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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가 미덕인 세상은 이미 지났습니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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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은 자연보호,에너지절약이 미덕인 시대입니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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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용전기요금도 올려야합니다.

대한민국이 소비가 미덕이라고 인지 한지는 10 년도 안됐습니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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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보호할려고 하면 사람을 줄이면 되는 것이기 에너지 절약이 미덕이라고 하면 내수 경기나 삼성이나<br />
lg 같은 기업에 32 인치 이상의 tv 제조를 막으면 됩니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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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히 생각해보면... <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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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용 전기요금을 올리면 기업에서는 전기를 절감하는 방법을 강구해 낼겁니다. <br />
지금처럼 산업용 전기요금이 싸다면 굳이 그 분야에 연구개발비를 투자하지 않겠죠...<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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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진제 적용을 적용한다면 영세 제조업체에 큰 피해를 주지 않는 방법도 있을것 같습니다.

기업의 매출액을 기준으로 차등 적용하는 방안도 있을수 있겠죠.<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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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은 그대로 돈을 괜찮게 벌고 있는 기업에는 원가 보전율 100 % 를 적용할수 있겠죠.

전기누진제가 너무 왜곡되어 있어서 이 부분 문제만 집중 거론되는데,<br />
정말 근본적으로는 국내 전기 요금이 너무 싸다는 것이 문제입니다.<br />
가정용도 평균적으로볼 때 다른 물가에 비해 너무 저렴합니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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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금제의 균형도 중요하지만,<br />
전반적으로 많이 올려야 정상화 됩니다.

1인 가정 과 6인 가정이 같은 누진을 적용하는 것도 문제입니다.<br />
누진제를 하려면 주거인수 비레한 누진제를 해야합니다.

헌데 좀 문제는 1 인 가구나 6 인 가구나 실질적인 차이는 20~30 % 차이 밖에능 안난다는 겁니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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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인이 살아도 냉장고,tv,조명 전기밥솥 기타 기본적으로 돌아가는 것은 비슷하거든요.<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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좀더 많이 쓰냐 아니냐의 차이 정도죠.<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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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요금이 낮다는 부분만 생각하면 그냥 3~4 단계 완화는 옳은 선택이죠.오직 전기요금만 생각한다면 말입니

마눌님이 지방 중소기업에 알바를 다니는데<br />
공장 여러곳에서 특히 텅빈공간 까지 비효율적으로 전기를<br />
과소비 하는것을 항상 부러워 합니다<br />
저히도 한때는 웃풍이 심한 집이어서 선풍기형 난로를 사용하다가<br />
요금 폭탄을 맞은 경험이 있습니다만<br />
전기장판 한장에 의지하며 사는 난방푸어계층에 대한<br />
정부의 배료가 필요합니다<br />
가정집은 1KW 짜리 선풍기형 난로를 사용하는데

국내 가정의 경우 평균 240 kWh 사용합니다.<br />
월 2.5~3만원 수준이죠.<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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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맛폰은 한 통화하지 않아도 한사람당 적어도 4만원씩은 낼 겁니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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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 백원어치를 직접 생산하려면 자전거로 몇시간을 페달질해야 합니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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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료가 부담된다는 것 자체가 전기의 중요성이나 다른 물가를 고려하지 않은 불평에 더 가깝다고 느낍니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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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료

가정에서 누진제를 적용할려면 집집마다 실시간으로 그달에 얼마 썼는지 알수 있는 계량기를 설치했으면 좋겠습니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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솔직히 그달에 전기 얼마를 쓰고 있는지... 얼마큼 더 쓰면 누진제 걸리는지 눈으로 볼수 있다면 많이 절약될것 간습니다.<br />

전 누진제는 완전히 없어져야 된다고 봅니다. 이재용씨는 전기세가 지금의 10배가 되어도 그대로 쓸수 있어서 그사람을 위해서 누진제를 없애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예전 철없던 아가씨가 IMF때 기름값 비싸서 다른 사람들 차 안가지고 나와, 도로 정체 없다고 기름값 쫌 올렸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생각납니다. 그 아가씨 입장에서는 돈이 많아서 막쓸수 있는데, 돈도 없는 것들이 무슨 차를 타고 다녀?? 라고 생각하는 것과 동일합니다. <b

미국은 전기 많이쓰면 깍아주죠.<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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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집이 10 집분의 전기를 사용하면 관리비나 기타가 줄어서 이익이 극대화 되니까요.<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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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집이 10 분의 전기를 사용하는 것이 전기 공급 업체에서는 규모의 경제가 되기 때문에 이익이죠.<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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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창수님 누진제는 형평성 때문에 있어야 합니다.다만 지금같이 가정용에서 짜서 산업용에 보전해주는건 고쳐야 겠지요.

이세상엔 약자도 있습니다.최소한 이런사람들은 보호하는 장치가 있어야 겠지요.

현 시점에서 누진제는 단지 형평성만의 문제는 아닙니다.<br />
누진제 없어지면 바로 블랙아웃 될 겁니다.<br />
펑펑 써도 될만큼 전력량 자체가 여유롭지 않습니다.

쓴 만큼만 내면 됩니다. 전기료는 세금도 아니고 전기료 더 많이 낸다고 해서 복지가 실현되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다만 소득이나 재산에 따른 전기료 차이는 있을 수도 있겠지만 이것은 또 다른 명목의 세금(?)으로 변질는거 아닌가요? 전기 적게 쓰는 사람은 무조건(혹은 대체로) 저소득층인가요? 누진제가 아예 없는게 최선이라 생각하지만, 있어야 한다면 2단계 정도로만으로 적절하다 생각합니다.

지금엔 안 맞는 요금 체계지만 어쨌든 우리는 이 제도하에서 아슬아슬하게 균형을 이루고 있습니다.<br />
즉 어디선가 더 넉넉하게 쓰고 싶으면 다른 쪽에선 그만큼 줄여야 합니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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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누가 줄이겠다고 할까요?<br />
계속 늘기만 하지...

즉 자기 입장에서 단편적으로 이래야한다, 저래야한다고 해결되는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br />
기본적으로 모두 어느정도 고통을 감내하고 수용할 자세를 가져야 합니다.

문제는 정말 펑펑 쓰는 쪽은 가정이 아니라는 거죠.<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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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에서는 전기로 난방을 못하는데 자영업자나 기업에서는 전기로 난방을 합니다.왜일까요?<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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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집에서도 펑펑 써대는 곳 많습니다.<br />
심야전기 보일러만 해도 전국적으로 60만곳 넘는 집에서 일반 가정의 10배이상 씁니다.<br />
누진제도 없이...

심야전기 보일러는 기본적으로 기저전력 생산을 하는 원자력 발전소 때문에 나온 상품이죠.<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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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는 쓰던 안쓰던 그냥 사라지는데 원자력 발전소는 밤에 출력을 낮추고 낮에 올리고 하는 식으로 운영할수가 없습니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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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력변화를 그렇게 빠르게 할수 없다는 거죠.해서 나온것이 어차피 사라지는 전기 팔아 먹자고 나온것이 심야전력입니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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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음부터 심야전기에 누진제를 부과했다면 아무도

심야전기는 추가설치 안대고 끝물에 설치한분은 매리트가 없다고 하더군요.

산업용도 문제지만 농업용도 펑펑 씁니다.<br />
너무 싸니까...<br />
차등요금제에 앞서서,<br />
기본적으로 원가 이하에 전기를 공급하는 것은 없앴으면 합니다.

누진요금이 어느정도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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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나마 누진요금이라도 있으니까 그게 무서워서라도 조금은 아끼려고 하지<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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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저 순수히 사용한 만큼만 내라고 하면 전기 그거 얼마 안 한다고 물 쓰듯이 막 쓰겠죠.<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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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지 문제는 어느 지점부터는 너무 심할 정도로 갑자기 급상승한다는 것과<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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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용 전기는 막 낭비하라고 퍼주면서 가정용 전기는 전기 사용량이

진영철님 이 잘못 알고 계시네요.<br />
원자력 남는 전원얘기는 심야전기 초기 얘기입니다. <br />
지금은 심야전기 때문에 화력을 때고 있고 매년 한전에사 수천억 적자입니다.

농업용을 펑펑쓴다니 어떤것을 근거로 그렇게 말씀하시는지...<br />
어차피 누군가가 전기료를 부담해야하는데 본가에 가보면 농업용(고추건조기)으로<br />
들어온 전선에는 콘센트도 하나 설치하지 못하게 매월 검침오는 사람이 점검합니다.<br />
불시 점검할때도 있고 그걸 사용해도 어차피 자신이 돈을 내야하는 것이기때문에<br />
산업용과 같이 굳이 전기를 사용하지 않아도 되는 부분(난방 등)에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br /

아. 죄송합니다.<br />
제 표현에 오해의 소지가 있습니다.<br />
부정 사용을 이야기한 것이 아닙니다.

신정섭님 심야전기 사용하는 사람들이 수요관리를 합니까?<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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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전이 수요관리 안하다 발생한 문제일 뿐입니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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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하나 심야전기는 기저발전 그러니까 원자력 발전이 늘어나면 쾌터를 배정해서 또 설치 가능합니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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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자라는 것은 흑자 부분을 계산안해서 나온 숫자 놀음이죠.<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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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야전기 전부다 기름 보일러로 바꾸면 한전이 되려 더

진영철님.<br />
한전의 수요관리 잘못이라는 점은 동감합니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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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한전의 심야전기 수천억(누적 수조원) 적자가 숫자놀음이라뇨?<br />
그렇다면 왜 더.이상 신청을 안 받는데요?<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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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원전 추가 건설로 전력량 남아돌아도현재와 같이 전기히터 방식의 무식한 심야전기 제도는 절대 늘리지 않을겁니다

한전에서 기저발전량 늘어나면 쿼터 배정 한다고 했어요 무한대 신청이 아닌 정해진 용량네에서 신청 받는다는 얘기인데 기존의 화력발전 용량 부분부터 전환되겠죠 언제가 될지는 아무도 모르는 겁니다

제일 시급한 문제는 산업용과 가정용 전기의 요금 불균형 부터 해결 하는게 급선무가 아닐까요?<br />
그 부분을 해결하면 여유가 생겨 누진제도 어느 정도 현실에 맞게 완화가 가능하겠죠.

급선무는 그렇죠<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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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용은 워낙 저렴해서 일본 기업과 idc 가 들어오기도 하죠

국내 가정 평균 240KW 수치는 맞지 않고요 <br />
국내 1인가구가 ( 원룸 > 전체가구의 25 퍼센트 인것을보면<br />
실제 3,,4인가구에서는 300kw 이상 소비하고있지요<br />
위에 어느분이 가정에서 펑펑 쓴다는것은 이해하기 어려운 댓글임돠<br />
요금 폭탄 한번 맞으면 정신이 번쩍 듭니다

가정용 산업용 농업용 전기요금 다 올리고<br />
누진세는 모두 적용하고, 누진세율은 낮게 조정하고<br />
전기 팔아서 남든 돈으로는 <br />
대체 에너지 개발 한다면 찬성하겠습니다.

한국에선 에너지 소비량이 늘면 싸서 그렇다며 가격 상승시키고<br />
에너지 소비량이 줄면 장사가 안된다고 가격 상승시키고......<br />
답이없죠.

공공 요금이나 세금은 비싸다 싸다의 문제가 아니라<br />
공평한가 아닌가의 문제입니다..<br />

남두호님 말씀이 가슴에 와 닫네요.<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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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평한가 아닌가의 문제~~

기업, 공공기관 눈치보기 ㅠㅠ.

가정에서 펑펑쓴다고 하시는 분 한전 홈페이지 가서 통계 자료라도 한 번 보시고 말씀 하십시요.<br />
전제 전기 소비량에서 가정은 20% 좀 넘는 수준이고 산업용이 50% 넘는 수준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