결국 국민세금으로 메꿔져야 한다는 얘기가 되죠.





기업이 국민들에게 최소한의 역활도 거부하는데 국민들 호주머니 털어서 기업에 보조해 주는 정책은 적절치 않다는 생각입니다.





지금의 경제 구조는 수출이 잘되도 내수가 죽을쓰는 형국이죠 수출이 잘되면 노동자에게 그 과실이 돌아가서 노동자가 적당한 수준에서 돈을 쓰면서 내수 경제 활성화에 도움을 주는 선순환 구조로 가야하나 이제는 그것윽 기대하기가 어렵게 됐죠.



물론 내수경기 침체에는 부동산 문제도 얽켜있죠.국민 대다수가 부동산에 돈이 묶여 있기 때문에 쓸돈이 없다는 것도 사실이지만 실제적으로 부당산 경기 활성화된 상태에서 돈을 벌어 들이 주체는 무엇이냐 생각해 보면 일부는 도산이나 부도를 맞았지만 과평가된 건축비로 이득을 얻은 재벌 대기업 이라 아니할수가 없는거죠.





당장에 수출도 필요하지만 이제는 내수경기 활성화 정책이 필요하다는 생각입니다.성장위주의 정책이 가져온 결과가 바로 현재의 미국이나 한국같은 경제구조죠.





대다수의 이익을 2~3 % 가 독식한다는 구조 말입니다.







기본적으로 이제는 정부도 비정규직 철폐에 예산을 투입해야할때라고 봅니다.특히 정부나 공기업 소속의 비정규직 문제만 해소 해도 내수경기 활성화에 도움이 될것으로 봅니다.





오늘 해고될지 일년 뒤에 해고될지 모르는데 누가 소비를 하고 누가 아이를 낳고 싶을까요.



기업이 자신들의 의무를 포기하고 권리만을 주장한다면 이제는 기업에 주던 특혜를 박탈할 필요성이 생겼다고 봅니다.





노블리스 오블리주 과연 국내 기업들은 가지고 있는걸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