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정부에서 북한은 2차례 핵실험을 했고 이번 3차 핵실험으로 핵무기의 실전 배치에 가까워졌다는 점이 각 뉴스에서 집중적으로 부각되고 있습니다. 애초 비핵화를 추구하였던 목표를 가지고 있던 정부 정책이 이렇게 되었다면 당연히 왜 이렇게 되고 현 정부는 도대체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 무엇을 한 건지 확인하고, 책임을 묻고, 비판하는 것은 아주 당연한 민주주의의 절차에 해당합니다. 하지만 정책이 실패한 정부 혹은 보수세력에 대한 안보무능 관련된 비판은 없고, 미국의 핵우산이 있어야 하네 혹은 남한도 핵 무기 개발하여야 하네 하면서 두려움에 대한 회피에 관한 논의만 있습니다. 이명박이는 강건너 불구경하듯이 그런 것을 애국적 생각이라고 추켜 세우더군요.



보수세력이 정권을 잡으면서 북한에 관한 대책이나 전략이라는 것은 애당초 없었고 퍼주지 않고 대화하지 않는다면 북한은 붕괴할 것이라는 것이 이들의 정책이었습니다. 아무 것도 하지 않으면 상대는 제자리에 있거나 스스로 붕괴한다는 미신 같은 믿음으로 그야말로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것은 전두환이 구테타를 하기 위해서 전방의 군 병력을 후방으로 뽑은 것 보다도 더 악질적이고 무능한 상태를 만들어 버렸지요. 현실은 북한은 자기네들 하고 싶은 대로, 자기네들 목표를 향해 착착 일을 진행시켜 나가고 실제로 그 결과는 오늘날의 3차 핵실험과, 핵무기 실전 배치를 눈앞에 둔 상황으로 발전했습니다.



며칠전에 박근혜 당선인은 핵개발을 하면 아무것도 얻을 것이 없다고 하였습니다. 이 발언의 뜻은 근본적으로 이명박과 같은 생각의 대북 정책을 가지고 있다는 것의 반증입니다. 북의 핵 실험이 남한에게 무엇을 얻기 위해서 해는 것으로 착각하고 있고 받고자 하는 것을 주지 않는 다면 해결될 것이라는 판단에서 나온 발언일 것입니다. 근본적인 문제의 근원과 그에 대한 해결책이 없는 것이라는 것을 스스로 이야기하는 것이죠.



실체가 분명한 적이 있고 그 적을 상대하는 방법은 협상아니면 제압입니다. 선택은 어차피 둘 중 하나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명박 정부와 보수세력은 굴욕적인 협상이나 퍼주기 같은 것은 하지 않겠다고 하였으니 당연히 이들은 힘으로 제압하는 방법을 택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남한은 백령도에 북한으로부터 재래식 무기를 이용한 군사 공격을 받았고 군인과 민간인이 살상되었으나 남쪽 정부는 이에 대한 보복 공격도 없었고 안보 무능에 대한 책임도 없었습니다.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알다 시피 현 정부가 그럴 능력이 없다는 것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박근혜 정부로 바통터치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북한에서는 굶어 죽어도 미제국주의 타령만 하면 만사 오케이이고, 남한에선 북의 핵무장이 눈앞의 현실로 다가와도 종북, 개대중 타령만 하면 역시 만사 오케이입니다.



이번 북한의 3차 핵 실험의 가장 큰 책임을 가진 당사자는 미국입니다. 너무 당연하게 이야기하는 것인 미일중러 주변 4강이 한반도의 비핵화를 원한다고 입버릇처럼 이야기하고 있었고, 그 방법이 협상을 통하여 얻고자 하였다면 당연히 줄 것을 주고 받을 것을 받으면 되는 것인 상황이었습니다. 미국이 북한과 평화협정을 체결하고 북한의 비핵화 검증을 받으면 되는 상황에서 이것을 지연시키고 그 결과 북한의 3차 핵실험과 무기화를 눈앞에 둔 상황이 된 것이지요. 그렇다면 다시 생각해 보아야 하는 것은 미국이 정말로 북한의 비핵화를 목표로 하였을까? 하는 의문입니다. 결과적으로 북의 핵 실험으로 한국은 미국으로부터 핵 무기 공격에 대한 안전을 보장받기 위해 미국에 더 종속화되는 결과를 만들었고, 북한은 미국을 필두로 하는 국제사회라는 것들의 경제 봉쇄에 대항하기 위하여 중국에 더 종속화되는 결과를 만들어 낼 것입니다.



이런 국제관계의 구도는 이미 625 전쟁때의 구도이고 개항기의 일제 식민지가 되었던 때의 국제 관계입니다. 이런 국제 관계의 세력 관계를 깨지 않으면 남북이 주체적으로 통일을 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북한 정권의 참을성 없는 핵 실험은 남쪽에서 민주 정부를 만들고 주체적인 통일을 지향하던 세력들에게 찬물을 끼엇었고, 안보 무능 세력인 보수 세력들에게 기사회생의 기회를 주었고 안보는 미국이 하는 것이라는 안보 무능 상태를 더욱 더 가속화시킬 것으로 보입니다. 결국 과거 625때의 미일중러의 구도로 복귀하면서 통일을 방해하는 결과를 가져올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