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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선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공약이 바로 4대 중증질환 100% 국가 보장 공약이다.



암·심장·뇌혈관·희귀난치성질환 등 4대 중증질환에 대해 국가가 진료비를 전액 보장하겠다는 공약은 선거때부터 논란을 빚었다.



환자들이 실제로 가장 부담을 느끼는 선택진료비, 상급병실료, 간병료 같은 3대 비급여 항목이다.



이런 비급여 항목들이 건강보험에 흡수되느냐가 관건이었는데 새누리당은 선거기간 동안에는 애매하게 표현하다 이제와서 처음부터 고려 대상이 아니었다고 발뺌하는 형국이다.



박 당선인은 대선 사흘 전 열린 3차 TV 토론회에서 민주통합당 문재인 후보가 4대 중증질환 국가부담 공약에 대해 "간병비와 선택진료비를 보험급여로 전환하는 데도 1조 5천억원으로 충분하다는 것이냐"고 따져 묻자, 박 후보는 "네"라고 대답했다.



간병비 등 비급여 항목도 고려하고 예산을 책정했다는 것.



이후 박 당선인은 언론 인터뷰에서도 비급여 항목의 건강보험 적용에 대해서 단계적으로 추진하는데 찬성 입장을 표명하기도 했다.



그런데도 인수위에서는 비급여 항목은 처음부터 지급대상이 아니었다고 항변하고 있다."









TV 토론에서... 전 이미 눈치를 챘습니다..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것을요.. 아마 문재인도 분명 알았을껍니다. 그런데. 공격을 심하게 안하더군요.. 왜냐하면 그렇지 않아도 강성이미지인데.. 더 강성으로 보일까바 걱정 하는 것 같더군요...









그나저나..



"특히 박 당선인이 복지를 위한 증세는 없다고 못박으면서 운신의 폭을 좁혀왔던 측면이 있다."







이 약속을 지킬려면 다른 약속은 절대 못지킵니다. 왜냐하면 마른수건 짜봐야.. 더이상 나올 물이 없거든요. 잘못함 수건 찢어집니다. (이정희가 한 말과 비슷...)







이제는 수건을 짜다 짜다.. 담배값을 올린다고 하네요.. 뭐 나중에는 술값도 올리겠지요. 왜냐하면 국민들 건강 생각한다는 아주 좋은 구실이 있으니까요..





그렇지 않아도 삶이 팍팍해서. 담배도 피우고 술도 마시고 하는 것인데.. 이젠 그것마저 비싸서 못한다면 바로 수건 찢어지는 소리입니다.





전 가장 관심있는 것이. 어떤 방식으로 앞뒤 논리가 안맞는 두가지 약속을 동시에 만족시킬 수 있냐. 하는 것이지요. 만약 성공하면 자본주의 이론에 박근혜표 이론이 떡하고 올라갈 껍니다...