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작페이지로 시작페이지로
즐겨찾기추가 즐겨찾기추가
로그인 회원가입 | 아이디찾기 | 비밀번호찾기 | 장바구니 모바일모드
홈으로 와싸다닷컴 일반 상세보기

트위터로 보내기 미투데이로 보내기 요즘으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교통사고 법적대응 문제...
자유게시판 > 상세보기 | 2013-02-16 05:15:32
추천수 1
조회수   1,912

제목

교통사고 법적대응 문제...

글쓴이

김은주 [가입일자 : 2001-03-24]
내용
2년전쯤 저의 친척분이 교통사고를 당했는데....

신호받아 좌회전하다 과속 불법 직진차량에 받혀 동승자및 3명정도 큰피해를 입었는데...근데 친척분이 병원에 입원해있는동안...오히려 조사과정에서 가해자쪽에서 거짓으로 목격자를 내세웠고...경찰 조사관이 일방적으로 가해자쪽 목격자의 말만 인정해서 조서를 꾸며서(이과정에서 경찰조사관이 피해자인 저희 친척분의 말은 듣지도 않고 너무 일방적이고 억압적으로 저쪽 가해자의 목격자말만 인정을 하고 저희 친척분을 억박지르고 겁을줬다합니다...)

결국 피해자인 저희 친척분이 억울하게 잘못한걸로 해서 결국 2년만에 벌금4백만원의 형이 내려졌읍니다...

저희 친척분은 벌금액이 문제가 아니라 경찰조사관에게 그동안 억울하게 당했던게 너무 억울해서 다시 항소했는데요...

항소과정에서 재조사 하는중....최근 가해자측 목격자가 그때 자기가 돈받고 거짓증언을 한거라 고백하게 되어 ...상황이 급반전 하게 되었는데요...

이럴경우..........

저희 친척측에서는 항소및...그동안 너무 억울하게 당해서...이후 처음 경찰조사관 까지 징계하는 소송을 걸려하고..거기에 대한 신체적,금전적 민사소송까지 생각하고 있는듯 합니다..

근데..친척분도 법에 대해서 너무 모르는분이라...이렇게 사건이 급반전된후에도...어떻게 어디서부터 법적조취를 해야되는질 몰라하네요..

제가 생각하기로는 아무리 목격자의 증언번복으로 우리가 법적으로 다시 유리해졌다하더라도...이렇게 여러가지 소송을 해서는 금전적,시간적으로도 우려가 있는것 같은데요......

이럴경우...

어느선까지 어디까지...어떻게...법적 대응을 해야하는지....법쪽으로 아시는분 있으면 의견좀 듣고 싶읍니다..
추천스크랩소스보기 목록
이태봉 2013-02-16 05:37:03
답글

친척분께서 잘 생각하셨네요. <br />
안 좋을게 뭐가 있는지... 제대로 대응못하면 오히려 안 좋습니다.<br />
<br />
2년이면 어차피 금전적 시간적 정신적으로 고통을 받을만큼 받으셨는데... <br />
다행히 증인이 양심고백하였으니 이제 다 제대로 보상을 받으셔야지요.

이태봉 2013-02-16 05:40:55
답글

교통사고도 사고지만... 증인매수, 위증은 아주 큰 형사범죄입니다

motors70@yahoo.co.kr 2013-02-16 05:54:54
답글

진실 중요하지요.소송해보니 시간적 금전적 여유가 없다면 소송은 말리고 쉽습니다.

박지순 2013-02-16 09:44:05
답글

제 생각으로는 이런 정도 중대 사안이라면 변호사 선임을 해서 <br />
<br />
민사와 형사 모든 소송을 변호사에게 일임하셔야 한다고 봅니다. <br />
<br />
변호사 비용도 발생하겠지만 오랜 시간 동안 받은 피해를 배상 받 <br />
<br />
고 권리와 명예를 회복할 필요는 정말 중대한 것으로 보이네요. <br />
<br />
허위 증언 교사는 실형 받을 가능성이 거의 100%라고 봅니다. <br />
<b

황준승 2013-02-16 10:02:59
답글

이럴때 필요한게 변호사예요<br />
뭘 고민하시나요

황준승 2013-02-16 10:04:30
답글

기왕 선임하려면 전관 변호사가 훨씬 낫겠죠<br />
판사나 상대편 변호사도 함부로 못한다더군요

김은주 2013-02-16 10:33:08
답글

알겠읍니다...답변 감사합니다...이번 항소 재조사 과정에서 가해자와 경찰이 친구사이여서 거짓 조서꾸밀려고 가해자측 목격자를 내세웠고...목격자가 가해자한테 50만원...경찰한테 3만원받고 거짓증언을 해줬다고 자백했다는군요....황당할따름입니다

get2lsh@hotmail.com 2013-02-16 10:50:59
답글

이건 뉴스에 나올 일이네요 언론에 공개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신석현 2013-02-16 11:11:18
답글

이정도면 경찰 옷벗어야죠<br />
강하게 나가셔야합니다<br />
언론에 제보하십시오

이승현 2013-02-16 12:41:25
답글

저 같으면 갈때까지 가겠습니다. 가해자, 경찰 완전 매장시켜야 겠군요.

이상훈 2013-02-16 16:46:08
답글

정말 뉴스에 나올법한 내용입니다<br />
보배드림에만 올려도 기자분한테 연락올듯 싶습니다<br />
<br />
모쪼록 피하보신부분에 대해 츙분한 보상 받으시길 빌겠습니다

motors70@yahoo.co.kr 2013-02-16 17:33:08
답글

시간이나 금전적으로 여유가 없으면서 소송 진행하면 변호사 수임료만 올려주는 꼴이니 본인에 상황이 중요 합니다.최소한 민사소송이라면 1년이라고 말하지만 1심에 무난히 합의가 났을때 입니다.지연 시키면 5년도 갑니다.그러면 본인에 재정이 튼튼하지 못하면 변호사와 계약시 착수금 없이 소송 끝나고 변호사 비용 지급하면 나중에 완전 개털될수도 있으니 득실을 따지고 하셔야 합니다.

김은주 2013-02-16 19:18:25
답글

민관님 이야기가 사실 우리가 우려하는 부분입니다...

이현택 2013-02-17 09:41:41
답글

여기서 잠깐... 경찰이 왜 욕을먹고 옷을 벗어야 하는거죠?<br />
<br />
객관적으로 경찰입장에선 사고시 목격자 진술이 최우선 되는게 법적으로 맞는건데요<br />
<br />
물론 그 목격자를 경찰이 매수 했다면 당연히 옷 벗어야 겠지만 그게 아니잖아요.<br />
<br />
물론 피해 당사자 입장에선 충분히 억울하실수 있지만 이부분은 혹시 법적 보상은 받을수 있을지언정<br />
<br />
그 경찰에게 책임을 물

김준남 2013-02-17 11:35:17
답글

경찰한데 위증을 대가로 3만원 받았다는데요..^^

  • 광고문의 결제관련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