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멍~ 멍!!!
크리넥스
대한떡찰만쉐이<br /> ㅈ ㅗ ㅅ <br />
떡검이 문제가 아니라 유죄판결한 대법관들이 문제죠. <br /> 그들도 똑같이 받아먹었다고 추측할뿐입니다.
대법관 정도 쯤 되는 사람들이 이런 판결을 한 것이 정말 의외네요..<br /> 대법관 정도 쯤 되는 사람들이 어떤 욕심이 남아서 삼성의 눈치를 보는 것일까요?
뭐... 검찰이야 워낙 권력지향적인 조직이라서 그렇다고 치고 법관들은 폼에 살고 폼에 죽는 사람들인데 왜 이런 스타일 구기는 일을 하시는지 제머리로는 이해가 잘 안됩니다.
이게 도청 결과라서 그렇습니다. 도청 결과는 증거로 인정되지 않으니 무죄. 도청을 폭로하는 것은 유죄로 통비법이 그리돼있다네요. 이것은 무차별 도청을 막기위함입니다. 그런데 노의원님 같은 문제가 있어 개정을 하려하고 있도 그때까지 판결을 미루라 했는데 대법이 현행법 기준으로 판결한거지요. 이른바 악법도 법이다라는 거지요. 어쨌든 도청은 막아야하고 떡검도 없어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